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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발표

-‘18년까지 현행 중소중견기업 매장 면적 2배 확대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0월 22일 대기업 중심 과점체제인 현행 면세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이하 “중소”라 약칭)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함

ㅇ 이번 지원대책은 한류열풍에 따른 국내 면세산업 규모 확대,*  면세점이 갖는 높은 국내외 홍보효과를 활용해 면세산업이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조원) : 3.8(`09) → 4.5(`10) → 5.3(`11) → 6.3(`12)

□ (주요 대책)

ㅇ 우선, 외형상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진입한 중소   면세점의 영업개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세관별 영업준비 T/F 운영, 병행수입물품 공급, 특허수수료 인하, 공항공사 보증금 인하, 통합인도장 설치, 공동마일리지제 도입, 유사면세점 단속 등

ㅇ 면세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및 홍보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면세점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18년까지 25%로 확대*

* 면세점에 일정면적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규로 진입한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

ㅇ 숨겨진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우수제품들을 발굴해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시스템을 마련,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

- 특히, 중소기업 창조혁신제품들의 판로 및 홍보 인큐베이터로서 면세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테스트 마켓 형태의「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고 비용을 지원**

* 선정된 여러 중소기업들의 우수 제품들을 일정기간 전시·판매하는 매장

** 전용 판매장 설치 및 판촉·홍보 비용 지원(중기청)

ㅇ 기존 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면세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면적 확대시 확대면적의 40% 이상에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등 기준* 마련

* 신규로 진입한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완화된 기준 적용

ㅇ 기존 면세점의 특허(최대5년) 만료시 신규 특허절차*를   적용, 기존 면세점 운영권자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기업에 특허신청 기회를 부여

* 특허신청 공고 → (공항만 임대계약절차) → 신청 → 심사 → 사업자 선정

□ (기대효과)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18년까지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소기업 제품 추가 매출 및 약 1,500명의 면세점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함

ㅇ 아울러, 면세점 판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계기 마련 및 일자리 추가 창출 등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 개최) 관세청은 이날(10.22) 대·중소기업 면세점 및 입점 중소기업 CEO 등과『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별첨 1]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대책

1		중소기업 제품의 면세점 판매 확대

□ (중소기업 제품 판매매장 확보)

ㅇ 면세점 규모에 따라 국산품 매장면적 기준*을 차등화**하되 모든 면세점에 동 기준을 적용하고 국산품 매장면적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매장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 현재 시내면세점에 한해 면적의 40% 혹은 825㎡이상 설치 의무화(보판장고시)

**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영업애로 등을 고려해 의무면적을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중소기업 제품 매장면적 의무화(안) >

매장 면적	국산품 매장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1,000㎡미만	20%이상 또는 150㎡이상	14% 또는 105㎡
1,000㎡~1,500㎡미만	30%이상 또는 330㎡이상	21% 또는 231㎡
1,500㎡~2,000㎡미만	35%이상 또는 450㎡이상	25% 또는 315㎡
2,000㎡이상	40%이상 또는 825㎡이상	28% 또는 578㎡

ㅇ 기존 면세점이 당초 면적(고시개정일 기준)의 10% 이상으로 면적 확대 신청시 확대될 면적의 4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매장으로 할당하는 경우에만 면적확대 허용*

**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면적확대 요건상의 기준을 완화

ㅇ 중소기업 창조혁신제품들의 판로 및 홍보 인큐베이터로서 면세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테스트 마켓 형태의「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 판매장*」설치 추진**

* 중기청 협조로 매장설치 및 판촉․홍보 지원

** 면적확대 승인 요건에 ‘전용 판매장’ 설치를 포함(중소중견 면세점 제외)

□ (우수제품 신규 발굴 및 입점 유도)

ㅇ「우수제품 발굴 Fair」개최

- 중기청, 중기중앙회, 면세점협회 등과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면세점에 입점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Star 제품 발굴*

* 박람회를 통해 1차로 선정된 우수 제품 후보群을 실제 면세점에서 일정기간 전시 및 고객 투표를 거쳐 "Star 제품"(약 10개) 최종 선정

ㅇ 우수제품 면세점 입점 유도

- 최종 선정된 우수제품(Star 제품)들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 판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면세점에 정규 입점시 특허 및 면적확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 관세법시행령의 신규특허 평가기준 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박람회를 통해 최종선정 제품의 입점 실적을 포함

ㅇ 우수제품 입점비용 지원

- 면세점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청 운영)*를 통해 자사 제품을 위탁판매시 임대료, 판매직원 등 입점비용을 유통센터가 부담

* 중기청에 신청·선정되는 경우 제품을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위탁판매 가능

