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0. 7(월) 12:00시 이후
배포일시	2013. 10. 7(월) 11:00		담당부서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담당과장	손성수 과장	(042-481-7930)	담당자	이병학 사무관	(042-481-7924)
		(010-2241-6801)			(010-5239-1815)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 40개 업체, 1조원 규모 적발

관세청, 역외탈세 등 불법자본유출에 강력 대응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의 결과로 현재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를 비롯한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  1조 123억원 상당(40개 업체)을 적발하였다.

* 관세청은 OECD 및 조세회피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11년 이후 62개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하여 관리

ㅇ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주요 적발 유형은 (1)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2)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3)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4)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ㅇ 적발된 업체들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ㅇ 관련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하여,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사건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적극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관세청–국세청간의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ㅇ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1. 주요 유형별 적발실적

2.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적발사례

[참고 1] 주요 유형별 적발실적

(단위 : 건, 억원)

연번	적발 유형	업체수	적발금액	상대국
1	수출입물품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5	6,301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2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11	1,774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3	해운․철강 중개상 등의 중개수수료 해외은닉을 통한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18	1,596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4	수입물품 관세포탈 차액대금 밀반출	2	301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5	기 타	4	151	필리핀, 버진아일랜드
합 계		40	10,123

[참고 2]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적발사례

사례 1		완구류 중계무역을 가장한 국부유출

□ 적발내용

ㅇ A사(완구류 수출) 대표는 작고한 회사의 창립자인 아버지(前 대표)가 해외에 은닉한 1,000만불에 대한 상속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

ㅇ 동 대표는 아버지 사후에도 계속하여 중계무역 수입가격 고가조작으로 200만불을 은닉하는 등 총 1,200만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13.8월 적발)

□ 조치사항

ㅇ 재산도피, 자금세탁, 해외예금미신고 등 4,465억원 검찰송치

ㅇ 도피자금 잔액 420만불(46억원 상당) 국내 환수조치(탈루세액 120억원 추징예정)

ㅇ 상속세 등 내국세탈루 부분 국세청 통보

사례 2		해외법인 지분 허위매각 후 수익금 재산도피

□ 적발내용

ㅇ B사(IT금형 수출)는 홍콩법인을 설립하였다가 동 법인의 지분을 회사 대표 명의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후, B사가 홍콩법인에게 물품을 저가 수출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662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은닉

ㅇ 은닉한 자금 중 100억원은 외국인투자로 가장하여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13.9월 적발)

□ 조치사항

ㅇ 재산도피, 자금세탁, 해외예금미신고 등 1,650억원 검찰송치(예정)

ㅇ 내국세탈루 소송자료 국세청 통보(예정)

사례 3		해운중개료 홍콩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에 은닉

□ 적발내용

ㅇ C사는 해운중개로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96억원 상당을 은닉하여 역외탈세

ㅇ 은닉자금 중 4억원 상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는 금액(1일 2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직원들 명의로 해외에서 증여받는 것처럼 영수하여 자금세탁(‘13.9월 적발)

□ 조치사항

ㅇ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144억원 검찰송치

ㅇ 내국세탈루 부분 국세청 통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