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2013. 10. 10.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실태 분석	2

Ⅲ. 주요 개선과제	3

1.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4

2. 인허가의 예측성 강화	5

3. 조정기능의 내실화	6

4. 지원체계 정비	7

Ⅳ. 관계부처 협조사항	8

Ⅰ

추진 배경

□ 토지이용 인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

ㅇ 다만, 여러 법령에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조건 등이 각각 규정되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대국민 서비스도 부족

* 최근 1년(’12.7~’13.6) 국토부 접수 개발행위허가 민원 : 2,216건(도시 관련 민원의 24%)

ㅇ 이러한 토지이용 인허가 실태분석 등을 통해, 인허가 신청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토지이용 인허가 제도개선 필요

□ 대선 공약, 국정과제에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발표

ㅇ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인허가를 수요자 관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

*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5.1)”에 추진계획 포함

□ 그간 산업단지 등 일부 대형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개선은 완료되었으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 인허가에 대한 관심 저조

* '12년 전국 개발행위허가(건축, 공장설립 의제포함) : 89,209건, 약 413㎢

ㅇ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등과 관련된 절차 개선에 중점 필요

* 분양목적 등의 대형 개발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실수요 목적의 토지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에서 제외(장기적으로 검토)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전 과정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허가 절차 개선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필요

Ⅱ

인허가 실태 분석

□ 복잡한 인허가 과정

ㅇ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산지 등 여러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

(사례) 인허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다단계에 걸쳐 진행해야 하며,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많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위원회 1개 심의시마다, 최소 30일 필요(보완 심의시 기간 추가 소요)

□ 인허가의 예측 불확실성

ㅇ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많은 투자비용 및 시간 손실 발생

(사례) 개발행위허가는 15일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인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1～2년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 형식적인 조정

ㅇ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간 이견 등 조정사항 발생시, 인허가권자(지자체 등) 주관의 조정이 없고 형식적이어서 인허가가 표류

(사례) 법령에 근거 없는 관계기관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받으려면 요구사항을 수용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 설득해야 함

□ 지원체계 부재

ㅇ 사전검토, 인허가 중간 과정에서 인허가 신청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 발생(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부족)

Ⅲ

주요 개선과제

< 기본방향 >

추진목표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서비스 실현
개선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 예측성 강화		조정기능의 내실화		지원체계 정비
세부 과제	▪일괄협의제 도입 ▪위원회 심의방식 개선		▪협의기간 등 명시 ▪사전심의제도 도입		▪이견 조정 기능의 강화		▪허가전담부서 설치 ▪통합인허가 시스템 구축 ▪인허가컨설팅 ▪주민의견수렴 방식 개선

※ 적용대상 :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등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인허가 일괄협의제도 도입

관련부서(내부) 및 유관기관(대외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이 개별적･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인허가 기간이 길게 소요

- 기초지자체내(시군구) 협의 → 위원회 자문 → 유관기관 협의(중앙부처, 지방청) → 광역지자체 협의 → 위원회 심의

예) 3만㎡이상 개발행위허가시 기초지자체 협의(3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일), 유관기관․광역지자체 협의(60일) 등 협의기간만 약 110일 소요

ㅇ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수평)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생략

⇒ 최소 60일 인허가 기간 단축

□ 각종 위원회의 심의방식 개선(통합심의 등)

개발행위 등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건축･교통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간 의견이 상충되거나 무리한 의견이 제시

예) 10만㎡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개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방산지관리) 심의를 일일이 거쳐야 함

ㅇ 인허가권자(지자체 등)의 판단하에 이들 위원회를 통합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상설 위원회 성격)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인허가권자가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Pool제)하되, 위원회별 동수로 구성

* 예)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3개 위원회 통합심의시 최소 60일 이상 인허가 기간 단축 예상

ㅇ 각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심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별 가이드라인(심의항목 리스트 등 포함) 마련

2. 인허가 예측성 강화

□ 인허가 협의기간 등 명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인허가 기간에 보완횟수, 위원회 심의
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인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

