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2013년 12월 10일(화) 석간 (12.10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 당	과 장 김명선 주무관 권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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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사업자 거래 세금납부 : 2회			매도자			→	매매업체 (국세 납부)	→	매수자 (지방세 납부)
	당사자 거래 세금납부 : 1회			매도자				→		매수자 (지방세 납부)

○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딜러는 중고차 매매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자동차 매도자와 딜러 간) 매 자동차 거래건당 30만원 내외 또는 자동차 매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매업체에게 수수료를 납부함

- 즉,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 국세청 추산 매년 780억 원의 세금 탈루

- 이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현행 및 개정 인감증명서 비교

현행

주민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외국인)
(생 략)
부 동 산 매수자					성 명 (법인명)					“ 빈 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빈 칸 ”
					주 소 (법인소재지)					“ 빈 칸 ”
(생 략)
사용용도		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홍길동, 130704-0000000

개정

주민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외국인)
(생 략)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0704-0000000
					주 소 (법인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생 략)
사용용도		“ 빈 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