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3. 9. 27(금)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김종옥 (044-215-4130)	담 당 자	서준익 사무관 (044-215-4133)

제목: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10.2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ㆍ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에 대해

- 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3개년도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임

* 국세청,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안행부, 산림청, 해수부, 농협, 수협, 건강보험공단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조세지원 실적 분석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ㅇ (국세감면액) ’13년(잠정) 33조 6,272억원으로 ’12년 33조 3,809억원에 비해 증가하나, ’14년에는 지속적인 비과세ㆍ감면 정비효과로 인해  33조 1,694억원으로 감소(△4,578억원)할 전망

ㅇ (국세감면율*) 최근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따라 ’12년 14.1% → ’13년 13.8% → ’14년 13.2%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2∼2014)>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 (실적)		2013년 (잠정)		2014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국세감면액 (A)	333,809 (301,141)	100.0	336,272 (299,865)	100.0	331,694 (298,212)	100.0
◦국세수입총액 (B)	2,030,149		2,103,981		2,184,991
◦국세감면율[A/(A+B)]	14.1 (12.9)		13.8 (12.5)		13.2 (12.0)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8 (13.6)		14.8 (13.6)		14.7 (13.4)

* 괄호 안 숫자는 ’12년 실적부터 추가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개 제도의 감면 효과(약 4.3조원)를 제외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임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의 ‘12년(잠정), ’13년(전망)의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에 비해 금번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의 ‘12년(실적), ’13년(잠정)의 국세감면액과 감면율이 증가한 것은

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을 신규로 추가하였기 때문이며,

ㅇ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3조원, 국세감면율이 2%p 증가하는 효과 발생

□ ’13년 국세감면액은 33조 6,272억원으로, ’12년 33조 3,809억원 대비 2,463억원(0.7%)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8%로 잠정 집계

ㅇ (주요 증가요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67억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582억원) 등

ㅇ (주요 감소요인)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

□ ’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 1,694억원으로, ’13년 33조 6,272억원 대비 4,578억원(1.4%) 감소하여 국세감면율은 13.2%로 잠정 집계

ㅇ (주요 증가요인)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한부모 소득공제(+600억원) 등

ㅇ (주요 감소요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396억원)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주요 조세지출 증감 상세 내역

<’12년→’13년 주요 증가항목>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588억원 증가

* ’12) 2조 5,567억원 → ’13) 2조 9,155억원

- 기업의 R&D비용 증가 (’11년 37.8조원 → ’12년 41.1조원, 8.7% 증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3. 전망치

ㅇ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3,127억원 증가

* ’12) 2조 691억원 → ’13) 2조 3,818억원

- 공제 대상 면세 농·수산물 등의 매입금액 증가

(’12년 상반기 21.7조원 → ’13년 상반기 23.1조원, 6.5% 증가)

ㅇ 보험료 특별공제 : 2,491억원 증가

* ’12) 1조 9,087억원 → ’13) 2조 1,578억원

- 공제 대상금액 증가 (’12년  19.4조원 → ’13년  21.3조원, 9.8% 증가)

<’12년→’13년 주요 감소항목>

ㅇ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2,782억원 감소

* ’12) 2조 1,243억원 → ’13) 1조 8,460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11년 세법개정, ’12.1.1.부터 적용)

* 공제율: (변경전) 임투(5%) + 고투(1%) (변경후) 기본공제(4%) + 추가공제(3%)

ㅇ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2,636억원 감소

* ’12) 1조 2,569억원 → ’13) 9,934억원

-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감면 대상금액 감소        (’12년 상반기 2.8조원 → ’13년 상반기 1.8조원, 37% 감소)

<’13년→’14년 주요 증가항목>

ㅇ 근로장려세제 : 3,349억원 증가

* ’13) 5,520억원 → ’14) 8,869억원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총 소득기준 상향조정 등)               (’13년 세법개정안, ’14.1.1.부터 적용 예정)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 841억원 증가

* ’13) 8,648억원 → ’14) 9,489억원

- 공제 대상금액 증가 (’12년 13.4조원 → ’13년 14.7조원, 9.7% 증가)

ㅇ 한부모 소득공제 : 600억원 증가

* ’12) 신설 → ’14) 600억원

-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신설 (’12년 세법개정, ’13.1.1.부터 적용)

<’13년→’14년 주요 감소항목>

ㅇ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2,248억원 감소

* ’13) 1조 8,460억원 → ’14) 1조 6,212억원

- 기본공제 축소, 추가공제 확대 (’12년 세법개정, ’13.1.1.부터 적용)

* 공제율(일반기업) : (변경전) 기본(4%) + 추가(2%) (변경후) 기본(3%) + 추가(3%)

ㅇ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1,607억원 감소

* ’13) 6,207억원 → ’14) 4,600억원

- 공제율이 6/106(중고차 9/109)에서 3/103(중고차(5/105)으로 하락  (’13년 세법개정안, ’14.1.1부터 적용 예정)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396억원 감소

* ‘13) 2조 9,155억원 → ’14) 2조 7,760억원

- R&D비용 증가분* 계산방식 합리적 조정 (’12년 세법개정, ’13.1.1부터 적용)

* ‘당해연도 지출액 - 종전 지출액’에서 종전 지출액을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 3년 평균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