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9월 24일 / (총 13매)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곽 순 헌		전 화	02-2023-8811
담 당 자	김 유 석			02-2023-8808

의료기관「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의료기관 회계 처리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현상 막는다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13.4월)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13.7월)가 있었으며,

○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13.8월)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13.8월)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처리기준 개정 >

○ (기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가능

** 고유목적사업비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

○ (개선)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국고보조금 처리기준 개정 >

○ (기존)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 국고보조금 :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 (개선)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계정과목 신설 등 >

○ (기존)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 (개선)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이번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10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2) 2023 - 7367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의료기관「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

붙 임		고시 개정(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466 호

의료법 제62조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5호, 2010.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와 별표 1 및 별표 2의 계정과목을 변경, 신설 및 삭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처리기준 변경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

나. 국고보조금의 처리방법 변경

- 시설투자 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변경

- 이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부속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다. 부대사업 등의 비용에 대해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 배부기준 신설

-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으로 배분하여 계상함

라. 연구수익 및 연구비용 계정과목 신설 (별표 2)

- 기부금 항목에 연구수익이 포함되었던 것을 연구수익으로 별도 분리

- 의료비용으로 분류되었던 연구비용을 의료외비용으로 변경

마. 의료분쟁조정비용 계정과목 신설 (별표 2)

- 의료행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관련 비용 등은 의료외비용 중 의료분쟁조정비용으로 별도 분리

바. 유가증권 회계처리 단순화 (별표 2)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 계정을 투자유가증권과 같이 삭제하여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처리 제외

사. 주석사항 기준 명확화

-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중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2-2023-8805, 팩스 02-2023-7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개정안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일반적작성기준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원칙 중  1)2) 3)4)5)를 가.나.다.라.마.로 하고 5)의 가)나)다)를 마.의 1)2)3)으로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1. 대차대조표 나. 자산의 계정과목 구분 중 가)나)를 1)2)하고 가)의 (1)(2)를 1)의 가)나)로, 가)(1)의 (가)(나)를 1)가)의 (1)(2)로, 나)의 (1)(2)(3)을 2)의 가)나)다)로 하며 2)의 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 유형자산 과목별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1. 대차대조표 다. 부채의 계정과목 구분 중 가)나)를 1)2)로 하고, 2)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삭제하며,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2. 손익계산서 나. 수익과목 계정과목 구분 중 가)나)다)를 1)2)3)으로 하고 나)의 (1)(2)(3)을 2)의 가)나)다)로 하고, 1)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 의료수익감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2. 손익계산서 나. 수익과목 계정과목 구분 다)의 (1)(2)를 3)의 가)나)로 하고 3) 중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을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연구수익”으로 하고, 3)의 가) 후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 의료부대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2. 손익계산서 나. 수익과목 계정과목 구분 3)의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구수익은 연구가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 경우 연구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2. 손익계산서 다. 비용과목 계정과목 구분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고, 공통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로, 가)나)를 1)2)로, 가)의 (1)(2)를 1)의 가)나)로, 가)(2)의 (가)(나)를 1)나)의 (1)(2)로, 1)의 다)에서 “연구비”를 삭제하며, 2) 중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연구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비 및 잡손실로”를 “의료분쟁조정비용 및 잡손실 등으로”, 나)를 삭제하고 다)에서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부대비용은 의료비용과 별도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분하고, 공통비용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인건비는 인력 수, 총 급여 및 투입시간 등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2) 재료비는 재료의 투입량, 직접재료비, 사용면적(병실수), 사용인원 등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3) 관리운영비는 매출액, 점유면적, 서비스시간, 사용인원, 관련 유형자산 가액 등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라) 연구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의료분쟁조정비용은 의료사고 보상금, 의료사고 처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바) 고유목적사업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3. 자산·부채의 평가 가.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 2)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를 “제3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3. 자산·부채의 평가 나.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1)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 의료수익 삭감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3. 자산·부채의 평가 다. 국고보조금의 처리방법 2)를 “시설투자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Ⅱ. 세부작성기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석

가. 주석 작성기준

1) 주석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개별항목과 상호 연결시켜 표시한다.

2) 주석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표시한다.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3조에 따른 회계 구분 내역

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 정보

Ⅲ. 결산 중 가.나.다.라.마.를 1.2.3.4.5.로 한다.

Ⅳ.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 중 가.나.다.라.마.바.사.아.자.를 1.2.3. 4.5.6.7.8.9.로 하고 10. 국고보조금 명세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중 “2013년 1월 31일”을 “2016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대차대조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 부채과목 □ 고정부채 중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을 삭제한다.

[별표 1] 대차대조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 자본과목 □ 자본(기본재산) 중 1.기본금 - 기타기본금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 수익과목 □ 의료외수익 중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투자자산인 투자주식․투자사채의 평가에 따른 이익”을 삭제하고, 12. 기부금수익 ② “연구비나 장학금 등”을 “장학금 등”으로 하며,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연구수익

①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총 연구수익 및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수행한 수탁연구수익

②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 수익

③ 1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연구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 비용과목 □ 의료비용  중 (1)인건비 1. 급여 ⑤와 (3) 관리운영비 중 20.을 삭제한다.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 비용과목 □ 의료외비용 6., 12., 13.을 삭제하고, 15.,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연구비용

①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총 연구비용 및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수행한 수탁연구비용

②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16. 의료분쟁조정비용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비용 등의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3. . > 국고보조금 명세서 (단위: 원)
지급처 지급처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보조금 지급기관	지급연도	보조 목적 보조 목적 : 고정자산의 취득 및 수선 등 국고보조금 사용목적	총금액	취득한 고정자산 취득한 고정자산 :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금액		국고보조금 지출 금액 국고보조금 지출 금액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지출 금액		기말잔액
				계정과목	취득원가	당기상각	누적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