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1. 24 (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12월16일까지 납부하세요 !

Ⅰ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47천명(1조 3,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의 고지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275천명) 대비 10.2% 감소한 반면,

-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12,796억원) 대비 7.0% 증가함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6)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Ⅱ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2013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임

* 금년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월16일(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담당직원에게 전화로도 신청 가능)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3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4년 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Ⅲ

납세편의 제공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음

○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생 산 일		2013년 11월 24일(일)		생산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문희철 부동산납세과장 (02-398-6201)		담 당 자	정성훈 사무관 (02-398-6232)

참고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3.12.1～12.16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공제금액 초과)

구 분	과세대상 금액
주 택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5억원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참고2		세액계산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3		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문답자료

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은?

○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비과세) 요건 중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종부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

구 분	종 전	개 정
임대주택 호수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1호 이상	좌 동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좌 동
전용면적	149㎡ 이하	(폐지)
임대기간	5년 이상	좌 동

○  종부세의 물납재산 범위를 확대하였음

- 물납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

2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3		고지된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 또한,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음

4		종부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① 과세대상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or 세금신고

②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저장

③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신고요령』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함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고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무(과소)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6		9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6.)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함

7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①  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  상세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