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용철 사무관 서은주
	2013년 11월 12일(화) 석간 (11.12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102 02-2100-4104

지방재정 관리,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 「지방재정법」개정안, 11월 12일 국무회의 통과 -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국고보조 재원의 관리가 더욱 꼼꼼해지고 재정정보도 대폭 주민에게 공개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이외에 지급보증, 협약, 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대규모(잠정 500억원)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투자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 둘째, 지방부채의 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범위도 확대된다.

-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 셋째, 국가로부터 받은 재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안행부장관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며 이러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분류체계를 정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나 시도로부터 받은 재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예산의 편성체계도 개편된다.

○ 넷째, 정부3.0 기조에 따라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등을 포함하고,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하여 통합 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그간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통계’)․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섯째,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 안행부 이경옥 제2차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알뜰하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안 제5조, 제40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예산과 성과의 연계 미흡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②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신설)

○ 현재 지방채 발행사유가 광범위하고 해석이 모호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등 발행사유를 구체화

* 그밖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 발행

○ 지방채 발행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③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안 제27조의5 신설)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사업별 이력 관리, 지자체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집행실적 등을 보고․통보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안 제27조의6 신설)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축제 개최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

○ 지자체장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행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⑤ 지방보조금의 관리 [안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조치하도록 함

⑥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안 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

*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⑦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안 제37조)

○ 투자심사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추가

○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

⑧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안 제59조)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공개함에 따라 지역 전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 지자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작성 방법․기준 등은 안행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함

⑨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안 제51조)

○ 성과중심 재정운영, 결산정보 활용제고 등을 위하여 결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필요

○ 지자체장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⑩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

(안 제60조, 안 제60조의2 신설)

○ 현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공시를 종합하여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⑪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안 제87조의3 신설)

○ 현재 지방재정 관리를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 대처에 한계

○ 지방재정 관리 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