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2013. 06. 13.

	국 세 청

Ⅰ. 보험금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등

1. 제출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동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 이하 “보험금”이라 함)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 제출할 금액은 보험계약 건별 과거 지급한 금액 포함한 지급누계액 전체

2. 제출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항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제출방법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금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 (CD 또는 디스켓 등)로 제출

4. 제출기한

○  보험금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예) 2.20 보험금 지급 - 분기 종료일 3.31일 - 제출시기 4.30일

5. 제출기관

○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의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6. 미제출 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1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6항

제78조 【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⑯ 법 제78조 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Ⅱ. 유의사항

1. 제출 가능한 한글코드의 종류

○  제출되는 자료 중 성명, 법인명, 주소 등 한글로 표기되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컴퓨터에서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료를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종류의 한글 표현방법(한글코드)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가표준 한글코드      : 2바이트 완성형 코드(KSC-5601)

․IBM 호스트용 한글코드 : 2바이트 조합형 코드(MIXED CODE)

※ IBM 호스트용 한글코드 → [참고자료] 코드표 참조

- 위의 두 종류 이외의 한글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한글코드로 변환하여 수록하여야 합니다.

○  한글코드를 국가표준 한글코드와 IBM호스트용 한글코드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

-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전산장비가 위의 두 종류의 한글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되는 과세자료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한글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 모두를 국세청 전산 장비에 맞는 한글코드로 변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자료 제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요령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항목의 길이, 표현방법 등)

○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 제출신청서」와 다르게 제출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규격, 파일사양 등

- 제출 가능한 한글코드 이외의 한글코드 사용

3. 세무서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 제출할 전산매체의 수록내용을 확인(DUMP LIST 및 제출공문 등)

○  디스켓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  수동으로 제출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을 경우 전산매체에 수록된 자료와 대사하여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Ⅲ. 제출절차

1. 프로그램 개발

○  국세청에서 정한「보험금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스스로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2.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시 필요한 것

○  제출공문(1부)

- 별지의 공문양식(제3장 참조)으로 전산매체 제출공문 1부를 작성 제출합니다.

※ 제출공문의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직통)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

- CD(콤팩트 디스크)로 제출할 경우 : 2부 제출(정본 1부, 사본 1부)

- DVD(디지털 다기능 디스크)로 제출할 경우 : 2부 제출(정본 1부, 사본 1부)

- 제출자 및 수록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해진 형식에 따라 표찰(Label)을 제출하는 전산매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제출하는 전산매체에는 쓰기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산매체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 출력물

- 제출하는 전산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앞부분 20레코드 정도를 출력  (Dump List)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분기에 보험금지급명세서 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덤프리스트(Dump List)는 제출된 보험금지급명세서자료의 코드 변환작업에 대한 결과확인 및 전산매체의 제출 착오를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덤프 리스트는 가급적 A4용지에 맞추어 출력하기 바랍니다.

적합성 검사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세무서에 각 자료가 수록된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필히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 부착용 표찰(Label)

- 표찰 양식 및 항목 기재요령

❶ 수록자료명		❷ 자료귀속년월
❸ 제출자상호		❹ 사업자등록번호
❺ 제출자연락처	(직통)	❻ 제 출 건 수
❼ 파일수록명령	dd, 기타( )	❽ 접 수 일 자

- 양식의 규격

․콤팩트 디스크(CD)          : 가로 7㎝,  세로 3㎝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 가로 7㎝,  세로 3㎝

- 표찰항목 기재요령

❶ 수록자료명     : 전산매체에 수록한 자료명을 기재.

※ 표찰 부착 후 수록자료명과 실제 수록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❷ 자료귀속년월   : 제출하는 자료의 귀속년월을 기재.

❸ 제출자상호     : 자료제출자의 상호(법인명)를 기재

❹ 사업자등록번호 : 자료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❺ 제출자연락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❻ 제출건수       : 제출하는 자료의 총건수(총 레코드수)를 기재

❼ 파일수록명령   : 전산매체에 파일을 수록할 때 사용한 명령을 기재

❽ 접수일자       : 제출자가 기재하지 않음

- 부착방법

․표찰은 전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떨어지거나 가장자리가 남지 않게 말끔하고 견고하게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기 바랍니다.

