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1. 6.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국세청은 ’14.1.1.부터 적용하는 ｢’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 고시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  상업용건물 :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 : 전체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단위 : 동, 호)

구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수도권	8,375	715,197	3,364	321,923	5,011	393,274
지방광역시	3,058	146,868	1,845	63,316	1,213	83,552

※ 2013.1.1. 고시한 823,407호보다 4.7% 증가 (동 수는 10.9% 증가)

□ 열람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②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  의견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7.(목)부터 11.26.(화)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4.(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947)를 11.26.(화)까지 운영할 예정임

생 산 일		2013년 11월 6일(수)		생산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과장		안종주 과장(397-1751)		담 당 자	이동화 사무관(397-1752)

참 고 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 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지방세 ○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참 고 2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간 : 2013.6.1.～9.30.

□ 시가반영률 : 현 시가의 80% 반영

* ’08～’13년 고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과 동일

□  ’14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전년대비)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4.1.1.	오피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건물	-0.38	-0.80	-0.49	-0.01	-0.72	0.14	3.23	-0.19	0.99

□ 최근 3년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3.1.1.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15	-0.14	-0.49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 스텔	2.03	2.80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