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11.13.(수) 조간
배포일시	2013. 11. 12(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담당과장	고광효 (044-215-4210) 심영택 (02-2100-3938)	담 당 자	최시영 사무관(044-215-4213) 홍성완 사무관 (02-2100-3950)

제목: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정부, 지자체의 자주 과세권 확대 -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ㅇ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ㅇ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됨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음

ㅇ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 매년 12. 1. ～ 12. 15.

***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음

*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

□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

* ’13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 → 52.0%(↑0.9%)

ㅇ 지방(재산세)과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

ㅇ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개요

과세대상

주  택

토  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납세의무자

인별합산

6억원 초과자

* 1주택자는 9억원

인별합산

5억원 초과자

인별합산

80억원 초과자

과세표준

및

세율

6억이하	0.5%
12억이하	0.75%
50억이하	1.0%
94억이하	1.5%
94억초과	2.0%

15억이하	0.75%
45억이하	1.5%
45억초과	2.0%

200억이하	0.5%
400억이하	0.6%
400억초과	0.7%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0%

전년대비 150%

전년대비 150%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소유자 기준

과세방법

부과·징수(매년 12.1～12.15), 신고․납부가능

※ 재산세 : 부과·징수(주택 : 7.16～7.31, 9.16～9.30, 토지 : 9.16～9.30)

과세제외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 기숙사 등

세수사용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교부

참고2		지방세 3법 등 개정대상 법령 편제

□ 지방세 3법 체계에 맞게 편제‧개정

ㅇ 국세 관련 법령* 등은 지방세 3법 개정안 부칙으로 폐지‧개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 행		주요 내용		개 정
국세기본법		◦ 세목 명칭 및 귀속 (종합부동산세, 보통세, 시군세) ◦ 납세의무 성립‧확정시기 ◦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지방세기본법 (5조문)
		◦ 가산세 ◦ 물납재산의 환급	➡	지방세법 (1장 4절 22조문) ※ 현행 5장 24조문
국세징수법		◦ 납세고지서 서식 등	➡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
지방교부세법		◦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및 방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 둥	➡	지방세특례제한법 (5조문)

참고3		지방세 전환 전후 업무처리절차 비교

<현재>		<전환후>
재산세 과세		재산세 과세
(시‧군‧구)		(시‧군‧구)
□		□
과세자료 취합		과세자료 취합
(국토부)		(안행부)
□		□
세액 산출		세액 산출	∘결과통지(→주소지 시군구)
(국토부)		(안행부)
□		□
징수 결의		징수 결의	∘특별징수의무자
(국세청)		(주소지 시‧군‧구)
□		□
부과‧고지		부과‧고지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시‧군‧구)
□		□
세액 납부		납부 또는 신고납부	∘12. 1. ～ 12. 15.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
국고 수납		금고 수납	∘전국(지방-지방간) 공동재원
(기재부)		(주소지 시‧군‧구)
□		□
자금 배정		징수액 송금	∘12. 24까지
(→ 안행부)		(→ 제주도)
□		□
		제주도 금고 수납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제주도)
		□
지자체 교부액 결정		지자체 안분비율 결정
(안행부)		(안행부)
□		□
부동산교부세 교부		안분납부	∘12. 31까지
(안행부)		(제주도→ 시‧군‧구)
□		□
세입 처리		세입 처리
(각 시‧군‧구)		(각 시‧군‧구)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관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 및 배분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 전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ㅇ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이를 다시 지방으로 배분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국가의 재원을 받아 쓰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하여 자체세입으로 충당하도록 개선

ㅇ 부과‧징수율 제고 등 과세기반 정비로 과세형평성을 확립하며, 지방(재산세)과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요건의 변동이 있는지 ?

□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변화는 없음

ㅇ 1세대 1주택자 3억원 추가 공제, 장기보유자․고령자 세액공제 등 혜택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구 분	주요 내용	현 행
과세대상	∘주택, 토지(종합, 별도합산)	좌동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 주택 : 6억원 초과자 - 토지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초과자	좌동
과세표준	∘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한 금액 * 주택공제 :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토지공제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좌동
세율	∘주택 : 0.5 ～ 2%(5단계 누진세율) ∘토지(종합) : 0.75 ～ 2%(3단계 누진세율) ∘토지(별도) : 0.5 ～ 0.7%(3단계 누진세율)	좌동
세부담 상한액	∘직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좌동

3.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

□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음

ㅇ 다만, 부과징수권자는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에서 시군구로 변경됨

□ 특별징수의무자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국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부과‧징수

구 분	주요 내용	현 행
과세방법	∘ (원칙)부과‧징수 - (예외) 선택적 신고납부	좌 동
부과‧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주소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장
납부기한	∘ 1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