․부착된 표찰 위에 자료관리번호 등을 국세청에서 기재할 수 있도록 비닐테이프 등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  전산매체에 수록된 자료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자료

- 수집 세무서에서는 보험금지급명세서 자료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한 오류일람표를 서식으로 출력하여 제출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오류일람표를 통지 받은 사업자는 오류항목을 정정요령에 따라 정정한 후 당초 오류일람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Ⅳ. 프로그램 개발 요령

1. 제출 가능한 전산매체의 규격

○  콤팩트디스크(CD)

- 규격

․기록용량  : 650MB, 700MB 등

․기록코드  : ASCII코드

- 파일사양

․파일구조   : 순차파일(Line Sequential)

․레코드길이 : 458 BYTE.

․수록명령어 : Copy(MS-DOS)

․블록 길이    :  자료 제출자의 시스템 사양을 사용하여야 하고 블록 길이를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수록파일명 :□파일명을 부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파일을 수록

○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 규격

․기록용량  : 4.7GB, 8.4GB 등

․기록코드  : ASCII코드

- 파일사양

․파일구조   : 순차파일(Line Sequential)

․레코드길이 : 458 BYTE.

․수록명령어 : Copy(MS-DOS)

․블록 길이    :  자료 제출자의 시스템 사양을 사용하여야 하고 블록 길이를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수록파일명 :□파일명을 부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파일을 수록

2. 파일명을 부여하는 방법

○  자료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파일명으로 사용함.

파 일 명(8자리)													확장자(3자리)
1		2			3	4	5	6	7	8			1		2	3
□		1			0	4	8	1	0	0		．	3		3	5
		사업자등록번호의 1번째～7번째(7글자)											사업자등록번호의 8번째～10번째(3글자)
⇒		파일의 첫 자리는 반드시 “R”로 시작‘ (예)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00335”인 경우 → R1048100.335

3. 주요항목의 수록방법

○  한글로 표기되는 항목

- 한글항목에 한글 이외의 문자(한자, 영문자, 일본문자 등)를 표현하는 방법

․소리나는 대로 풀어서 한글로 표기합니다.

예시) 新實名  → 신실명, 실명APT → 실명아파트

※ 다만,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한글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자에 한하여 허용

○  성명

- 좌측부터 수록하며, 우측 남는 자리는 빈칸(Space)으로 남겨둡니다.

- “성명” 란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순수한 성명만을 수록하여야 합니다.

- 내국인의 성명

․성과 이름 사이에는 빈칸을 두지 않고 계속 이어서 수록하여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 홍 길동(×) / 남궁옥길(○), 남궁 옥길(×)

- 외국인의 성명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풀어서 수록합니다.

예시) JAMES MARTIN → 제임스 마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하이픈 또는 마이너스)문자를 반드시 제거하여 숫자 13자리만 수록합니다.

예시) 670603-14○○○○○ → 67060314○○○○○

- 주민등록번호 없는 자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을 수록하며, 번호 사이의 “-” 또는 “/”문자 등 특수문자는 반드시 제거합니다.

․위의 번호가 없는 경우 상대국의 식별번호, 여권번호 순으로 수록합니다.

․좌측부터 수록하고 13자리가 안될 때에는 우측에 남는 자리를 빈칸(Space)으로 둡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납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이의 “-”(하이픈 또는 마이너스등)문자를 반드시  제거하여 숫자 10자리만 수록합니다.

예시) 103-81-123×× → “10381123××”

- 사업자등록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에 따라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		□					□			□		□		□			□
	세무서코드														일련번호								검증코드
														01-79 : 개인사업자 동코드
						사업자 구분						80 : 부가세법상 고유번호 81-85 : 법인 86 : 법인(“81”코드와 동일) 89 : 소득세법상 납세번호(종교단체)
														90-99 : 면세사업자

- 세법상 고유번호 및 납세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체계와 동일함

○  법인명(상호․조합명)

- 법인명, 조합명, 단체명, 상호등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둡니다.

- 영문자로 표기되는 법인명 등은 소리나는 대로 풀어서 한글로 수록  합니다.

예시) IBM → 아이비엠

- 법인명 중 회사의 형태를 지칭하는 명칭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칭의 앞과 뒤에는 괄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금융산업주식회사(O), 금융산업 주(X)

금융산업㈜       (O), 금융산업,주(X)

※ 조직형태별 약칭의 예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학교법인 (학) 종교법인 (종)	합자회사 (자) 사단법인 (사) 복지법인 (복) 기타법인 (기)	합명회사 (명) 재단법인 (재) 의료법인 (의)
농업협동조합(농협) 임업협동조합(임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기협) 새마을금고 (새금)	축산업협동조합(축협) 상호신용금고(신금)

○  소재지

- 소재지는 반드시 한글로 수록합니다

-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둡니다.

