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0. 3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3. 10. 30(수) 08: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10)	담 당 자	박재진서기관(044-215-4511)

제목: 2013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현오석 부총리는 10.30(수)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②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 지금부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2011년 4/4분기 이후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에 진입하면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특히,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며,

ㅇ 전기대비로도 3년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내용상으로도 수출과 내수 등 모든 지표가
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ㅇ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전년동기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ㅇ 또한, 수출은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들어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ㅇ 취업자수도 작년에 비해 40만명 이상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ㅇ 최근 산업활동 동향 등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고,

ㅇ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경제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ㅇ 또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ㅇ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연내에 마무리해야할 과제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ㅇ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들도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 첫 번째 안건은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입니다.

□ 그동안 실패시의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백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천여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성장‧회생 단계에서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 절차를 거쳐
정상화‧사업전환‧정리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하여,
회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ㅇ 끝으로 퇴출‧재도전 단계에서는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활성화되어
혁신형 창업과 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 두 번째 안건은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입니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에 정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9.30일 ‘창조경제 타운’을 오픈하였는데,

ㅇ 오픈 한달만에 2천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등록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로 보다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 스마트폰 앱, 제품‧서비스의 이미지, 디자인 아이디어 등도
특허‧상표권 등 권리화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창조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