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9.30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 ’13년 상반기 조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이중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지난 5년간(’08～’12)  3,231명을 조사하여 4조 2,30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조사건수	3,231	631	365	595	869	771
추징세액	42,305	10,070	1,828	7,817	11,408	11,182

○  금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하여 7,438억원을 추징하였음

□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 주요 탈루유형 >

<사례1>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

<사례2>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

<사례3>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주가 급증시킴

□  대기업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아울러,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기업들까지 비난받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마저 있음

□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탈법을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

○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 할 것임

□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임

□  한편, 조사과정에서 FIU 금융정보는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적․편법적 거래관행을 포착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음

○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보다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 재원마련 방편이 아닌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 부처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관세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정보교환도 확대해 나갈 방침임

생 산 일		2013년 9월 30일(월)		생산부서	조사기획과 조사1과
담당과장		김국현 조사기획과장 최상로 조사1과장		담 당 자	이태훈 서기관(02-397-1902) 이한종 사무관(02-397-1952)

주요 조사 사례

No	유형	내 용
1	대법인 대재산가	○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
2	〃	○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
3	〃	○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세금부담 없이 주식을 사주 3세에 증여한 후 부동산 개발하여 주가를 급증시키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이전

사례 1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  표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 주요 적발내용

국내←

③ 차입

0,000만$

②지급보증

해외현지법인

대기업

㈜□□□

페이퍼컴퍼니

(조세피난처)

④자금 대여후 대손처리

국내은행

⑤국내 상장주식 취득 후 장기간 보유후 매각

→ 국외

① ’90년대 중반

차명주주 명의로

조세피난처에 설립

양도차익

000억원

(조세포탈)

○  대기업인 ㈜□□□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0,000만달러를 차입한 다음 ’90년대 중반 설립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하고

-  대여한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후,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함으로써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페이퍼컴퍼니는 은닉된 동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포탈

□ 조치사항

○  법인세․양도세 등 0,00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례2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증조부 ○○○로 부터 증여받은 주식 신고누락 00억원 적출

㈜□□□

조사업체

피상속인○○○ (父)

상속인 子 △△△

曾孫 ◉◉◉

②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손들에게 이전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누락 및 주식 양도소득,

배당소득 합산누락 등

000억원 적출

① 차명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

상속

증여

·차명 상속주식 증여의제, 배당소득 합산 누락 등 000억원 적출

< 차명주식 >

친인척․지인명의로 지분보유

제 3 자

○  ㈜□□□의 피상속인은 생전에 친인척 · 지인 등의 명의로 보유·관리하던 조사업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000억원을 신고누락

○  자손들도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피상속인과 같은 차명관리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 000억원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세부담 없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사주일가에 대해 상속․증여세 000억원 및 관련기업 법인세 등 총 000억원을 추징

사례3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한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한 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〇〇〇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주식 증여․양도
(주당가액 1원)

사주일가

분양사업 시행으로
乙법인 이익발생

②

③

우량법인 甲

대주주 변경(사주일가→사주3세)

부실법인 乙

대주주 사주일가

① 乙이 흡수합병

사주3세

④ 乙법인 주식가치    000억원 증가

○  부동산임대및개발업을 하는 우량법인 甲을 부실 제조법인 乙에 흡수합병시킨 뒤 나이가 2~3세에 불과한 사주3세에게 乙법인 주식을 세부담 없이 증여

-  이후 乙법인의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여 사주3세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000억원으로 급증

□  조치사항

○  막대한 개발이익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한 변칙증여(포괄적 증여)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  사주 3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00억원 및 관련기업에 법인세 등 총 00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