- 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상가,    동, 호, 통, 반 순서로 수록합니다.

- 특별시, 직할시, 도명은 축약하여 수록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울 영등포구 ...”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영등포구 ...”      (0)

“경상남도 ...”            → “경남 ...”          (0)

- 구․시․군, 동․읍․면, 가․리 문자는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략하는 경우에는 항목 사이에 반드시 한칸(1BYTE)의 공란(SPACE)을 삽입하여야 하며, 공란(SPACE)이외의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상가)명 또는 단지(동․호)명에 영문자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풀어서 수록하여야 합니다.

예시) “.. AID APT ...”   → “... 에이아이디아파트 ...”

“..동서 BD 3F ...” → “.. 동서빌딩3층 ...”

- 번지와 호

․번지와 호 사이에 “-”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번지와 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전화번호의 지역, 국, 번호 사이에는 “-”문자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예시) 서울시 지역 674국 1234번 → “02-674-1234”

- 좌측부터 수록하고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둡니다.

○  연월일(제출년월일 등)

- 날짜 항목에 연월일 등을 수록할 경우에는 빈칸을 두지말고 0(제로)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시) 2001년 3월 3일. → 20010303(월, 일이 1단위일 경우 0을 앞에 수록)

○  일련번호

- 일련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유효숫자는 우측을 기준으로 수록되어야 하며, 유효숫자 앞에는 반드시 빈칸을 두지 말고 0(제로)로 채워야 합니다.

○  수치

- 수치 항목(계산에 사용되는 항목)의 유효숫자 앞에는 0(제로)으로 채워야 하며, 수치 항목이 금액인 경우에도 양수 또는 음수를 표시하는 사인 부호는 제일 왼쪽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만 유효합니다.

- 값이 없는 경우에도 0(제로)으로 채워야 합니다.

- 수치항목

․총납입보험료, 보험금(해약환급금 또는 중도인출금)실지급액

○ 수치(뉴메릭, 순수숫자)

- 4칙연산 등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유효숫자 앞에는 반드시 0(제로)으로 채워져야 하며, 공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유효숫자는 우측을 기준으로 수록되어야 하며, 사인 부호(양수  <+> / 음수<->)는 제일 왼쪽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만 유효합니다.

ex) -00000123456789

○ 숫 자(문자숫자)

- 0～9까지의 숫자가 수록될 항목으로 좌로부터 수록하며, 우측에 남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문자(영문자 포함)

- 문자가 수록될 항목으로 좌측부터 수록하며, 우측에 남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수록형태별 설명

○  사용한 한글코드의 종류

- 전산자료에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를 아래에서 선택하여 수록합니다.

한 글 코 드 구 분		한글코드 종 류
2바이트 완성형 코드	국가표준 한글코드(KSC-5601)	101
2바이트 조합형 코드	IBM호스트용 한글코드(MIXED CODE)	201

4. 전산매체 파일 구성

○  개요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보험금지급명세서자료(중도해지 포함)의 제출파일은「A, B」2개의 레코드로 구성됩니다.

- A, B의 각 레코드 길이는 418바이트로 모두 동일한 길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레코드 설명

- A레코드(HEAD)

․자료제출자에 관한 레코드로서□제출사업자 레코드□라고 합니다.

․제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제출하는 전체 레코드 수가 수록되며,

․제출자별로 단 1번만 작성하는 레코드입니다. 즉, 제출자 단위로 1번만 수록하는 레코드입니다. (제출파일 1개당 A레코드 1개)

- B레코드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금(해약환급금 또는 중도인출금) 지급내역에 관한 레코드로서

․보험계약자 등과 지급구분, 지급유형 등이 수록됩니다.

