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1. 13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 정보 본격 활용 - 개정된 FIU법 11.14일부터 시행 -

1. FIU 정보의 과세 활용 확대

□  7.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11.14일 시행됨

○ 이번 개정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前 :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  국세청은 기존에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것임

□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것임

○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것임

2. FIU 정보를 활용한 조사 사례

□  국세청은 그 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FIU 정보를 활용하여 왔으나,

○  FIU 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  ’13년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8월까지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1] 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000억원 부과)

[사례 2]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00억원 부과)

[사례 3] 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00억원 부과)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정부3.0」주요과제인 기관간 정보공유의 일환으로 FIU 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  FIU 정보를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음

○  또한,  FIU 정보를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  다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FIU 정보의 과세활용 확대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  FIU 정보의 보안유지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FIU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생 산 일		2013년 11월 13일(수)		생산부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담당과장		김동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 (02-398-6301) 김대지 징세과장 (02-397-1601)		담 당 자	정현철 사무관(02-398-6302) 정상배 사무관(02-397-1652)

사례 1	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제조/의약품

○  상  호 : □□제약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국내 대기업 제약회사로,

- 각 지점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병원 및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접대비 0,000억원을 변칙계상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억원 부과

사례 2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숙박/여관업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모텔 등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 ○○○는,

- 본인 명의 모텔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00억원을 누락하고,

-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전대법인을 설립하여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 수입금액 00억원을 누락한 후 되돌려 받고 저가임차료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 부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

사례 3	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도매 / 수출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수출하는 법인의 사주 ○○○는 이중국적자로,

- 법인의 해외 수출대금은 법인계좌로 받고 그에 따른 커미션은사주의 비거주자 은행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커미션 수입금액 00억원을 신고누락하고,

-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수수료 0억원을 지급한 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