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0.7. (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0.25까지 -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2013. 7. 1.부터 9. 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2만 명임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3.10.25.까지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 명임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3.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환급금 지급전 정밀검증

2013년 7월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하여 1,018억 원을 추징하였음

* 부당환급 추징실적 : ’12년 17천 건 3,588억 원,  ’13.1～8월 11천 건 2,630억 원

	< 부당환급 주요 추징 유형 >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사례1 >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사례2 > •공장부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사례3 > •거래시기와 달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임

* 부당환급검색시스템 : 부당환급 혐의자 유형 등 분석․점검자료를 수록하여 검증시 활용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또한, 금년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음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즉시 수수내역을 분석,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시스템

(운영실적) ’13.1～9월 393명 조사, 2,303억 원 추징, 272명 고발

3		불성실 신고 법인을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지난 확정신고시 사후검증 예고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 기획점검을 실시함

	< 신고기간 중 사후검증 주요 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 •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 음식업소, 건설업 등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여부 】 •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 사례4 >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접대 관련, 사업 무관, 토지 조성 등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금년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  이번 신고 이후에도 현장정보․과세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임

	< 중점관리대상 자영업법인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지역별 세원특성에 따른 주요 호황 및 세원관리 취약업종 □귀금속 등 고가 상품 판매업종, 집단상가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고철․비철금속, 석유류, 고금 등 판매업

4		예정고지세액 납부 회피 개인사업자 관리 강화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이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므로 10.25.까지 자진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이번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실적 등으로 사업부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신고대상 과세기간(2013.7.1.～9.30.)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실적이 예정신고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인 사업자

5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적극 추진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2013.7.1.이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적용)해야 함

○  이에 따라 전자신고시 제출 누락 방지를 위해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안내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음

* 2013. 1기 확정신고 기준 영세율 매출이 있는 법인사업자 74천 명

지난 2013년 1기 확정신고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하였음

* 2013.1～8월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 13천 건, 3조 3,689억 원

○  또한, 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 신고야 말로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실적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붙임

생 산 일		2013년 10월 7일(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 (02-397-1701) 전자세원과장 천영익 (02-397-7581)		담 당 자	박광종 사무관 (02-397-1706) 양동구 사무관 (02-397-758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예정신고 ․ 납부 개요 1 Ⅱ.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사후검증 추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2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심층분석) 시스템 3 Ⅲ.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5 ※ 부당공제(환급) 주요 추징사례(4건) 6

		예정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 62만 명

○ ’12.2기 예정신고 대상자 59만 명 대비 3만 명 증가(5.1%)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 : 180만 명

○ ’12.2기 예정고지 대상자 171만 명 대비 9만 명 증가(5.3%)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3.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3.7.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3.  7. 1. ～ 9. 30.

□ 신고 ․ 납부기간  :  2013. 10. 1. ～ 10.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사후검증 추진
Ⅱ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1

□ 개 요

○ 부당환급 신고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 환급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

-  모든 환급신청자의 주요항목*에 대한 추세분석과 환급세액 일정 금액 이상자에 대해 중점검토 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조회조건을 선택하여 유형별로 분석 가능

*  주요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분석 등 11개 항목

** 중점검토자료 : 자료상 등 부실거래처 거래혐의 등 8개 항목

□ 환급금 지급 전 정밀분석

○  사업자의 신고내역, 사업이력, 자료상과의 거래, 매입과다, 세적변동사항 등 부실거래 여부를 조회 및 추적․분석한「환급검토조사서*」에 의해 사전 검토

* 부당환급검색시스템에 의해 주요항목을 전산분석한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등을 수동분석한 내용을 함께 검증

○  환급 신고내용에 대한 사전 서면 검토결과 환급이 적정한 경우에는 조기에 일괄 환급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조사 이후 개별적으로 환급 결정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심층분석) 시스템
2

□ 개 요

○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분석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간편하게 주주현황 및 수납내역 등을 포함한 매출․매입 거래 정보를 시각화된 거래흐름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  종전 e세로, 홈택스 등 개별화면에서 각각 조회함에 따라 많은 분석시간 소요 ⇒ one-클릭으로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조회 가능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조기 색출하여 부당공제를 차단하는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심층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주요 분석화면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Ⅲ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13.10.14.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하여 제공('13.10.14.부터)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하여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조기환급 또는 사업부진(예정고지자)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안내 메시지 제공

○ 외국으로 재화를 반출(수출)하여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기타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2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500억 원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개성공단 입주기업, 폭우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청 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부당공제(환급) 주요 추징사례

사례(1)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이용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검증내용

○ 외국인이 100% 출자한 국내 페이퍼컴퍼니(A)와 농업회사 법인(B)이 통정하여 외국에서 고가의 농업용 기계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계 구입 관련 고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하여 검증

□ 조치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업자(A,B)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에 가산세 추징,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B)는 부가가치세 13억 원 추징 및 범칙처분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보조금 40억 전액 환수조치

사례(2)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관련 매입세액 추징

□ 신고내용

○ 건물 신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 A는

- 상가건물(과세) 및 주택․도시형원룸(면세) 신축공사를 하는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함

□ 조치결과

○ 신고내용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  상가건물(과세) 및 주거용 원룸(면세) 신축공사와 관련된 과․면세 공통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96억 원 추징(1,039건)

주거용 원룸 및 상가건물

과․면세 공통재화 매입분

매입세액 불공제

296억 원 추징

건물 신축

신축공사분

환급신청

건설법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례(3)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 계약내용 및 공사현장 확인결과,

- 공장건물 신축공사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4억 원 추징(294건)

제조업 법인 C

토지관련 매입분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54억 원 추징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

대금 지급

공사업체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례(4)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출

□ 신고내용

○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B 법인은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조치결과

○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매입한 사실이 없는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466건)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

재활용폐자원

수집․판매 법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

명의 이용 확인

부가가치세

13억원 추징

주민등록번호 이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