○  레코드 구성

- A레코드

자 료 관 리 번 호			제 출 자 인 적 사 항
레코드 구 분	자 료 구 분	세무서 코 드	제 출 년월일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번호
“A" X(1)	“55” 9(2)	9(3)	9(8)	X(40)	X(30)	X(10)	X(70)	X(15)
1	3	6	14	54	84	94	164	179

제 출 내 역		공란
제 출 건수계	한글코드종 류
9(6)	9(3)	X(230)
185	188	418

- B레코드

자 료 관 리 번 호					보 험 계 약 내 용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세무서	일련 번호	지급사업자등록번호	보험종류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익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 호
“B" X(1)	“55” 9(2)	9(3)	9(6)	X(10)	9(2)	X(30)	X(13)	X(30)	X(13)
1	3	6	12	22	24	54	67	97	110

보 험 계 약 내 용
피보험자		계약 일자	보험 증서 (계약 번호)	보험 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성명 (법인명)	주민 등록 번호
X(30)	X(13)	X(8)	X(20)	X(40)	X(16)	X(16)	X(1)
140	153	161	181	221	237	253	254

보험금(해약환급금 또는 중도인출금) 지급내역													명의 변경 일자
지급구분	기준 일자	총납입 보험료	보험금 (해약 환급금 또는 중도인출금) 실지급액	지급 환폐 단위	지급 유형	보험금 실수령자
						지급일	성명	인원	주민 등록 번호	은행명	계좌 번호	관계
X(1)	X(8)	9(15)	9(15)	X(1)	X(1)	X(8)	X(30)	X(2)	X(13)	X(30)	X(30)	X(2)	X(8)
255	263	278	293	294	295	303	333	335	348	378	408	410	418

○  레코드 수록순서

- 레코드는 반드시 A, B레코드 순으로 제출 파일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A	B1	B2	B3		～		Bx

1번째 보험계약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수록

자료제출자의 인적사항, 전체 레코드의 수 등

수록 순서		레코드 종 류	수 록 내 용
시작 끝		A	자료제출자의 인적사항등 수록( 1개의 파일에 1번만 수록)
		B1	1번째 보험금지급자료 수록
		B2	2번째 보험금지급자료 수록
		B3	3번째 보험금지급자료 수록
		․ ․ ․
		Bx	이하 위와 같은 요령으로 x번째의 보험금지급자료를 수록

○  레코드 수록요령

- A레코드【제출자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영문 대문자 A
2	자료구분	9(2)	숫자 55
3	세무서	9(3)	자료 접수 세무서 코드 (제출자 소재지관할 세무서 코드)
【제출자】
4	제출년월일	9(8)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7년7월31일 제출 → 20070731
5	법인명(상호)	X(40)	자료제출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6	대표자(성명)	X(30)	법인 대표자 성명
7	사업자등록번호	X(10)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8	소재지(주소)	X(70)	자료제출자의 본점 주소지
9	전화번호	X(15)	자료제출자 연락가능 전화번호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제출내역】
10	제출건수계	9(6)	“B" 레코드의 수
11	사용한글코드	9(3)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12	공란	X(230)	공란(Space)으로 수록

- B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영문 대문자 B

2

자료구분

9(2)

숫자 55

3

세무서

9(3)

제출자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코드

4

일련번호

9(6)

1부터 순차로 부여

※ 마지막 B레코드의 일련번호와 A레코드의 제출건수계(A레코드 항목11)는 일치

5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X(10)

보험금 지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예) 120-81-23671 → 1208123671

【보험 계약 내용】

6

보험종류

9(2)

지급보험금의 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수록

01 종신보험	02 정기보험	03 건강보험
04 상해보험	05 기타보장성보험	06 개인연금․교육보험
07 기타저축성보험	08 퇴직보험	09 단체보험제휴상품
10 종신형연금보험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위 보험종류의 분류항목이 없는 경우는 05 기타보장성보험, 07 기타저축성보험중 한 가지로 분류 ex) 변액은 07

* 보험기간이 한정하지 않은 종신형인 경우, 보험은 01 종신보험, 연금보험은 10 종신형연금보험 입력

7

보험계약자

성      명

X(30)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수록

8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9

보험수익자

성명

X(30)

계약서상 보험수익자 성명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수록

만기․사고수익자등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급유형에 따라 만기수익자․사고수익자등으로 기재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수익자로 기재)

10

보험수익자

주민등록번호

X(13)

계약서상 보험수익자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11

피보험자

성    명

X(30)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수록

12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13

계약일자

X(8)

최초 보험계약 체결일 기재

예) ‘01. 2. 3 → 20010203

14

보험증서(계약)번         호

X(20)

보험증서(권)의 계약번호 등을 기재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예) 보험증서번호 89010-23-1564 → 89010231564

