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용석 사무관 문지영
	2013년 12월 11일(수) 조간 (12.10 15: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883 02-2100-1842

공공 데이터 개방률 16% → 60%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결, 정부3.0 추진 가속화 -

□ 정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이미 개방하기로 한 3,395종의 데이터에 더해 9,259종의 데이터가 추가 개방되어 2017년에는 총 12,654종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의 개방률이 2017년에는 6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 특히,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우선 개방해 8만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개방 및 기반구축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 직접효과 이외에 연관 산업성장 등 간접효과도 포함

○ 또한,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된다.

* 기상법, 통계법, 공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등 6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12월 10일(화) 발표했다.

○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위원회 구성 : 총 34명>

위원장(2)	국무총리, 민간위원장(김진형, KAIST)
공공분야(16)	관련 부처장관(8), 공공기관장(3), 지방자치단체장(광역3, 기초2)
위촉직(16)	시민단체‧언론(3), 법‧제도(7), 업계‧협회(7)

○ 위원회는 또한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품질‧표준화, 법‧제도, 평가,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등 분야별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미래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하며,

○ 중기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 준비 정책을 마련(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하고, 산업부는 사업 안정화 및 해외진출(BI, 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구분	창업 준비기	사업 안정기	사업 성장기
지원 사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권리화 (산업부)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스마트 앱 창작터(중기청) •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미래부)	•R&D 사업 연계(산업부) •청년 창업자금지원(중기청) •미래창조펀드(미래부)	•글로벌 K-스타트업, 수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산업부) •해외IT지원센터(미래부)

□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활용까지의 모든 절차가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 우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이 단일 창구를 이용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2014년부터 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포털에 공개해 신청이 있을 경우, 제3자 권리 침해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도,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을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에서 일괄처리해 국민들이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유정복 장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위한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되었다."며

○ ”이제 정부3.0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요

□ 근 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

□ 위원회 기능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 주요 심의대상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집행실적 평가·점검 등

□ 위원회 구성 : 총 34명

○ 공동 위원장 : 정홍원(국무총리), 김진형(KAIST 교수)

○ 공공부문(16명), 민간전문가(16명)

당연직 위원		비 고	민간위원
현오석	기재부장관		구원모	전자신문 대표
최문기	미래부장관		김도환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서남수	교육부장관		김동욱	서울대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유정복	안행부장관	간사	김상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NHN사장
유진룡	문체부장관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산들정보통신 대표
문형표	복지부장관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승환	국토부장관		이은정	한국맥널티(주) 대표, 여성벤처협회장
윤상직	산업부장관		이현숙	UN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조근환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협회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단체 공동대표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조영숙	한국여성정보인협회장, 골드트룹스 대표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조주은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비트컴퓨터 회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채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 여기자협회 부회장
정창섭	지역정보개발원장		황주성	한국정보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그룹장

참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요약)

□ 추진경과 및 현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6.27, 10.31시행)

- 공공데이터 개방 전담조직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소(11.4)

○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총 2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

- 이중 3,395종의 데이터만을 개방하여 개방율(16%)이 저조

* 최근 공공데이터 활용은 219건(’13.1~6월) → 2,701건(’13.7~11월)으로 증가세

< 공공데이터 보유·개방 현황 >

구분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예정 공공데이터
중앙부처 등	4,059	877	1,456
지자체·교육기관	9,636	1,390	2,841
공공기관	7,392	1,128	1,778
계	21,087	3,395	6,075

□ 주요 추진과제

(1)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모두 공개

○ 공개목록 중 국민․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9,259종의 데이터를 신규로 제공하여, 개방율을 16%에서 60%까지 대폭 상향

○ 특히, 기상, 특허, 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14~’15년에 중점적으로 개방

※ 15대 전략분야 : 기상·교통·국토·식품의약·농업축산·문화관광·공공정책·조달·과학기술·환경·고용노동·재해안전·특허·해양수산·보건복지

《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 》

(현재) 3,395종 개방, 개방율 16.1%

(추가) 9,259종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목표) 12,654종 개방, 개방율 60%

(2) 공공데이터 활용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창업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최소화

○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 기상법(기상사업자만 정보이용) 등 12개 법령을 개정, 이용제한 규정 대폭 완화

○ 부가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창업·투자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미래부․안행부․산업부․중기청․청년위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창업 → 안정 → 성장 등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우수사례 등 이용홍보 확대

◈ (사례) 메디라떼(앱) : 58천개 병원DB를 활용, 환자 맞춤형 병원정보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복지부)이 개방한 병원정보 DB를 활용, 월 매출 2억

(3) 지속적 추진역량 확보

○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소를 적극적 발굴·해소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홍보, 건전한 이용 문화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영국, 미국, EU 등 해외 주요 선진 국가 및 UN, ITU, OECD, OGP 등 다자기구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협력 추진

□ 향후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정부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데이터 산업성장 등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KAIST, '12)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15만명 산출

참고 3		공공데이터를 개발한 앱개발 사례

구 분	내 용		주요 이미지
화장품 정보제공 앱 (화해*) *화장품을 해석하다	개요	·화장품별 성분정보를 종합제공하는 앱 서비스 * ‘13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상(안행부 장관상), 네이버 ’믿고 쓰는 여대생을 위한 어플' 선정 등
	Before	·화장품 구입 시 사용자에게 맞는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알 수 없어 잘못된 구매로 인한 부작용(피부 트러블 등) 발생
	After	·화장품의 성분·가격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확인, 피부에 맞는 화장품 선택 가능 * (활용DB) 식약처 화장품 원료 및 성분 데이터 등
미아방지 앱 (아이프티)	개요	·실시간 위치 정보와 GPS기술, NFC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아방지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사회 구현 * ‘13 창업 경진대회 장려상(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
	Before	·아동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실종아동 증가 ·실종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부모 찾기 등 애로
	After	·NFC 팔찌*를 착용한 미아의 신상정보 및 현재위치를 주변 사람에게 신속한 알림을 통한 미아발생 초동 방지 * NFC(근거리통신기술) 사용 아동 신상정보 팔찌 * (활용DB) 초록우산재단 실종아동정보, 경찰서 위치정보, 안행부 주민정보 등
IT분야 취업 가이드 앱 (청년IT프로)	개요	·IT분야 취업정보 종합제공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및 IT산업 활성화 기여 * ‘13 매쉬업 공모전(미래부) 우수상(KoDB 원장상)
	Before	·IT기업 채용정보, 관련 자격증 등 관련정보 부족으로 인한 취업 애로
	After	·IT분야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앱을 통한 취업률 제고 및 유능한 인재의 적시채용 기여 * (주요정보) IT 분야의 직무정보, 자격증정보, 채용정보, 직무적성 테스트, 전문용어사전 등
서울장애인 자립생활도우미	개요	·서울 소재 주요 시설 및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정보 제공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리 확보
	Before	·복잡한 대도시의 각종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정보 제공 미흡으로 장애인 이동권리 침해
	After	·서울 소재 주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정보 종합 제공 앱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 및 자립생활 지원 * (주요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식당, 약국 및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 * (제공정보) 장애인 주차장·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위치 및 연락처 정보 등
육아용품 알뜰 대여정보 앱 (스마트 대여)	개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공공·민간기관 육아용품 및 의료기 대여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한 합리적 경제생활 지원
	Before	·유모차, 의료기 등 고가용품을 단기간 사용을 위하여 구입하게 되는 등 낭비 초래
	After	·공공·민간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육아용품, 의료기 대여정보 앱을 활용한 가계비용 절감 * (주요 서비스) 공공·민간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난감, 유모차 및 의료기 대여 정보 검색 기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