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1. 28(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3. 11. 28(목) 09: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담당과장	정병식 (044-215-4330)	담 당 자	신병진 사무관 (044-215-4334)

제목: OECD의 우리나라 조세투명성·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 (개요)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10.3월부터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

* ’09.9월 설립된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서 선진국, 개도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 총 120개국이 참여

o (평가방법) ①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②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③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하여 PRG*가 국가간 상호평가 실시

* (Peer Review Group, PRG) 우리나라를 포함 30개 글로벌포럼 회원국으로 구성된 상호평가 전담 작업반으로서 상호평가보고서 초안을 논의·승인

□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Compliant 등급을 받음*

*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의 등급을 받았으나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 지적된 공통 사항임

o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10.7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금번 6차 글로벌포럼 회의(’13.11.21~22, 인도네시아)에서 최종 등급을 받음

□ (시사점) 금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임

* 50개국 중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 국가가 이행등급을 받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