ㅇ 우수제품 홍보 및 관리 강화

- 면세점별로 월별 판매실적이 높은 우수 중소중견 제품을  전시하는 부스를 운영하도록 하여 우수 제품 홍보

- 업체별·품목별 판매동향 등의 관세청 보고 의무화와 함께 판매 통계자료 언론홍보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광고 지원

2		중소중견 면세점 수(數) 확대

□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 확대)

ㅇ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

- 13개* 광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설치 추진결과 최종 선정된 7개**지역 면세점의 성공적 정착 지원

* 이미 다수 면세점이 설치된 서울·부산·제주 지역 제외

** 울산·경남·대전·대구(旣영업개시), 경기·충북·충남(11월 영업개시 예정)

- 광역지자체中 시내면세점이 없는 6개* 지역에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특허신청을 재공고하여 시내면세점 설치 기회 부여

*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 신규로 진입한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서울․부산․제주에 중소중견 대상 신규특허 검토

ㅇ 중소중견 출국장면세점 특허 확대

- 공항만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시 해당 면세점 부지를 분할*해 소규모 면적을 중소중견 면세점에 할당하고 매출이 높은 일부 품목을 배정함으로써 중소중견 면세점의 입점을 유도

* 임대료 부담을 고려, 면적 분할후 소규모 면적을 중소중견면세점 구역으로 설정

<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현황 >

* 대규모 면적의 3개 면세점 설치	면세점명	특허만료	특허면적(㎡)
	롯데·롯데DFG	`15.2.28	7,664
	신라	`15.2.28	9,751
	한국관광공사	`13.12.31	3,253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① 원활한 영업준비 지원

ㅇ 지역 세관별로 지방자치단체, 관광협회, 관광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으로 구성된 영업준비 지원 T/F 운영

ㅇ 유명상표권자, 병행수입업체를 연결해 주는 상담회·설명회,  대기업 면세점과 MOU 체결 유도로 원활한 상품구성 지원

② 면세점 운영비용 절감

ㅇ 면세점 특허 취득시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차등 부과*

* 관세법시행규칙: (대기업) 매출액의 0.05%, (중소중견) 매출액의 0.01%

ㅇ 공항의 높은 보증금으로 인한 금융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공항공사에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인하 추진(공항공사 협의)

* 금액 축소(10개월치 임대료 → 6개월치), 납부방법 변경(현금납부 → 보험증권)

ㅇ 판매물품 인도 비용의 절감을 위해 중소중견 통합 인도장* 설치 및 인도장의 시설사용료 인상 억제(공항공사 협의)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을 공항만(출국장)에서 구매자에게 최종 인도하는 장소

ㅇ 판매물품을 면세점에서 공항만으로 보세운송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물류창고 지정 및 이용 추진(면세점협회 협의)

ㅇ 상품구성․직원교육․공동 마케팅* 등에 관한 업무협력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간 다각적 상생협력 방안 마련

*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간 고객들의 ‘공동 구매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③ 유사면세점으로 인한 피해 방지

ㅇ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의 경우「보세판매장(한글/한자명)」및「Duty Free(영문명)」표시를 의무화하고, 유사면세점이 상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안 마련

ㅇ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는 개별 법령상 고유명칭만 사용하고, 영문표현도「Tax Free」 「Tax Refund」만 사용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추진(관계부처 협의)

ㅇ 허위·오인 표시 유사면세점에 대한 세관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특별단속 실시

< 유사면세점의 문제점 >

서울･제주 등에서 유사면세점*이 보세판매장으로 오인하기 쉬운 「免稅店」,「Duty Free」표현을 사용하며 바가지 상술 등으로 국내 보세판매장 이미지 및 영업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세무서장 지정(조특법), 사후면세(Tax refund), 6,000여개 영업중

외국인관광기념품판매업소: 지자체 등록(관광진흥법), 부가세 영세율, 180여개 영업중

④ 전담 지원조직 구축

ㅇ 한국면세점협회에 중소중견 면세점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중소중견 면세점 지원조직*」신설

*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

ㅇ 민관합동으로「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 논의

* (위  원) 기재부, 관세청,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면세점 CEO,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CEO, 면세점협회, 학계 등

3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절차 운용

□ (공평한 특허신청 기회 보장)

ㅇ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시 신규 특허절차*를 적용**하여 대·중소기업 모두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당지역 특허신청 공고 → 신청 → 심사 → 후속사업자 선정

** 개정관세법(‘13.10.1 발효)에 의해 특허기간 만료시 신규특허 절차 적용 의무화

□ (특허공고 절차의 전면 적용)

ㅇ 시내면세점 외에 그간 특허공고를 하지 않았던 출국장면세점 에도 특허만료 및 추가설치시 세관에서 특허신청 공고* 시행

*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면세점 부지 임대 입찰공고 및 사업자의 영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 특허만료 최소 4개월전에 세관에서 특허신청 공고

