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0. 10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감추고, 세금은 안 내고, 검은 돈은 금고에 ? - 현금수입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및 상반기 조사 성과 -

1. 현금수입 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의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 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한방성형 전문 병원

∙ 고객이 구매증빙을 원하면 웃돈을 요구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을 골드바 구매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  고가의 외국 전시작품, 국내 갤러리 전시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있는 화가

□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2. 금년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성과

□  국세청은 그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 ’05년부터 ’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하여 관련세금 2조 4,088억원을 부과하였음

□  금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 그 결과, ’13년 상반기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세금 2,806억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음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하였음

* 현금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소득세 등 신고도 누락한 경우 탈루세금 추징액에 버금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조사사례 참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 ㅇ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사업서비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보건업(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기타업종(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

□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1> 현금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였으며, 전산자료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창고에 숨긴 치과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2>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차트를 삭제한 성형외과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3> 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4>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부동산 임대업자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3.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3년 10월 10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담당과장		김태호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강영진 사무관(02-397-1132) 오태환 사무관(02-397-1142)

사례 1	할인 조건 현금결제 유도, 현금수입 차명계좌 입금, 전산자료 저장된 하드 디스크 파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업/치과

○  상  호 : □□치과의원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수입금액

00억원 탈루

수술환자

환자

□□치과의원

본인 운영

할인

현금결제

고용의 명의

치과 3개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00억원

차명계좌 입금

전산자료 저장된 하드 디스크

파기, 진료기록 창고 은닉

+

○ 원장 ○○○은 양악․치아교정․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사로서,

-  본인 운영 치과와는 별도로 치과 3개를 고용의 명의로 운영하여 소득분산

-  할인․할부조건으로 치아교정․임플란트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  또한, 전산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의원내 창고에 은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 부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00억원에 대해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2	할인 조건으로 받은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전산차트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업/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성형환자

할인

현금결제

□□성형외과

수입금액

00억원 탈루

현금영수증

미발행 00억원

전산차트 삭제,

진료기록 개인USB 저장

차명계좌 입금

○ 원장 ○○○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  또한, 전산차트를 삭제하여 과세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기록과 차명계좌 입금내역은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 부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00억원에 대해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3	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변호사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의뢰인

성공보수 등

국세청

수입금액

00억원 탈루

소송대리

현금영수증미발행금액

00억원

현금수입

신고누락

현금영수증

미발행

□□법률

사무소

직원명의

차명계좌 입금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은

-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전관 변호사로서 고액의 사건을 수임

-  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 00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00억원에 대해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4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고 수선비 등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부동산 / 임대

○  상  호 : □□빌딩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수입금액

00억원 탈루

○ ○○○는 상가 임대사업자로

소득금액

00억원 탈루

이중계약서 작성

임대료 신고누락

○○빌딩

국세청

임차인

임대인 ○○○

비용 가공계상

-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을 신고누락

-  또한, 수선비를 가공계상하는 등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00억원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