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김찬홍 상임위원 (6050-0152)	담 당 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6050-0157)
배 포 일	2013. 11. 27. (수)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3매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3.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상품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제ㆍ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제ㆍ개정시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절차를 거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제ㆍ개정 내용

(1)	K-IFRS 제103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개정

□ (개정배경) 2009년 G20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청산소(CCP) 도입*에 합의

* 한국거래소는 ‘13.12월 중앙청산소를 개설할 예정, 원화이자율스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4.6월부터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

◦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중앙청산소 도입에 맞춰 금융상품 관련 IFRS를 개정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및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IFRS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  (현행)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중앙청산소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이 소멸 또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

□ (개정)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파생상품 계약 변경의 경우, 기존의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법규에 근거하여 파생상품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변경된 파생상품 계약의 궁극적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중앙청산소일 것

변경된 파생상품의 거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것

* 예) 중앙청산소와의 채권․채무 상계, 중앙청산소의 증거금 부과 등

(2)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회수가능액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 축소

◦ (현행)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예: 영업부문)에 대하여 손상차손(또는 환입)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모두 공시하도록 규정

* 회수가능액 = Max〔①(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②사용가치〕

◦  (개정)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영업권 포함)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규정

□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및 할인율 등을 추가 공시

(3)	K-IFRS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 (제정배경) 유럽에서 은행세 등 부담금의 회계처리 시점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회계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

□ (적용범위)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외환건전성부담금)에 적용하며, 법인세, 벌금 및 과태료 등은 적용배제

□ 부담금부채의 인식 방법

◦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

<적용사례>

￭ 법규에 따르면 2011년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즉시 부담금이 모두 유발되며, 부담금 금액은 2010년에 창출한 수익에 따라 계산됨.

이 경우 부담금부채의 인식시점은?

→ 의무발생사건은 2011년 첫 수익 창출이므로 2011년의 첫 수익 창출일에 부채를 모두 인식하여야 함

3. 시행일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14.1.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