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1. 2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신규 공개

Ⅰ		2013년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하였음

【참고 1】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하였음

* 감소이유 : ’12년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 → 1년 경과 5억원)되어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12년 공개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

(명,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명단 공개	인원	656	2,797	1,313	7,213	2,598
	체납액	25,417	56,413	32,774	110,777	47,913
납부금액*		509	303	577	723	711

* 기존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3년은 10월까지의 납부액)

○  명단공개제도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Ⅱ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음

◈ 체납 현황

○  ’13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4억원임

< 공개대상 인원 및 체납액 현황 >

[명(업체), 억원, %]

구 분	계		개 인		법 인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원	2,598	47,913	1,662	29,199	936	18,714
비율	100.0	100.0	64.0	60.9	36.0	39.1

【참고 2】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자 명단(개인․법인)

○ 전체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2,335명으로 공개인원의 89.9%, 체납액이 2조7,871억원으로 58.2%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업체), 억원, %]

구 분		계	5～10억	3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100억이상
인	원	2,598	1,109	1,226	132	83	48
	비율	100.0	42.7	47.2	5.1	3.2	1.8
체	납액	47,913	9,336	18,535	5,047	5,650	9,345
	비율	100.0	19.5	38.7	10.5	11.8	19.5

◈ 개인(1,662명)

○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원, %)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기타
인	원	1,662	149	472	655	248	133	5
	비율	100.0	9.0	28.4	39.4	14.9	8.0	0.3
체	납액	29,199	2,472	8,377	11,459	4,822	1,982	87
	비율	100.0	8.5	28.7	39.2	16.5	6.8	0.3

* 기타는 종중 및 기타단체임

○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  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역별 현황 >

(명, 억원, %)

구 분		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인	원	1,662	492	658	133	79	251	49
	비율	100.0	29.6	39.6	8.0	4.7	15.1	3.0
체	납액	29,199	10,260	10,554	2,224	1,397	3,993	771
	비율	100.0	35.1	36.1	7.6	4.8	13.7	2.7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대전․세종은 충청에 포함)

○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원, %)

구 분		계	5～10억	3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100억이상
인	원	1,662	750	760	77	47	28
	비율	100.0	45.1	45.8	4.6	2.8	1.7
체	납액	29,199	6,301	11,366	2,890	3,144	5,498
	비율	100.0	21.6	38.9	9.9	10.8	18.8

◈ 법인(936명)

○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본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소재지별 현황 >

(업체, 억원, %)

구 분		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인	원	936	369	287	68	51	144	17
	비율	100.0	39.4	30.7	7.3	5.4	15.4	1.8
체	납액	18,714	8,063	5,890	959	688	2,833	281
	비율	100.0	43.1	31.5	5.1	3.7	15.1	1.5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부산․대구․울산은 경상에 포함)

○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업체, 억원, %)

구 분		계	5～10억	3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100억이상
인	원	936	359	466	55	36	20
	비율	100.0	38.3	49.8	5.9	3.9	2.1
체	납액	18,714	3,035	7,169	2,157	2,506	3,847
	비율	100.0	16.2	38.3	11.5	13.4	20.6

Ⅲ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을 할 것임

○  또한,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참고 3】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음

⃞  특히, 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

생 산 일		2013년 11월 28일 (목)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김대지(02-397-1601)		담 당 자	강창식 사무관(02-397-1656)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

* ’11년 국세기본법 개정, ’12년부터 적용(2년 7억원→1년 5억원)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로 안내문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 홈페이지 접근경로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참고 2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자 명단

1. 개 인

( 억원 )

번호	성 명	직 업	세 목	체납액
1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양도소득세 등 2	715
2	김연회	(주)궁전특수자동차 대표	법인세 등 4	352
3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부가가치세 등 7	351
4	오가영	(주)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	증여세 등 2	287
5	홍성열	청천개발 대표	증여세 1	276
6	박종섭	(주)경원코퍼레이션 대표	종합소득세 등 3	266
7	오세웅	전 홍익상호저축은행 회장	종합소득세 1	228
8	전윤수	성원건설(주) 대표	증여세 1	224
9	신동수	주식회사 평산 대표	증여세 등 3	191
10	배경식	(주)케이에이엠인터내셔날 대표	부가가치세 등 2	176

2. 법 인

( 억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세 목	체납액
1	삼정금은(주)	권순엽	도매	부가가치세 등 3	495
2	(주)경원코퍼레이션	박종섭	도매	법인세 등 6	344
3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히라타 타키코	부동산	법인세 1	284
4	드림리츠(주)	윤주선	서비스	부가가치세 등 2	273
5	(주)궁전특수자동차	김연회	제조	법인세 등 3	224
6	농업회사법인 이오바이오(주)	장희숙	임업	종합소득세 1	189
7	(주)크레타건설	윤승만	건설	부가가치세 등 2	186
8	(주)제이제이메탈	김소정	도소매	부가가치세 등 2	181
9	(주)노원에너지	홍세숙	도매	부가가치세 등 2	180
10	리메오골드(주)	박동진	도매	부가가치세 1	168

참고 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2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홈페이지 접근경로

홈페이지-국민신문고-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