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1. 12.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기획팀
책 임 자	박종헌 부국장(3145-7292)		담 당 자	임인수 수석(3145-7297) 김도희 선임(3145-7294)
배 포 일	2013. 11.11.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 매

제목 : 공인회계사 대상 ｢회계감리제도 판례 설명회｣ 개최 안내

□ 금융감독원은 ’13.11.15.(금)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회계감리제도 판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을 수집·분석·정리하여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 책자를 발간(‘13.4월) 하였는바,

◦ 이번 설명회에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동 판례집에 수록된 주요 판결내용을 설명하고 회계감사시 유의하도록 당부할 예정

	< ｢회계감리제도 판례 설명회｣ 개요 >
◦ 일 시 : 2013.11.15.(금) 13:30 ~ 15:30 ◦ 장 소 :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 ◦ 참석대상 :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책임자 등 ◦ 주요 내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요 판례 소개 - ｢공인회계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요 판례 소개 - 질의 및 응답

※ 설명회 참석자에게「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책자를 배부할 예정

(붙임) : ｢회계감리제도 판례 설명회｣ 주요 소개 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회계감리제도 판례 설명회｣ 주요 소개 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판례(발췌)

1. 외감법상 ‘감사인’의 의미(5쪽~7쪽)

◦ 외감법에서의 ‘감사인’은 같은 법 제2조 등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만을 의미

2. 피감사회사가 허위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경우 감사인에게 감사절차 소홀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는지 여부(37쪽)

◦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자산이 허위로 계상되었을 경우 그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도 당연무효이므로 감사기준 준수여부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감사대상인 재무제표 자체의 허위성과 감사과정에서의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라 감사인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처분사유로 할 수 있음

3. 감사인의 외부조회시 조회서 작성, 발송, 회수 과정 통제의 정도(44쪽)

◦ 매출채권 조회 시 피감사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들 스스로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

4.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는 감사조서에 대한 작성권한을 가진 자로서 변조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 여부(65쪽)

◦ 감사인도 감사의견을 표명한 이후에는 감사조서 내용을 변경하여 변조하는 경우 감사조서 변조죄로 처벌

5. 법률상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도과하였고, 자료제출요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감사조서 제출거부(또는 지연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79쪽)

◦ 감사조서의 의무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이상 제출의무를 부담

6. 외감법에 근거한 감리결과조치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법상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127쪽)

◦ 공인회계사법상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7. 외감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151쪽)

◦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제3자는 감사인에 대하여 외감법 제17조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고,

◦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공인회계사법｣ 관련 주요 판례(발췌)

1. 허위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것이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337쪽)

◦ 감사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감사인에 대한 감독기관인 증선위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직무상 보고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감사인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보고죄에 해당

2.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336쪽)

◦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므로,

◦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