15

보험상품명

X(40)

보험 상품명 기재

16

보험기간

X(16)

보험계약 기간을 기재

예1) 보험기간이 종신(변액 포함)인 경우 공란

예2) 보험기간이 ’01.1.1～’09.12.31인 경우

-> 2001010120091231 로 기재

17

보험료납입기간

X(16)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재

예1)보험납입기간이 종신(변액 포함)인 경우 공란

예2)납입기간이 ’01.1.1～’07.12.31 인 경우

-> 2001010120071231

예3)계약일부터 10년납 등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0년을 계산하여 아래 예시처럼 표시

’01.1.1계약 10년납 → 2001010120101231

18

보험료납입주기

X(1)

보험료 납입주기를 코드번호로 기재

1	2	3	4	5
일시납	연납	월납	수시납	기타

예) 보험료를 일시납한 경우 → 1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내역】

19

지급구분

X(1)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따른 코드번호 기재

1 사망보험금	2 만기보험금	3 기타보험금
4 해약환급금	5 중도인출금	6 보험금 환수 등

※ 기제출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정정하거나, 보험금 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 6 보험금 환수 등 입력하고,

- 22 보험금(해약환금) 실지급액 외의 모든 자료는 당초 보험금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20

기준일자

X(8)

보험사고발생일자 또는 중도해약일자 또는 중도인출일자

예) ’05.10.5 해지 -> 20051005 로 기재

21

총 납입보험료

9(15)

보험계약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기재

22

보험금(해약환급금) 실지급액

9(15)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보험(해약환급)금 총액을 기재

※ 지급구분이 6 보험금 환수 등인 경우 ‘-’ 부호 기호를 첫째자리에 표시

ex) -00000123456789

23

지급화폐단위

X(1)

보험금의 화폐단위

예) 보험금 1억달러 ⇒ 2번 기재

1 원	2 달러	3 엔	4 기타

24

지급유형

X(1)

보험금 지급유형에 따른 코드번호 기재

1	2	3	4	5
일시금	연금	미지급	기타	계약전환

※ 지급유형이 2이상인 경우 큰 유형으로 수록

【보험금 실수령자】

25

지급일

X(8)

보험(해약환급)금의 실제로 지급한 날을 기재

예) ‘06. 2. 3지급 → 20060203

26

성명

X(30)

계약서상 수익자가 아닌 실제 보험금등을 수령(이체)한 자의 성명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수록

27

수령인원

9(2)

실수령자의 인원

01 1명	02 2명	03 3명	04 4명	05 5명	06 6명
07 7명	08 8명	09 9명	10 10명	～

28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 번호 중간의□-□는 생략하고 연달아 수록

※  실수령자가 다수인 경우 수령금액이 큰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29

은행명

X(30)

지급은행명을 기재

※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30

계좌번호

X(30)

지급계좌번호를 기재

예) 508-95-23654 → 5089523654

※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31

관계

X(2)

보험계약자(6)에 대한 보험금 실수령자(24)의 관계코드를 기재

00 본인	01 배우자	02 자	03 부모
04 형제자매	05 손	06 조부모	07 기타
09 02～06의 배우자		10 01～09이외의 친족

예)보험계약자가 부(父)이고 보험금 실수령자가 자(子)인 경우 → 02

※ 친족은 민법상 친인척을 말합니다.

32

명의변경일자

X(8)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재

예) 계약자(수익자)의 명의를 ’05.3.20일 변경한 경우

→ 20050320

Ⅴ. 참고자료

1. 서식

가. 전산매체 제출 공문

나. 보험금지급명세서 오류일람표 정정자료 제출공문

2. IBM호스트 한글코드표(2바이트 조합형)

3. 문의사항 등 연락처

1. 서식

(별지제1-1호서식)

□ CD / DVD로 제출시 공문(예시)

○   ○   ○ 주식회사

(  TEL                )

201  .  .  .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과장

제  목  보험금지급명세서에 대한 자료 제출

201  .   .   .부터 201  .   .   . 기간동안 지급한 보험료의 지급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직통)
컴퓨터기종			운영체제(OS)	MS-DOS
코드전환방식	ASCII		매체 종류	CD			DVD
화일생성방법	copy		수록용량	360MB / 700MB			1000MB / 3.5GB
레코드길이	바이트		한글수록방식	2-BYTE완성형(국가표준코드) 2-BYTE조합형(IBM호스트용)
제출건수합계		A레코드		B레코드
건		건		건

붙  임  1. 콤팩트디스크(CD)  1개씩 2부(정본과 부본 각1부)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끝.

