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법인세법시행령(2010.2.18 공포)과 시행규칙(2010.3.31 공포)이 개정되어 2010년 이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사단․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가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의무 강화 내용

① 법인 :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이하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함)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

* 1~2년차 실적은 3년차에, 3~4년차 실적은 5년차에, 5~6년차 실적은 재지정신청시 제출

* 2010년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2010.2.19일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요건 충족여부등을 주무관청에 제출

② 주무관청 : 보고*받은 내용의 점검결과(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를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말(5․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 해당 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 2013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3.3.31			’13.12.31				’14.12.31				’15.3.31				’15.6.30					’15.12.31			’16.12.31			’17.3.31				’17.6.30					’17.12.31				’18.12.31				’19.3.10 (재지정신청)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 주무관청 (13, 14년 실적 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5, 16년 실적 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7, 18년 실적 보고)							↓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점검결과 통보)

<참고1> 기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경과 후 재추천요령

□ 지정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

(공문에 ‘재신청’ 표기)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요령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 - 민원이용안내 - “주요질문모음”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참조

ㅇ 관련 규정

- 법인규칙 §18⑥ :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 법인영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24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참고2>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시 처리방법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의뢰

* 매분기별 접수기한(2013년기준) : 3월 11일,  5월 31일,  9월 2일,  12월 2일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