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1. 11.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책 임 자	장석일 팀장 (3145-7752)		담 당 자	권영민 수석조사역 (3145-7764)
배 포 일	2013. 11. 8. (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8매

제 목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마련

1.		개요

□ IFRS 도입 이후 기업과 감사인의 노력, 금감원의 점검․지도 등을 통해 재무정보 기재의 충실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 최근 2년간 상장법인의 재무공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 결과, '11년에는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이 18%에 불과하였으나 '12년에는 약 70%로 개선

◦ 일부 주석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거나 새로 제․개정된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미비되어 정보이용자 등의 불만 제기

□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여 정보의 유용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 기업의 우수 공시사례, 관련 회계기준서의 내용 및 과거 공시실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

□ 우선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으며,

◦ 동 사례는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당해 기업에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개인 및 그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 등

**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거래의 상대방 및 종류별로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간 공시충실도에 차이가 발생

◦ 특히, 개별 특수관계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거래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 제기*

* '13.7월 금감원이 개최한 회계정보 작성자 및 이용자 대상 ‘IFRS 적용 이슈사항 간담회’에서 재무제표 이용상 애로사항으로 제기

<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차이 사례 >

(예1) A사는 각 특수관계자거래를 대상 회사별(a사, b사, c사, ...)로 구분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는 반면, B는 개별 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범주별(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총액만을 공시

(예2) C사는 거래내역을 세부 거래유형별(제품매출, 원재료 매입, 유형자산 취득, 수수료수입, 지급임차료 등)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반면, D사는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공시

(예3) E사는 종전에는 거래내역 중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분하여 공시하였으나, K-IFRS 적용 후에는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사항에 대하여 K-IFRS가 규정하는 내용이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음에도 범주별 총액만을 공시

3.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 (지배기업 등 현황)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되,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

◦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 공시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기재*

*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 회계기간 내에 거래가 없는 특수관계자도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공시 가능

□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 구분)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한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범주별 총액 뿐만 아니라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

□ (중요한 거래유형 구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상거래(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자금거래(대여, 차입, 출자 등), 지급보증(담보제공 포함)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 세부 유형별로 중요한 거래는 다른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공시

4.		향후 계획

□ 향후 금감원은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서의 각 분야별로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임

◦ 모범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들이 이를 참조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제정연도-순번”)를 부여

□ 금감원은 기업․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시 모범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현안설명회(12월), 사업보고서 작성요령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시 관련 주석을 충실히 기재하는지 모니터링 실시 예정

(붙임) [주석 공시 모범사례 2013-1]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주석 공시 모범사례 2013-1]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 모범사례 이용시 유의사항 >

1. 본 사례는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K-IFRS 제1024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함

2.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시 재무정보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실정에 맞게 동 사례를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3. 또한, 본 사례는 개별(별도)재무제표 작성을 가정하여 제시된 것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연결실체 내 기업간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이 제거되는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공시하여야 함

(1) 지배․종속기업 등 현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배기업은 ㉮사(지분율 XX%)이며 최상위 지배자는 ㉯사입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지분율(%)		비고
	당기말	전기말
A사 B사 ...			(주1)

(주1) 당기말 현재 B사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30%이나 당사의 종속기업인 A사가 40%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에 당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비고
관계기업	a사 b사 ...	a사 ...	(주1)
기타 특수관계자	㉠사 ㉡사	㉠사 ㉡사 ㉢사	㉯사의 종속기업 a사의 종속기업 (주2)

(주1) 당기 중 b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당사는 25%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b사를 관계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주2) 당사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사가 당기 중 ㉢사의 지분증권 전부를 매각하여 ㉢사는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
합 계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매출	원재료 매입	유형자산 취득	...	기타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
합 계

2) 전기(생략)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현금출자	...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
합 계

2) 전기(생략)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 채권	대여금	...	기타 채권	매입 채무	차입금	...	기타 채무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합 계

회사는 일반적으로 매출․매입 거래일의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회수․지급하고 있으나, 종속기업 OO사에 대한 매출 거래는 거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대금을 회수하며 회수기간 동안 이자는 없습니다.

회사와 상기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차입 거래에 대하여는 연 x.x%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관계기업 OO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중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xxx천원입니다.

2) 전기말(생략)

(6)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1) 제공한 지급보증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보증처	지급보증금액	보증기간	비 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당사는 X1년 X월에 체결된 종속기업 OO사와 OO사 간의 △△△계약 및 관계기업 OO사와 OO사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OO사 및 OO사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2) 담보 제공 자산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액	제공처
종속기업
관계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