○    ○    ○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인)

(별지제2-1호서식)

희망의 새 시대! 국세청이 열어가겠습니다.
		국세청
수신자
(경유)
제목	보험금지급명세서 오류일람표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201 .  .  .부터 201 .  .  . 기간에 대한 보험료지급명세서에 대한 오류일람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3. 201 .  .  .까지 정정

	○○○ 세무서장
★국세조사관		행정사무관		상속증여세과장
협조자
시행	상속증여세과-@N	(	2013.06	)	접수		(		)
우			/
전화	02-397-1758	/전송		/	sjy0108@nts.go.kr	/	비공개(6)

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금 지급명세서 오류일람표  부.  끝.

(별지제2-2호서식)

□ 오류일람표정정제출시 공문(예시)

○   ○   ○ 주식회사

(  TEL                )

201  .  .  .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과장

제  목  보험금지급명세서에 대한 자료 오류일람표 정정 제출

201 .  .  .  201  .   .   .부터 201  .   .   . 까지 보험금지급조서에 대한  지급조서 오류일람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직통)

구 분		오류자료일람표 출력내역	오류자료일람표 정정내역
제출건수 합계	A레코드	건	건
	B레코드	건	건

붙  임  1. 보험금지급조서의 오류일람표(정정분)  부.  끝.

○    ○    ○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인)

2. IBM 호스트 한글코드표(2바이트 조합형)

5비트	초성	중성	종성
00000 00001 00010 00011 00100 00101 00110 00111	사용안함 채움문자 ㄱ ㄲ ㄴ ㄷ ㄸ ㄹ	사용못함 사용못함 채움문자 ㅏ ㅐ ㅑ ㅒ ㅓ	사용못함 채움문자 ㄱ ㄲ ㄳ ㄴ ㄵ ㄶ
01000 01001 01010 01011 01100 01101 01110 01111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사용못함 사용못함 ㅔ ㅕ ㅖ ㅗ ㅘ ㅙ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10000 10001 10010 10011 10100 10101 10110 10111	ㅊ ㅋ ㅌ ㅍ ㅎ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ㅚ ㅛ ㅜ ㅝ ㅞ ㅟ	ㅀ ㅁ ㅁㄱ ㅂ ㅄ ㅅ ㅆ ㅇ
11000 11001 11010 11011 11100 11101 11110 11111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ㅠ ㅡ ㅢ ㅣ 사용안함 사용안함	ㅈ ㅊ ㅋ ㅌ ㅍ ㅎ 사용안함 사용못함

3. 문의사항 연락처

○  보험금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산분야문의 ☞ 관할 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1계 (02) 2630-8549

- 세법분야문의 ☞  관할 세무서 법인(재산)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2계 (02) 397-1758

보험사 주요 질의 및 답변

* (질의답변 순서) 보험금 지급조서 작성요령 레코드 수록 순서 별

Q. 보험금 제출대상

○  보험사고 발생(만기지급 포함)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계약건별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대상임(연금도 제출대상)

- 입원보험금 · 진단보험금 등은 제외

○  제출대상 제외 조건 중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 조건과 “계약자와 불입자가 같은 경우” 조건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푸르덴셜)

- AND 조건임

○  보험사고 발생없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 계약대출”은 제출대상 아님

○  보험금의 기준은 인별인지?

- 보험계약 건별임(1명이 다수건의 보험계약을 갖을 수 있음)

○  생존연금은 제출대상인지? (ING)

- 제출대상(보험 또는 연금종류에 관계없이 제출대상 기준 동일함)

○  해약환급금의 경우 계약자가 사실상 수취인임, 이때에도 계약자와 수익자의 기준으로 지급누계액을 계산하는지?

- 계약자와 수익자의 기준으로 계산함

○  주계약의 납입금액 감소 또는 보장금액 변동으로 해약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출대상인지?(ING)

- 제출대상이며, 일부 해약 후 남은 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지급된 일부 해약환급금과 합산하여 누계 1천만원 기준 적용

○  단체보험인 경우 정산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제출대상인지?

- 제출대상임

○  보험금의 제출기한이 토요일의 경우 기한이 연장되는지? (삼성생명)

- 연장됨(국기법)

○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법인으로 지급된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Q. 지급누계액의 기준 및 제출시기?

