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0. 16.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책 임 자	한동수 팀장 (3145-7980)		담 당 자	장영심 선임조사역 (3145-7982)
배 포 일	2013. 10. 15.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7매

제 목 :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분석배경 및 조사대상

□  (배경) ’13년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개정내용에『실질지배력 보유 사례』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기업들의 연결대상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기업(A)이 타 기업(B)을 지배하는 경우 지배기업(A)은 자신의 재무제표와 타기업(B,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함

** 연결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110호) 개정 내용 :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실질지배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질지배력 보유 사례』를 명문화

※ <붙임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개정내용

□ (조사대상) ’12년말 자산규모 상위 상장기업 중 주요업종*에 속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13년 반기보고서에 공시된 연결대상기업의 변동 내역을 분석함

* 금융, 지주, 전자, 건설, 통신, 에너지, 자동차, 금속, 조선, 유통, 운수, 항공, 화학, 식음료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2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  (변동현황) 조사대상 50개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수는 ’12년말 2,664사에서 ’13.6월말 3,137사로 크게 증가(+473사, +17.8%)함

◦ 기업별 평균 연결대상기업 수도 ’12년말 53사 → ’13.6월말 63사로 증가

※ <붙임2>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현황

□ (변동사유) ’13년중 연결대상기업 순증가(+473사)는 주로 실질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투자대상기업 수가 크게 증가(245사, 51.8%)한데 따른 것임

◦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개정으로『실질지배력 보유 사례』가 제시되는 등 실질지배력 판단기준이 종전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실질지배력을 감안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연결대상에 추가로 포함한 사례가 증가

연결대상기업 변동사유

’12년말 연결대상(A)	’13.6월말 연결대상(B)	증감 (B-A)
			실질지배력이 있다고 판단	신설․ 지분취득		SPE 연결	지분 처분	청산․ 합병소멸
2,664	3,137	473	245	183		131	△39	△47

3		주요 상장기업의 실질지배력 기준 적용 현황

□ 조사대상 50개 상장기업 중 22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여타조건*을 감안할 때, 실질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한 반면

◦ 24사는 여타조건*을 감안시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함(4사는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인 기업이 없음)

* 여타조건과 관련, 현행 연결기준서는 실질지배력 보유 판단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① 최대주주 해당 여부 및 다른 주주의 분산 정도, ② 해당기업과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③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④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K-IFRS 제1110호 적용지침 B42)

** 별도의 최대주주 존재, 공동기업(joint venture) 약정 등

50개 상장기업의 실질지배력 기준 적용 현황

구 분			연결대상 포함 시점
			11년부터	12년부터	13년부터
지분율 과반수 미만 투자대상기업이 있음	여타조건 감안시 실질지배력이 있다고 보아 연결대상에 포함	22	10	5	7
			CJ, CJ제일제당, KT, SK,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한진해운, 우리금융지주	SK네트웍스, 동국제강,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한화케미칼	한화, 두산,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LG전자, GS건설
	여타조건 감안시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연결대상에서 제외	24	해당사항 없음
지분율 과반수 미만 투자대상기업이 없음		4	해당사항 없음

4		시사점

□ ’13년부터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 『실질지배력 보유 사례』가 제시되는 등 연결대상기업 판단 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연결대상 여부 판단의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향상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유용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1)

연결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110호)개정 내용

□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요건(3가지)을 구체화

* 기업(A)이 타기업(B)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타기업(B)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종전기준)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 타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함

-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고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면권,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실질지배력을 보유함

◦ (현행기준) 기업은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

- 타기업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① 타기업에 대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②와 ③도 충족되는 경우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

<지배력의 3가지 요소>

① 타기업에 대한 힘(power)

* 타기업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타기업의 활동을 관련활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때 기업은 타기업에 대한 힘을 보유(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

② 타기업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exposure)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 보유

* 변동이익은 타기업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이익을 의미하며, 양(+)의 금액일수도 있고, 부(-)의 금액일수도 있음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 타기업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경우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타기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

□ 타기업에 대한 ‘실질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사례를 명문화

◦ 기업이 타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최대주주이고, 여타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조직적 담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음

◦ 실질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시 ① 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② 기업과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③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④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해야 함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 제시된 사례

사례	의결권 보유 현황			다른 고려사항	최대주주 지배 여부
	최대 주주	2대주주	기타 주주
1	48%	-	소액주주들이 각각 1% 미만 보유	기타 주주들이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약정 없음	○
2	40%	-	12명이 5%씩 보유	주주간 합의로 최대주주에게 경영진의 선임·해임, 보수 결정 권리 부여(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의 승인 필요)	○
3	45%	2명이 각각 26% 보유	3명이 각각 1% 보유	-	X
4	45%	-	11명이 각각 5% 보유	주주들이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약정 없음	△주)
5	35%	3명이 각각 5% 보유	소액주주들이 각각 1% 미만 보유	주주들이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약정은 없고, 의사결정 시 과반수 의결권이 필요하며, 최근 주주총회 참석율은 75%	X

주) 지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 등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함

(붙임2)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현황

회사명	‘11말	‘12말 (A)	‘13.6말 (B)	B-A		회사명	‘11말	‘12말 (A)	‘13.6말 (B)	B-A
CJ	173	197	208	11		롯데제과	17	19	18	△1
CJ대한통운	14	15	40	25		삼성전자	128	166	158	△8
CJ제일제당	59	67	94	27		삼성중공업	15	14	14	-
KT	51	60	59	△1		삼성물산	55	74	84	10
LG전자	113	117	140	23		아시아나항공	14	15	14	△1
LG디스플레이	18	20	20	-		한진해운	37	41	40	△1
LG유플러스	5	5	6	1		포스코	219	217	211	△6
GS	25	35	38	3		한국가스공사	19	20	20	-
GS건설	19	38	42	4		한국전력공사	66	81	81	-
GS리테일	4	4	4	-		한화	35	39	215	176
SK	238	250	254	4		한화케미칼	65	71	70	△1
SK이노베이션	54	49	49	-		KCC	14	17	18	1
SK텔레콤	31	32	28	△4		현대건설	11	12	12	-
SK네트웍스	37	37	37	-		현대모비스	25	33	32	△1
SK하이닉스	20	19	19	-		현대상선	70	42	42	-
대림산업	11	9	10	1		현대제철	3	3	5	2
대우건설	13	12	13	1		현대중공업	56	64	61	△3
대우조선해양	21	20	20	-		현대자동차	74	86	91	5
대한전선	30	26	26	-		기아자동차	21	21	21	-
대한항공	16	19	25	6		우리금융지주	134	148	160	12
동국제강	22	26	27	1		신한금융지주회사	83	78	100	22
두산	29	30	127	97		KB금융지주	67	77	92	15
두산중공업	33	36	95	59		전북은행	16	14	5	△9
두산인프라코어	59	52	51	△1		한국외환은행	14	14	18	4
롯데쇼핑	79	71	68	△3		중소기업은행	47	52	55	3
합 계							2,479	2,664	3,137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