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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 임 자	이명순 실장 (2156-9401)		담 당 자	진형구 사무관 (2156-9413)
배 포 일	2013. 11. 5(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4매

제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1.14일부터 국세청과 관세청에 탈세혐의 관련 FIU정보 제공

□ 금일(11.5)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무회의 통과 즉시 공포되어 개정 특금법(‘13.8.13일 공포)과 함께  11.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됨

ㅇ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됨

<탈세혐의로 CTR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국세청)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

◇ (관세청)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

□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하여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음

□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국세청 등의 FIU정보 활용범위 확대(令 §11의2)

□ (법률 개정내용)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을 조세범칙사건 조사→탈세조사 및 체납 징수 목적으로 확대하고,

ㅇ FIU가 정리⋅분석 없이(raw data)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

* 기존 :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법상 위임사항) STR, CTR 및 외국 FIU정보를 정리·분석 없이(raw data)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위임

□ (주요 개정내용)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

2.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令 §13의2)

□ (법률 개정내용) FIU원장 소속의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FIU원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 결정

* FIU원장, 심사분석총괄책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3인으로 구성

□ (법상 위임사항) 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 (주요 개정내용)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를 심의회 구성원으로 규정

3. 법집행기관간 협의체 설립근거 마련(令 §5③)

□ (개정 취지) 금번 법개정에 따른 별도 위임사항은 아니나, FI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집행기관과의 협의체 설립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FIU의 효율적 운영과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FIU 소속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설립근거 마련

4. 전신송금 기준금액 설정(令 §10의6)

□ (법률 개정내용) 분산송금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전신송금시 금융회사가 송금내역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토록 의무화

* (해외송금) 송금인·수취인 성명 및 계좌번호, 송금인 주소 또는 주민번호

(국내송금) 송금인·수취인 성명 및 계좌번호, 필요시 송금인 주소 등 요청

□ (법상 위임사항) 송금내역 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전신송금 기준금액 위임

□ (주요 개정내용)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100만원(국내송금의 경우) 또는 1천달러(해외송금의 경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