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1. 26(화) 조간
배포일시	2013. 11. 25(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044-215-4410)	담 당 자	윤동주 사무관 (044-215-4412) 이영주 주무관 (044-215-4422)

제목: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등 관세감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관세감면 규정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ㅇ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기간: 2013. 11. 26. ~ 2013. 12. 16.)

ㅇ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기간: 2013. 11. 26. ~ 2013. 12. 11.)

□ 금번 개정안은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 지난 8월8일 발표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旣포함된 내용

ㅇ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하며,

* 현재 운용중인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수입계획이 없는 등 감면 수요가 없는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44개 품목으로 조정

ㅇ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것임

* 현재 운용중인 84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71개 품목으로 조정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되어 ‘14.1.1.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관세감면제도 개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ㅇ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30%)하는 제도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2호)

* 적용품목 : 분사펌프, 배기온도센서, 엔진제어장치,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황회수설비 등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ㅇ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30%)*하는 제도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 ‘13.10.11. ~ ‘14.3.31.까지는 50% 적용

* 적용품목 : 항온항습기, 냉각기,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자동이송장치, 절단기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ㅇ 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50%)하는 제도 (조특법 제118조제1항제3호)

* 적용품목 : 저철분유리, 다이아몬드 와이어, 풍력블레이드, 전해질막, 수소저장용기, 수소충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