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0. 8. (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 10,324명이 1,859억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 -

1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 중 96.9%가 신고

'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상증법 §45의3) 도입 후 첫 정기신고(기한 7.31.) 결과

○ 신고대상자 10,658명의 96.9%인 10,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하였으며

○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백만원 수준임

2		전체 법인의 1.4%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

전체 12월말 법인 447천개('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 차지

* 42개 기업집단(공기업 등 제외) 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 신고

** 42개 기업집단 소속기업 1.5천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 차지

* 일반법인 88천개 중 1.7%인 1,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 (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

* 중소기업법인 358천개 중 1.2%인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중소기업법인은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신고하여 전체 신고법인의 72.3% 차지

* 12월말 법인 447천개 중 중소기업법인은 358천개로서 80% 차지 ('12년 국세통계연보)

<법인 유형별 신고현황>

법인유형	법인수(개)	신고인원(명)	납부세액(억원)	1인당 세액(백만원)
합 계	6,089	10,324	1,859	1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77 (2.9%)	154 (1.5%)	801 (43.1%)	520
일반법인	1,507 (24.8%)	2,332 (22.6%)	776 (41.7%)	33
중소기업법인*	4,405 (72.3%)	7,838 (75.9%)	282 (15.2%)	4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원 미만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 및 주식보유 비율 현황

○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

<법인 유형별 신고현황>

구 분	전체 평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법인	중소기업법인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	70.3%	67.4%	72.3%	69.7%
평균 주식보유비율	37.1%	21.9%	31.0%	40.4%

3		향후 계획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할 예정임

○ 또한,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임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생 산 일		2013년 10월 8일(화)		생산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과장		안종주 과장(397-1751)		담 당 자	장병채 사무관(397-1762)

참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과세요건 :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 - 법인세 상당액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할 것

*

A법인

B법인

50%

40%

갑

⇒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 용어 설명 >
○ 수혜법인 :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증여자 :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13년 거래분부터는 15% 적용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예시:'12.12.31.)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예시) '12.12.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3.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13.7.31.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