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이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임

1		전체 납세협력비용 9조 8,878억원 - GDP 대비 0.8%

□  ’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원이며,

○  납세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5조 416억원(51%), 개인사업자는 4조 1,137억원(41.6%), 비사업자는 7,325억원(7.4%)임

< 전체 납세협력비용 > 전체 법인 개인 비사업자 98,878 50,416 41,137 7,325	구분	납세협력 비용(억원)		GDP 대비 비율(%)
			비중
	합계	98,878	100.0	0.80
	법인사업자	50,416	51.0	0.41
	개인사업자	41,137	41.6	0.33
	비사업자	7,325	7.4	0.06

○  ’07년 7.63조원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2.26조원이 증가하였으나, GDP (1,235조원) 대비 비율은 0.05%p 감소하였음

(단위 : 조원, %)

구분	’07년 기준 (최초 측정)		’11년 기준 (2차 측정)		증감
		GDP 대비		GDP 대비		GDP 대비 (% p)
합계	7.63	0.85	9.89	0.80	2.26	△ 0.05
법인사업자	3.95	0.44	5.04	0.41	1.10	△ 0.03
개인사업자	3.07	0.34	4.12	0.33	1.04	△ 0.01
비사업자	0.61*	0.07*	0.73	0.06	0.12	△ 0.01

*  ’07년 기준 비사업자 납세협력비용은 측정되지 않아 2011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자연증가율을 역산하여 추정

2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  ’11년 납세협력비용은 총세수(180조원)의 5.5% 수준임

○  이는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으로 5.5원이 들어감을 의미함

□  주요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4조 388억원(40.9%)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 2조 7,644억원(28.0%), 법인세 2조 6,494억원(26.8%) 순임

*  ’07년 납세협력비용 : 부가가치세 2.2조, 법인세 2.0조, 소득세 1.8조

○  ’07년과 달리 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이유는 양도소득세 0.3조원,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분 1.4조원을 통계에 새로이 포함하였기 때문임

□  세목별 세수대비 비율은 소득세 9.34%, 법인세 5.89%, 부가가치세 5.14%이며,

○  소득세가 높은 이유는 소득세 납세인원 중 영세납세자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기타

2.8조

(28.0%)

2.7조

(26.8%)

4.0조

(40.9%)

0.4조

(4.3%)

5.1%

5.9%

1.1%

9.3%

납세협력비용

세수대비비율

<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

*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기타 원천징수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세목 전체

3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

□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9조 1,553억원을 사업자수 5,029천명으로 나눈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약 182만원으로 측정됨

○  이를 사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1업체당 법인은 1,095만원, 개인은 90만원임

□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07년 기준 165만원에서 ’11년 기준 182만원으로 17만원(10.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시간당 임금 상승(19.96%)으로 인해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단위 : 만원, %)

구분	’07년 기준 (최초 측정)	’11년 기준 (2차 측정)	증감
				비율
전 체	165	182	17	10.3
법인사업자	1,007	1,095	88	8.7
개인사업자	80	90	10	12.5

4		정보제공의무별 납세협력비용

□  정보제공의무＊ 유형별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 4조 2,108억원(46.3%), 신고납부 1조 9,999억원(22.0%), 거래증빙발급 1조 5,805억원(17.4%) 순으로 나타남

*  정보제공의무 : 사업자등록, 신고납부, 장부기장, 과세자료제출 등 세법상 각종 의무사항으로 납세협력비용 발생 요인

○  위 정보제공의무는 사업자가 지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5		업종별 납세협력비용

□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2조 2,055억원(24.3%), 도․소매업 1조 9,983억원(22.0%), 서비스업 1조 2,646억원(13.9%), 건설업 1조 343억원(11.4%) 순이고

○  제조업이 높은 이유는 원가계산 등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며, 도․소매업은 사업자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542만원, 도․소매업 186만원, 서비스업 203만원, 건설업 321만원 등으로 나타남

6		비용 유형별 납세협력비용

□  비용발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비용 5조 8,839억원(64.8%), 외부비용 2조 5,914억원(28.5%), 취득비용 6,096억원(6.7%)으로 나타남

*  비용발생 유형 : 내부비용은 자체 인건비 등, 외부비용은 용역대행비 등, 취득비용은 비품 및 기자재 등 구입비 등

○  법인은 내부비용 72.5%, 외부비용 22.7%, 개인은 내부비용 55.2%, 외부비용 35.7%로 나타났으며

○  이는 법인의 경우 세무업무를 자체 내부인력을 통해 주로 처리하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외부전문가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함

7		업체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8조 5,659억원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상시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사업자는 5,19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

○  이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자(5,017천명)가 전체 사업자(5,029천명)의 99.8%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1업체당으로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업자 170만원, 100명 이상 사업자 4,325만원으로 나타남

8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

□  업체의 상시종업원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매출액(1만원)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낮게 나타남

○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 상시 종업원이 없는 그룹의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70.7원이나,

○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그룹은 매출액 1만원당 1.1원으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낮아짐

9		비사업자 납세협력비용

□  비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7,325억원으로 측정되었으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도입으로 근로소득자의 1인당 비용(2만원)이 상속세 등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보임

○  비사업자를 6개 유형(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공익법인 관련 의무)으로 구분하여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데에 의미가 있음

(단위 : 억원, %, 만원, 천개)