ㅇ 공항만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특허면적·면적분할·사업자數·품목배정 등에 대해 세관장이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한 결과를 세관의 특허신청 공고문에 반영하여 공고

□ (특허심사의 공정성 확보)

ㅇ 관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기초로 공정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적용

ㅇ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중소중견기업 등 경제적 약자와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발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변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

※		기대효과

1.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세점 판매 확대 효과 : 5,000억원

ㅇ 6,000만원(‘12년기준 1㎡당 중소중견제품 연간 평균 매출액) × 11,000㎡(예상 확대면적) × 75%(면적확대시 단위면적당 매출 감소 고려) =

5,000억원

2. 면세점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 1,500명(면세점 직접고용)

ㅇ 1,500명(기존 36개 면세점의 중소중견제품 판매인력) ÷ 10,500㎡(현재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장면적) × 11,000㎡(예상 확대면적) × 75% =   1,180명

ㅇ 40명(신규 중소기업 면세점당 고용인력:　직접고용 약 30명 + 운송･인도 등 물류인력 약 10명) × 8개(추가설치 면세점) =         320명

[별첨 2] 국내 면세점 판매 동향

1. 국내 면세점 성장 추이(전체 면세점 총매출액)

(단위 : 억원)

연 도	’97	’01	’05	’07	’09	’11	’12	’13.9
매출액	5,723	17,824	22,464	26,442	38,523	53,716	63,292	50,892

※ 면세점 종류별 매출현황(`12년)

(단위: 억원, %)

합계		공항만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63,292	100	23,679	37.4	35,775	56.5	3,831	6.0	7	0.1

2. 전 세계 면세점시장 국가별 점유율 順位

* 매출액 기준(‘11, Generation Research)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국가	한국	영국	미국	중국	홍콩	UAE	싱가폴	독일	프랑스	브라질
M/S	10.4%	6.8%	6.2%	5.4%	4.6%	4.2%	3.5%	3.2%	2.9%	2.3%

※ 기업 순위(`12 Moody Report) : 미국 DFS(1위), 스위스 Dufry(2위), 프랑스 LS TR(3위), 롯데(4위), 신라(8위)

3. 국내 면세점 산업구조 (‘13.9월말, 특허數 기준)

< 총 36개 면세점 >

· 대기업 : 19개 (52.8%)

· 중소중견기업 : 7개 (19.4%)

· 중앙공기업* : 10개 (27.8%)

* 한국관광공사6, 보훈복지공단1, 제주JDC3

< 기업규모별 비중 >

대기업 19개

(52.8%)

중소중견 7개

(19.4%)

중앙공기업 10개

(27.8%)

4. 국산품 및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액(`12년)

(단위: 억원, %)

합계(A+B)		수입품(A)		국산품(B)		중소중견제품(B')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합계대비	국산품대비
63,292	100	50,754	80.2	12,539	19.8	6,173	9.8	49.2

4-1. 국산품 및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액(`13.상반기)

합계(A+B)		수입품(A)		국산품(B)		중소중견제품(B')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합계대비	국산품대비
31,237	100	24,556	78.6	6,680	21.4	3,184	10.2	47.7

5. 품목별 면세점 매출 순위(`12년)

(단위: 억원, %)

순위	전체			수입품			국산품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화장품	21,734	36.1	화장품	15,571	31.5	화장품	6,163	48.0
2	가방류	14,280	23.7	가방류	12,797	25.9	인삼류	1,793	14.0
3	시계	7,680	12.8	시계	7,680	15.5	가방류	1,483	11.5
4	주류,담배	6,903	11.5	주류,담배	5,646	11.4	담배	1,257	9.8
5	귀금속	2,543	4.2	의류	2,227	4.5	식품류	939	7.3
6	의류	2,383	4.0	귀금속	2,034	4.1	귀금속	509	4.0
7	인삼류	1,793	3.0	안경류	1,723	3.5	전자제품	292	2.3
8	안경류	1,723	2.9	신발	919	1.9	민예품	252	2.0
9	전자제품	1,155	1.9	전자제품	863	1.7	의류	156	1.2

5-1. 품목별 면세점 매출 순위(`13.상반기)

(단위: 억원, %)

순위	전체			수입품			국산품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화장품	11,063	36.1	화장품	7,719	31.7	화장품	3,344	45.4
2	가방류	7,084	23.1	가방류	5,943	24.4	가방류	1,141	15.5
3	시계	3,790	12.4	시계	3,790	15.6	인삼류	873	11.9
4	주류,담배	3,665	12.0	주류,담배	2,887	11.8	담배	778	10.6
5	귀금속	1,371	4.5	귀금속	1,129	4.6	식품류	490	6.7
6	의류	1,104	3.6	의류	1,003	4.1	전자제품	279	3.8
7	안경류	994	3.2	안경류	994	4.1	귀금속	242	3.3
8	인삼류	873	2.9	신발	504	2.1	민예품	117	1.6
9	전자제품	676	2.2	전자제품	397	1.6	의류	101	1.4