※ [서면질의회신] 상증, 재산세과-55, 2012.02.10. 보험금 지급명세서 제출방법(교보생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액의 누계기준은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일자로부터 건별 누계입니다.

- 최초 제출 시기 : 누계 1천만원이 이상이 되는 시점

- 최초 제출 금액 : 2008.1.1.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지급일자별로 제출

- 최초 제출 분기 이후 보험금 지급액 : 누계 1천만원 이상인 계약건은 다음 분기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대상

(예시1)

○ ’07.02.01. 지급액 4백만원, ’11.01.31. 지급액 7백만원

- 최초 제출 시기 : 누계 1천만원 이상이 되는 ’11.01.31. 기준으로 ’11.04.30.까지 제출

- 최초 제출 금액 : 총 1건(지급일자 ’11.01.31. 7백만원) 제출

(∵ 2008.1.1. 이후 지급분은 1천만원 미만이나, 전체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2008년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

- 단, 보험금 지급누계액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07.02.01. 지급한 4백만원에 대하여도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2)

○ 예시1 계약건으로 ’11.12.01. 지급액 50만원 지급 시

- ’12.04.30.까지 50만원 지급명세 제출

(∵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그 이후 지급분은 전부 제출대상임)

Q. 보험 계약 내용

○  변액보험의 보험종류 코드는? (BHC, 종전에는 00으로 제출)

- 07 기타저축성보험으로 기재

○  보험종류에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인 경우 기재방법(우체국)

- 보험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보장성 보험으로 제출해도 무방

○  보험료 불입자의 의미는? (라이나)

- 보험금 실질 납부자(계좌이체, 카드이체의 경우 계좌 또는 카드 명의자)가 별도확인 가능하면 그 납부자이며, 그 외는 계약자로 기재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바뀐 경우 바뀐 성명으로 제출하는지? (ING)

- 지급 당시 계약자 또는 수익자 성명으로 제출

계약자가 바뀐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종전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에 의해 보험금가 지급되는 경우 종전 계약자의 성명으로 제출

○  계약서상 수익자가 2인 이상일 때 기재방법은?

- 만기수익자와 사고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지급유형에 따라 달리 기재

(예)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수익자로 표시

- 전산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 만기수익자로 기재

○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성명 기재방법은?

- 주된 피보험자를 기재

○  피보험자가 복수(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존재)인 경우? (농협)

- 복수의 피보험자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를 기준 각각 구별 계산

※ 주피와 종피는 한 보험계약안에 피보험자 2명인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에 따라 수익자가 다를 수 있음

○  연금보험으로 종신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공란으로 제출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시에 납입한 경우 보험료납입기간은? (교보차)

- 그 날짜를 기재

Q.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내역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로 인하여 받는 보험료 환급금액

○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경우 제출대상입니다.

○  해약환급금에서 강제로 해약하는 경우 제출대상인지?(새마을금고)

- 제출대상임

○  해약환급금은 인별로 계산하는지? (S.H.C)

- 지급누계액의 기준은 보험계약건별로 판단함

○  퇴직보험의 지급구분은?

- 3. 기타보험금

○  연금으로 전환하는 계약전환은 해약으로 보는지?

- 해약으로 봄

- 계약전환하는 경우 ‘지급유형’은 계약전환(신설 코드)으로 기재하며, ‘기준일자’, ‘지급일’은 계약전환일, ‘보험금실지급액’은 계약전환(해약)으로 인한 해약금상당액, ‘실수령자’는 계약전환 후 계약자를 기재

- 계약전환하는 경우 지급누계액 산정 방법 : 계약전환시점까지 지급누계액과 연금 등 전환 후 계약건의 지급누계액으로 구분하여 산정

○  기준일자 또는 지급일이 당해 분기에 2회이상일 때

- 당해 분기에 2회 이상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지급일자 2일 이상)로 기준일자가 2이상일 때에는 기준일자별, 지급일별로 구분 기재합니다.

○  보험료는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는지?

- 기타금액 등을 차감한 실보험료를 의미함, 단, 전산으로 그 내용파악이 어려우면 차감 전 금액을 제출해도 무방함

○  총 납입보험료에는 대체보험료 및 자유납입보험료(선납의 의미)가 포함되는지? (신한생명)

- 납입보험료에 포함하여 기재

○  보험금(해약환급금) 실지급액은 약관대출금을 포함하는지? (ING)

- 약관대출금이 존재하여 실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차감전 금액이 보험금 지급금액임.