구분	합계	양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 소득자	근로 장려금	공익 법인
전체 비용	7,325*	2,959	247	722	3,052	65	228
비중	100	40.4	3.4	9.8	41.7	0.9	3.1
1인당 비용	4.3	31.6	239.1	56.7	2.0	0.9	78.1
납세자수	16,947	936	10	128	15,177	667	29

* 유형별로 구분이 곤란한 52억원(0.7%) 포함

10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도 추정

□  신고납부제도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제도적․행정적 간소화를 통한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사업자가 통상 수행하는 세무업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비교하면 2011년에는 6,077억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더 큰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 = ’11년 자연증가 추정치1) - ’11년 실제 측정치2)

1) ’11년 자연증가 추정치 = ’07년 표준원가 × (1 + 자연증가율) × 수량

2) ’11년 실제 측정치 = ’11년 표준원가 × 수량

* 자연증가율 :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 수량 : 대상건수, 인원수, 횟수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K-IFRS 도입 등

11		비용측정에 대한 종합의견 및 정책적 시사점

□  이번 납세협력측정결과는 설문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답변의 오류 가능성, 전수 설문조사 불가능에 따른 추정항목 존재 등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  협력비용의 범위(예, 일상적 행정비용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국제적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측정결과는 납세협력비용의 현재 규모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며, 협력비용 과다발생분야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또한 주기적인 측정(4～5년 주기 등)과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규모의 변동 추이 및 축소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많은 부분이 주요 정보제공의무(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에서 발생됨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고도화,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 세법령의 단순화, 신고납부의 간편화 등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며

○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점 축소분야를 선정하고 특정 시점까지 축소 목표를 정하여 단기적 접근이 아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축소노력이 필요함

붙임 2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개요 및 진행과정

1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개요

□  측정대상(2011년 기준)  21,976천명

○  법인업체수 461천개, 개인업체수 4,568천개, 비사업자＊ 16,947천명

*  이번에 처음으로 측정(양도소득, 상속증여,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공익법인)

□  표본수 확대

○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납세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임의추출방식으로 표본 선정

-  법인업체수 1,400개, 개인업체수 1,346개, 비사업자 3,980명 등 6,726명으로 최초 측정 838명* 대비 5,888명 증가

*  '07년 기준 : 838명(법인업체 525개, 개인업체 313개)

□  측정 방법(설문조사)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심층면접 조사방법을, 비사업자에게는 전화설문 조사방법을 사용

- (설문지 구성) 등록,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질의회신, 신고납부,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  납세협력비용 산출

○  납세협력비용 = ∑ {표본조사를 통한 표준원가  ×  수량변수}

2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진행과정

납세협력비용 T/F 구성(’12. 2월, 국세청)

○  법인세과 내에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임시조직인 TF 설치

정보제공의무 파악(’12. 3월 ～ 5월, 국세청)

○  세법 등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는 정보제공의무(IO : Information Obligation) 파악, 총 506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계약체결(’12. 6월 ～ 8월, 국세청등)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계약 체결

설문지 설계(’12. 9월, 연구원)

○  납세자 유형별로 설문지 작성 및 설문요원 교육 실시

설문조사 실시(’12. 10월 ～ 12월, 연구원)

○  사업자(법인, 개인)의 경우 심층면접조사, 비사업자의 경우 전화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설문진행

비용표준화(’13. 1월 ～ 3월, 연구원)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 그룹별로 표준원가 산출

수량변수 추출(’13. 3월, 국세청)

○  소관국실의 협조를 받아 2011년 기준 정보제공의무별 수량변수 추출

전체 납세협력비용 산출(’13. 4월 ～ 9월, 연구원)

○  비용표준화를 통해 도출된 표준원가와 우리청 내부자료에서 추출한 수량변수를 토대로 전체 납세협력비용 산출

붙임 3	주요 납세협력비용 감축 추진과제

2011년 이전 시행

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연도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 시행	◦ 거래단계의 불확실한 과세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008년 10월 시행
신용카드 국세납부 방식 도입	◦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체계를 변경하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지원	2008년 10월 시행
원천세 전자신고 확대	◦ 원천세 수정신고 서면제출에서 전자제출방식으로 전환	2008년 11월 시행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출 폐지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2008년 12월 시행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예외 확대 등	◦ 원천징수영수증도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편의 제고	2009년 1월 시행
법인세 신고관리시스템 재설계	◦ 영세법인을 위한 법인세 간편전자신고시스템 도입	2009년 3월 시행
전자화문서의 증빙 인정	◦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한 경우 장부․증빙효력 인정	2009년 4월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수동 작성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가짜세금계산서 조기 차단	2010년 1월 시행
My Nts 서비스	◦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나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	2010년 11월 시행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안내문 조회․출력 기능 부여	2011년 5월 시행

2012년 이후 시행

추진과제	주요내용	완료연도
민원24에 국세 미환급금 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 안전행정부의 정부민원포탈서비스 ｢민원24시｣를 통해 기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외에 환급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편의 제고	2011년 12월 시행
스마트폰에 의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도입	◦ 신고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에게 모바일 신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비용 축소	2012년 5월 시행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폐지	◦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 ․ 납부 부담 완화	2012년 4월 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 계약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2012년 7월 시행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전자제출 도입	◦ 서류로 제출하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2012년 5월 시행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 개선	◦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총수입금액, 총급여액 등)하고, 조회․출력 화면을 개선	2012년 5월 구축
간이과세자 신고의무 축소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2013년 1월 시행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신고불편 해소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 서식 추가	2013년 2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