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10.2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3.10.24(목)		담당부서	FTA집행기획관실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담당과장	김성원	(042-481-3207) (010-8948-3541)	담당자	이나애 사무관	(042-481-3230) (010-3613-9071)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 구축

- 수출업체의 신청을 받아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 사전검증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FTA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위해「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오는 24일부터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ㅇ 원산지 사전검증과 사후검증 상담을 포괄하는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증 및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

□ FTA 수출 및 이에 따른 원산지검증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ㅇ FTA 발효국(46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1,616억불(’13.9월)로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9%에 달하고 있으며,

* FTA발효국 수출비중 : 15.2%(’10) → 26.2%(’11) → 37.3%(’12) → 39.1%(’13.9월)

ㅇ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9월에만 벌써 290건이 쇄도하여 작년 한해 229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 수출 원산지검증 요청 : 6건(’10) → 84건(’11) → 229건(’12년) → 290건(’13.9월)

ㅇ 그러나 원산지 검증결과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17%에 달하여 원산지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검증에 직접 나서기로 하고「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본청의 사전검증 지원본부를 필두로 각 본부세관*에 6개 사전검증 지원팀(14명)을 배치하고,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ㅇ 원산지 확인자료 제출이 가능한 FTA 활용(예정)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대상 선정 전 언제라도 원산지 사전검증을 직접 해주기로 하였다.

ㅇ 원산지 사전검증의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서(붙임 참조)를 각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원산지 사전검증을 통해 검증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세관에서 수출업체를 확실히 Care하여 여타 민간분야에서 얻기 어려운 지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연말까지 원산지 사전검증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14년부터 정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ㅇ 원산지 사전검증에 대한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검증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현황

	(단위 : 요청건수)
협 정 (발효일)	’11	’12	’13.9월
한-EFTA (’06.9.1)	24	10	3
한-ASEAN (’07.6.1)	19	31	39
한-EU (’11.7.1)	41	181	164
한-미(추정) (’12.3.16)	-	7	84
합 계	84	229	290

[붙임 2] 원산지검증 지원센터 구성도

원산지검증 지원센터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신설)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현재)

관세청 원산지사전검증 지원본부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세관 원산지검증요령 자문팀

관세사회 원산지검증상담 관세사

관세청 원산지검증상담지원센터

세관 원산지사전검증 지원팀

(본부세관)

[붙임 3] 원산지 사전검증 절차 및 혜택

□ 원산지 사전검증 절차

① 업체 신청

② 상호 준수사항 고지

③ 예비자료 제출

④ 사전검증 실시

⑤ 결과(의견) 시스템
등록

⑥ 결과(의견) 통보

√신청서 제출 및 업체 선정 통보

√효력의 범위, 기업비밀 보호,
용도 제한, 면책 등

√원산지 확인자료, 자율점검표, 표준질의서 등

√서면원칙, 필요시 현지실사

√세관별 조회 가능하도록 사전검증 내용 시스템에 등록

√미흡한 점 시정 권고

⑦ 사후관리 및 피드백

√상대국 요청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와 대조관리

□ 원산지 사전검증 혜택

① 세관의 고유업무인 원산지검증 테크닉을 활용,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수출업체에 전수하여 FTA 원산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② 상대국에서 검증요청 받은 물품이 사전검증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사후검증을 생략하는 등 검증부담을 덜어주며,

③ 사전검증에서 잘못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도와 시정권고를 원칙으로 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성실업체 평가시 점수 혜택을 부여할 예정

[붙임 4]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 양식

접수번호: 세관코드(3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3자리)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서
① 업체명			②사업자번호
③ 업체주소
④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 ( )
		휴대폰 :
⑤ 생산공장	주소
	담당자
⑥ 신청협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⑦ 물품정보	품명
	규격
	HS코드		수량(단위)
	수출실적		주요수출국
위 사항과 같이 원산지 사전검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