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1. 12(화) 배포시
배포일시	배 포 시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이형철 (044-215-4230)	담 당 자	방우리 사무관 (044-215-4232)

제목: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8.8)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하였음

ㅇ (개인사업자)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

ㅇ (법인사업자) 당초 정부안(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과 동일

□ 또한 관련 업계는 향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음

□ 향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요

□ (개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부가법 §42, §65)

ㅇ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자신이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구입가액×10%)을 공제하여 납부

ㅇ 그러나 농수산물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를 구입한 음식점등은 매입세액이 없음

ㅇ 또한,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도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지원 등으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0.1~1.6% 추정)이 거의 없으나 음식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모든 업종)

간이과세자(음식점업․제조업)

□ (공제율) 음식점 :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 유흥주점 : 4/104

그 외 업종 :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