* (논리) 약관대출이 해약환급금이나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도록 대출을 받아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 존재

* 만기․사고보험금, 연금, 해약환급금, 중도인출금 등 보험금이 지급될 때 제출대상임

* 보험금 지급이 아닌 약관대출로 대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님

○  해약환급금에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 포함(배당금이 발생하는 이유 보험료를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받았다가 해약 시 돌려줌)

○  보험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지급 시 보험금의 포함 여부

- 포함하여 제출

○  책임준비금도 보험금에 포함하는지(KB)

- 명칭에 관계없이 사망 시 등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출대상임

- 명칭에 관계없이 축하금 등도 제출대상이며, 지급구분은 ‘기타보험금’

○  중도인출 지급 시 수수료 등으로 신청금액과 수령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제출금액은?

-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나, 전산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감전 금액으로 제출 가능

○  기제출한 지급조서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은?(교보, 롯데, 삼성생명)

- 매분기 말의 다음달에 제출하는 보험금 지급명세서에 정정할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

※ 오류 유형별 정정 방법

(당초 주민번호, 계약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①, ② 입력

① 당초 자료 수정

- B레코드 19 지급구분 : “6 보험금 환수 등” 입력

- B레코드 22 보험금 실지급액 : - 당초금액

- 그 외 모든 항목 : 당초 제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② 정정할 내용 입력

ex) 당초 제출내용 : 계약자 C, 수익자 D, 증서번호 1, 지급액 5백만원

실   지급내용 : 계약자 C, 수익자 D, 증서번호 2, 지급액 5백만원

⇒ ① 19 지급구분        : 6 보험금 환수 등

22 보험금 실지급액 : -00000050000000(15자리)

기타 항목          : 당초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② 실 지급내용 입력

(당초 보험금 지급 후 환수한 경우) - ① 입력

① 환수 내용 입력

- B레코드 19 지급구분 : “6 보험금 환수 등” 입력

- B레코드 22 보험금 실지급액 : 환수한 금액 입력

- 그 외 모든 항목 : 당초 제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ex) 당초 제출내용 : 계약자 C, 수익자 D, 지급액 1천만원

환수     내용 : 계약자 C, 수익자 D, 환수액 5백만원

⇒ ① 19 지급구분        : 6 보험금 환수 등

22 보험금 실지급액 : -00000050000000(15자리)

기타 항목          : 당초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유형은?(대한생명)

- 일시금으로 기재 / 보험종류는 ‘연금’임

○  실효 후에 환급금을 찾아간 경우 해약환급금으로 포함하는지?

- 실효 후 환급금을 찾아간 경우 포함함, 단 실효 후 계약을 복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화상품의 기재방법(ING)

- 지급누계액의 기준은 지급 당시의 원환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화로 표시

○  지급유형이 둘 이상일 때 작성방법?(예 : 일시금 1/2, 연금 1/2)

-  지급유형이 2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큰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  유형을 기재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쪽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일시금으로 기재? (S.H.C)

- 일시금은 ‘지급유형’의 종류이며, 해약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일시금 지불

Q. 보험금 실수령자

○  실수령자의 의미(교보생명)

-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대리인,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예금주를 실수령자로 볼 수 있음

○  계좌의 가압류로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수령자는 채권자를 기재해야 하는지?(새마을금고, 동양생명)

- 채권자를 제출, 대표자를 기재

○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실수령자는?

- 공탁한 법원(지점)명과 사업자번호를 기재, 현금 지급

○  수령인원은 실제 수령한 인원으로 기재하는지? (교보생명)

- 실제 수령한 인원으로 제출

○  수익자와 실수령자의 관계를 모를 경우 작성방법 (라이나)

- 계약서나 위임장에 적힌 관계를 기재하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

○  만기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농협)

-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수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인원을 표시하여 제출

Q. 휴면보험금 -  미소금융중앙재단(구, 휴면예금관리재단) 관련

○  휴면보험금은 제출대상인지? (교보생명)

- 국세청 서면질의 재산세과-1148(2009.06.11.) 휴면보험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참조

○  보험회사가 재단으로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휴면보험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휴면보험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단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보험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지?

- 제출대상이며,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출해야 함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 기관은?

- 미소금융중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