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9. 26(목) 10:00 이후
배포일시	2013. 9. 24(화) 21: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김경희 (044-215-4310)	담 당 자	최상구 사무관(044-215-4314) 조용래 사무관(044-215-4311) 최경순 주무관(044-215-4322)

제목: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원)

	’12년 실적	’13년 예산(추경)	’14년 예산(안)	’13년 예산대비
				증감	%
총 국 세	203.0	210.4	218.5	8.1	3.9
ㅇ 소 득 세	45.8	49.8	54.2	4.5	9.0
ㅇ 법 인 세	45.9	46.0	46.0	0.1	0.1
ㅇ 부가가치세	55.7	56.6	60.8	4.2	7.4
ㅇ 교통·에너지· 환경세	13.8	13.0	13.5	0.5	3.7
ㅇ관 세	9.8	10.3	10.6	0.3	2.8
ㅇ기 타	32.0	34.7	33.4	△1.3	△3.9

□ ’14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18.5조원으로 전망

ㅇ ’13년 예산(210.4조원) 대비 8.1조원(3.9%) 증가

□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반영

ㅇ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인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5%→8%, △2조원)은 부가가치세 감소요인으로 반영

□ 주요 세목별 예산(안)

ㅇ 소득세 : ’13년 예산 대비 9.0% 증가

-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 등에 따라 증가

ㅇ 법인세 : ’13년 예산 대비 0.1% 증가

- ’13년 기업 영업실적 개선, 금리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ㅇ 부가가치세 : ’13년 예산 대비 7.4% 증가

- 민간소비 증가, 수입액 상승 등에 따라 증가

*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13) 2.1% → (’14) 3.6%

* 수입 증가율 전망    : (’13) 2.2% → (’14) 6.5%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3년 예산 대비 3.7% 증가

- 경기 회복에 따른 유류 소비량 상승 등으로 증가

ㅇ 관세 : ’13년 예산 대비 2.8% 증가

- FTA 체결 확대 등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상승 등에 따라 소폭 증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14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12년 실적	’13년 예산(추경)	’14년 예산(안)	’13년 예산대비
				증감	%
총 국 세	2,030,149	2,103,981	2,184,991	81,010	3.9
[일반회계]	1,961,646	2,028,898	2,112,966	84,068	4.1
◇ 내 국 세	1,667,724	1,737,630	1,816,502	78,872	4.5
ㅇ 소 득 세	457,670	497,802	542,393	44,591	9.0
ㅇ 법 인 세	459,318	459,621	460,181	560	0.1
ㅇ 상 증 세	40,205	47,328	46,655	△673	△1.4
ㅇ 부 가 가 치 세	556,676	566,120	607,814	41,694	7.4
ㅇ 개 별 소 비 세	53,355	58,507	57,817	△690	△1.2
ㅇ 증 권 거 래 세	36,806	45,388	39,890	△5,498	△12.1
ㅇ 인 지 세	6,014	6,419	6,983	564	8.8
ㅇ 과 년 도 수 입	57,680	56,445	54,769	△1,676	△3.0
◇ 교통·에너지·환경세	138,091	130,005	134,808	4,803	3.7
◇ 관 세	98,157	102,691	105,538	2,847	2.8
◇ 교 육 세	46,359	47,622	44,727	△2,895	△6.1
◇ 종합부동산세	11,311	10,950	11,391	441	4.0
[특별회계]	68,503	75,083	72,025	△3,058	△4.1
◇ 주 세	29,989	30,348	30,067	△281	△0.9
◇ 농어촌특별세	38,514	44,735	41,958	△2,777	△6.2

참고 2		공약가계부상 '14년 국세 수입 재원 조달 계획

□ 공약가계부상 ‘14년 국세 수입 재원으로 7.6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5.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0.3조원)를 통해 조달

(조원)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 합 계	48.0	2.9	7.6	11.1	12.9	13.6
▪비과세․감면 정비	18.0	0.1	1.8	4.8	5.7	5.7
▪지하경제 양성화	27.2	2.7	5.5	6.0	6.3	6.7
▪금융소득 과세강화	2.9	-	0.3	0.4	0.9	1.2

① 비과세․감면 정비는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14년 목표 금액 1.8조원을 차질없이 달성 예정

② 지하경제 양성화는 FIU 정보 등을 활용한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14년 5.5조원을 마련할 계획

ㅇ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정노력) FIU 정보 등을 활용한 과세당국의 세정노력을 강화할 예정

- FIU 관련법이 개정*(‘13.7.2일 통과, 11.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FIU 정보를 활용하여 세금탈루, 재산은닉 개연성이 높은 중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 (현행) 조세⋅관세범칙 및 혐의 확인 목적 ⇒  (개정) 조세⋅관세 탈루 혐의 조사, 체납자 징수

(참고) FIU 자료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예시)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거래흐름까지 포착하여 세무조사의 정확성 제고

□ 기존 세무조사에 따른 고소득 자영업자 등 탈루 포착이 한계에 이르러 차명계좌 등 금융정보 활용 확대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ㅇ (세정노력 강화) 대기업․대재산가 편법탈세,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분야 중심의 엄정한 세무조사 및 법인 공제감면 등 불성실신고 검증강화와 현금위주 체납정리 확대 추진

ㅇ 중점관리 분야인 세무조사․세원관리․체납분야

- (세무조사)

• 업종별․유형별 高 탈세위험 집단을 선별 조사역량 집중

• 부당한 재산 해외반출 차단 등 지능적 역외탈세자 추적과세

• 신종․변칙 사이버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 검․경, 금감원, 관세청 등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협업 강화

- (세원관리)

• 고소득 자영업자․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 사후검증 강화

• 주가조작 등 불공정 자본거래 조사자료 활용

• 조세감면사항 등에 대한 기획분석 강화 등

- (체납정리)

• 체납빈도, 납부이력 등 납부성실도에 따른 체납자 차등관리

• 무한추적팀 활동강화로 고액․지능적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ㅇ (제도개선) ’13.6월 시행령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는 대부분 기조치 ※ 성실신고 대상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공약가계부상의 과제는 모두 완료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30→10만원), 해외계좌신고 강화 등

ㅇ 또한, FIU 정보는 세무조사 및 현금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매년 분석․활용 가능하고, 자료축적, 분석능력 제고 등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직접적인 세무조사로 인한 실적 외에도 성실신고 유도 등 파급효과에 따른 세수증대도 있을 것으로 기대

③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기조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