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1. 21(목)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통해 민･관 소통채널 본격 가동 - 수산시장 상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건의 적극 검토 -

1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 (구성) 공동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이재광 부회장, 국세청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위원(중소기업중앙회 10명, 국세청 5명)

* 2013. 5. 13.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개최

□  그 일환으로 11월 21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건의한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조사 연기 신청 가능(국세기본법 §81의7)

2		주요 논의내용

<중소기업의 주요 건의사항>

◈  수산물 유통업체,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세금포인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

◈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가업승계 컨설팅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합․단체 교육 시 세무강의 요청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

○  세무조사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하였음

* 사업이 중대한 위기 등의 경우 자진신고분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 사업이 중대한 위기 등의 경우 고지분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

□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개인 소득세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까지 확대하여

○  세금포인트로 연간 5억원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 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고지납부세액 0.3점) 부여, 누적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0만원(5억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

□  그리고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 요청 시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여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  세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세무강의도 하기로 하였음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CEO를 위한 세금교실 과정｣을 개설하여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맞춤형 강좌 운영

3		향후 운영방안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4개월 마다 개최할 계획임

○  또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기업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협의회가 실질적인 민․관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음

생 산 일		2013년 11월 21일(목)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김형환 법인세과장 (02-397-1801)		담 당 자	박영병 사무관 (02-39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