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3. 11. 11(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김종옥 (044-215-4130)	담 당 자	윤수현 사무관 (044-215-4131)

제목 : 문화시설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ㅇ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 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 법인ㆍ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 (기본공제)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
- (추가공제) 3% (한도: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천~2천만원)

□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11.11~12.1 (20일간)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ㅇ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