6. 국산품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	전체	수입품		국산품
	매출액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2009	3,852,270	3,242,310	84.2	609,960	15.8
2010	4,526,037	3,758,508	83.0	767,529	17.0
2011	5,371,600	4,399,716	81.9	971,884	18.1
2012	6,329,250	5,075,368	80.2	1,253,882	19.8
2013.9	5,089,158	3,971,407	78.0	1,117,751	22.0

7. 면세점 이용객 국적별 매출 현황(`12년)

(단위: 억원, %)

국 적		금액	비중
내국인		26,724	42.2
외국인	중국인	18,610	50.9
	일본인	12,540	34.3
	기타	5,418	14.8
	소계	36,568	57.8
합계		63,292	100

8. 내·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및 평균 구매금액(`12년)

(단위: 명, 원)

	합계	내국인(비중)	외국인(비중)
인원	28,834,527	16,833,815 (58.4%)	12,000,712 (41.6%)
1인당구매금액	219,476	158,752	304,657

8. 매출 상위 10대 국산품 및 중소중견기업 제품(`12년)

순위	국산품(대기업+중소중견)			중소중견기업 제품
	업체명	브랜드	품목	업체명	브랜드	품목
1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화장품	㈜성주디앤디	MCM	가방
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식품류	㈜에이블씨엔씨	MISSHA	화장품
3	㈜LG생활건강	오휘	화장품	㈜태진인터내셔날	LOUIS QUARTORZE	가방
4	㈜성주디앤디	MCM	가방류	㈜토니모리	토니모리	화장품
5	KT&G	ESSE	담배	쿠쿠전자(주)	쿠쿠	전자제품
6	㈜에이블씨엔씨	MISSHA	화장품	㈜코롬방제과	코롬방	식품류
7	㈜태진인터내셔날	LOUIS QUATORZE	가방류	㈜한스킨	한스킨	화장품
8	㈜토니모리	토니모리	화장품	㈜엠티콜렉션	METROCITY	가방류
9	㈜에뛰드	ETUDE	화장품	㈜스킨푸드	스킨푸드	화장품
10	㈜더페이스샵코리아	더페이스샵	화장품	㈜로만손	J.ESTINA	쥬얼리

8-1. 매출 상위 10대 국산품 및 중소중견기업 제품(`13.상반기)

순위	국산품(대기업+중소중견)			중소중견기업 제품
	업체명	브랜드	품목	업체명	브랜드	품목
1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화장품	㈜성주디앤디	MCM	가방류
2	㈜성주디앤디	MCM	가방류	㈜에이블씨엔씨	MISSHA	화장품
3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식품류	㈜스킨푸드	스킨푸드	화장품
4	㈜LG생활건강	오휘	화장품	태진인터내셔날	LOUIS QUARTORZE	가방류
5	KT&G	ESSE	담배	㈜토니모리	토니모리	화장품
6	㈜에이블씨엔씨	MISSHA	화장품	쿠쿠전자(주)	쿠쿠	밥솥
7	㈜스킨푸드	스킨푸드	화장품	㈜로만손	J.ESTINA	쥬얼리
8	㈜태진인터내셔날	LOUIS QUARTORZE	가방류	㈜한스킨	한스킨	화장품
9	㈜토니모리	토니모리	화장품	㈜코롬방제과	코롬방	식품류
10	쿠쿠전자(주)	쿠쿠	밥솥	㈜네이처리퍼블릭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9. 면세점 현황                                              ('13.9.30)

종류별		운 영 현 황
보세 판매장 (32)	외교관(1)	서울(1)
	출국장(17)	◦공항(12) : 인천공항(4), 대구(1), 김해(1), 제주(1), 청주(1), 김포(2),무안(1), 양양(1) ◦항만 (5) : 인천(2), 부산(1), 평택(1), 군산(1)
	시 내(14)	서울(6), 제주(2), 부산(2), 울산(1), 창원(1), 대전(1), 대구(1)
제주 지정면세점(4)		ㅇ 공항 : JDC 제주공항점 ㅇ 항만 : JDC 제주항 1점․2점 ㅇ 시내 : 제주관광공사 국제컨벤션 센터

10. 연도별 면세점 갯수

		’79	’89	’99	’03	’09	’11	’12	’13.9
보세판매장	외교관	1	1	1	1	1	1	1	1
	출국장	3	4	8	14	15	17	17	17
	시 내	2	29	11	10	10	10	10	14
	소 계	6	34	20	25	26	28	28	31
지정면세점		-	-	-	3	4	4	4	4
합 계		6	34	20	28	30	32	32	36

※ 출국장면세점은 1962년, 시내면세점은 1979년,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2003년 최초 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