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제도총괄과
		담당자	과 장 송재환 사무관 정명호
	2013년 10월 25일(금) 조간 (10.24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05 02-2100-3417

주요 정책․사업 관계 공무원 실명 공개된다.

- 안행부,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해 정책실명제 활성화 -

◈ A씨는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체공휴일제가 어떤 내용이며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한 관련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는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정책실명제 코너)을 방문하여 도입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 앞으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까지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 정부3.0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5~11.13)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해당 직무 관계자 이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 먼저,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기관별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20개 사업 선정 예정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00부 예시)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98년에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 왔었다.

< 관리체계 >

현 행		개 선
◦ 모든 사업 동일하게 관리 □전자결재를 통해 내부적으로만 기록․관리		◦ 주요 사업을 선정 별도 관리 □주요 정책 선정・관리 및 대국민 공개 ◦ 일반사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리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책임관도 지정

□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은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계획 수립,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는 ①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②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 규칙 제정 근거도 부여

□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의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정책실명제를 구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01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연락처/이메일)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 2011.○.○.～2011.○.○. : ○○○○사업 연구용역

- 2012.○.○. : ○○○○○○○○

- 2012.○.○. : ○○○○○○○○

- 2012.○.○. : ○○○○○○○○

- 2012.○.○. : ○○○○○○○○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 ․
차관
실·국장
․ ․ ․
과장
과장
팀장
팀장
담당	홍길동	6급	‘00.0.0～0.0
담당	임꺽정	6급	‘00.0.0～0.0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예시>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