예) 건축허가 15일, 개발행위허가 15일로 인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인허가에 1-2년 소요되는 경우 발생

ㅇ (예) 관계기관 협의 기한을 최대 10일, 보완횟수는 2회로 제한

ㅇ (예) 위원회 심의는 관계기관 협의완료 후 최대 30일 이내 상정, 보완심의는 2회로 제한

ㅇ (예) 각종 영향평가도 협의 회신기한, 서류보완 횟수, 조사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보완횟수(예 : 2회)에 대한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도 보완횟수를 1회로 규정

** 환경영향평가 관련 30여개 가이드라인 정비(3차 투자활성화, 9.25)

⇒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여 인허가 장기화 요인 제거

□ 인허가 사전심의제도 도입

개발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의 모든 요건(세부 설계도서 작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ㅇ 개발계획 등으로만 협의･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사전심의제도 도입(부족요건 충촉 후 정식 인허가 완료)

- 소규모 건축허가, 개발사업 등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계획관리지역 1만㎡ 이하,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7.5천㎡ 등

⇒ 인허가 결과의 예측성 강화,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3. 조정기능의 내실화

□ 이견 조정기능 강화

협의기관 상호간 의견이 충돌하거나, 인허가 신청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보완사항을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

- 인허가 신청자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조정기간 장기화)

ㅇ 협의기관 상호간에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이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추진

* 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도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합조정회의 개최

- 인허가 신청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협의기관의 조건․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합동조정회의에 회부

* 인허가 신청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인허가권자가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하여 조정 필요성 판단(민원인 조정신청제도)

- 외부 전문가 등의 객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동조정회의 구성시 외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이견을 조정

* 이견이 있는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나 외부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구성

ㅇ 조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 조건을 확정

* 위원회 상정 대상이 과도해 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협의기관을 방문하여 조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

4. 지원체계 정비

□ 허가전담부서 설치

인허가 전담조직이 없어 신청자가 인허가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도 부족

- 또한, 통합심의, 일괄협의, 통합조정회의, 사전심의제도 등 인허가 제도 개선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필요

ㅇ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전담하는 ‘허가전담부서’* 설치․운영

*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5.1)

- 현재 김포, 포천 등은 건축․환경․농지 등 관련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

- 개발행위,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산단, 택지 등 추가 인허가 업무 수행

* 지원센터에 관련 전문가(관련 분야 퇴직자 등)를 계약직으로 채용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인허가 과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중이며 시스템간의 연계 미흡

ㅇ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효율화와 대국민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건축, 공장설립 허가 시스템 연계․통합

- 행정기관 협의(일괄협의 등), 조정 등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인허가 신청자에게는 인허가 처리상황 등 정보 제공

* 유사한 인허가의 처리결과 등의 검색서비스도 제공(민원감축)

ㅇ 시스템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허가 관련 DB를 연계하여 인허가 신청자가 사전 준비과정(평가서 작성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인허가 컨설팅 제도 도입

ㅇ 허가전담부서에서 인허가 신청 준비단계에 있는 민원인에게 인허가 가능여부, 절차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해주는 서비스 제공

* 미국, 영국 등에서도 사전협상 등의 방법으로 입지 컨설팅 수행

□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개선

관공서에 주민공람․열람서류를 비치하는 형태로 주민 의견수렴이 추진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곤란

ㅇ 주민의견 수렴(공람, 공청회 등)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

-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시스템에 서비스를 사전 등록하면 검토･심의 과정 및 향후일정 등 알림서비스(SMS, 메일링 등) 제공

Ⅳ

관계부처 협조사항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협조 필요(공통)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13년 중 입법안 발의, ‘14년 중 제정 추진

□ 민원인(기업 등),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종 위원회 심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4.下, 공통)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배포(국토부, '13.7.2) → 보완 예정(‘14.上)

□ 허가전담부서 확산 및 정착 추진(‘14.上, 안행부)

□ 인허가 시스템 및 DB(환경, 농지, 산지 등)의 대국민 통합 서비스를 위해 운영중인 시스템 및 정보의 공유․연계 착수(‘14.上,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