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3. 12. 12(목) 09:00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당과장	제영광(042-481-7870)	담당자	이효진사무관(042-481-7871)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2.12(목) 고액․상습 체납자 78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하였다.

◦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이상 체납한 개인 44명과 법인 34명으로,

- 총 체납액은 1,596억원(개인 : 997억원, 법인 : 599억원)이다.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07.1월 시행)

◦ 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16명(총 체납액 292억원)이고, 재공개되는 체납자는 62명(총 체납액 1,304억원)이다.

⃞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대표 문세영이 관세 139억원, 국제통상 대표 박면양이 관세 등 138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순위 1, 2위에 올랐다.

◦ 법인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대표 서훈]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 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 관세청은 '13.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 2013년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의 최종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제2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13.12월) 결과,

◦ 심의대상자 전체(78명)에 대해 성명, 나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07.4.1 시행, 포상금 최대 10억원)와 같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며,

◦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FIU정보를 활용한 금융재산 조사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78명 명단 공개

참고 1		2013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78명)

	<총 괄>
◇ 공개 대상 : 78명 1,596억원 (개인 44명 997억, 법인 34명 599억) ㅇ 최초공개 : 16명 292억원 - 개 인 : 4명 61억원 - 법 인 : 12명 231억원 ㅇ 재 공 개 : 62명 1,304억원 - 개 인 : 40명 936억원 - 법 인 : 22명 368억원

1. 최초 공개 대상자 (16명, 292억원)

□ 개 인 (4명, 61억원)

연번	체납자 (업체명)	체 납 내 역	체납액 (백만원)
1	조병호	중국산 생강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2,537
2	곽상교 [진성무역]	중국산 원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318
3	이경식 [계신상역]	수입원단이 아닌 국산 재고품 수출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1,170
4	김희창	미국산 식품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047

□ 법인 (12명, 231억원)

연번	체납자 (대표자)	체 납 내 역	체납액 (백만원)
1	(주)남빙양수산 (박삼수)	중국산 민물새우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787
2	보현모터스㈜ (서 훈)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9,531
3	(주)나파힐 (강동빈)	수입주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376
4	(주)피케이임포트카 (서 훈)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2,124
5	피케이임포트카서비스(주) (서 훈)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954
6	(주)빔인터내셔날 (김종걸)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186
7	(주)비아이푸드 (천태연)	미국산 식품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384
8	(주)에스지아이 (허 섭)	헤어드라이기 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989
9	(주)베스트인터내셔날푸드 (천태연)	미국산 식품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838
10	(주)크라제픽쳐스 (이준호)	영화용 필름 확정가격신고 後 납부세액 체납	682
11	(주)네오세미테크	와이퍼 부정환급 추징 세액 미납	1,341
12	(주)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 (박크리스)	신용담보업체로 납기경과 체납	950

2. 재공개 대상자 (62명, 1,304억원)

□ 개인 (40명, 936억원)

연번	체납자 (업체명)	체 납 내 역	체납액 (백만원)
1	박 철 호 (스카이)	수입자동차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568
2	최 문 호 (강바다)	수입 낚시용품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686
3	임 명 훈 (해성트레이드)	중국산 수산물 북한산 위장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688
4	HUANG ZHONGSAN	중국산 식품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635
5	김 성 천 (원스포츠)	일본/미국산 골프채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677
6	박 훤 원 (엠케이블레이드)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 세액 미납	680
7	변 호 진	농기계부품 관세포탈 추징 세액 미납	831
8	김 종 헌 ((주)젠모터스)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798
9	박 기 순 (태양상사)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870
10	임 종 만 (헬스코리아)	상업용 건강기능식품류 부당 면세 추징세액 미납	880
11	신 종 원	고춧가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882
12	정 우 철	미국산 수입승용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952
13	김 영 곤 ((주)포나인무역)	스위스산 금 원산지 위반 추징세액 미납(2차자)	868
14	장 기 복 (두리교역)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967
15	이 락 범	독일산 벤츠 승용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478
16	이 금 석	LED CONTROLL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099
17	김 정 훈 (엔에프에스상사)	중고자동차 관세포탈 추징 세액 미납	1,174
18	권 태 돈 (세원)	중국산 자전거 안장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087
19	피 아 오 창 하 이	중국산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470
20	이 승 국 (한성방직(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원사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955
21	박 종 섭 (노블파크스(주))	중국산 가방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1,421
22	김 석 태	미국산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210
23	박 연 (라인유통)	새우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212
24	서 동 균	수입자동차 저가신고 추징 세액 미납	1,387
25	이 승 환 (동호모터스)	중고승용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533
26	최 승 준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 세액 미납	1,447
27	구 대 원 (더에스라인모터스(주))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2,034
28	김 명 철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2,538
29	이 양 엽 ((주)포터스 코리아)	수입 주류 저가신고 추징 세액 미납(2차자)	1,419
30	이 원 재	수입주류 관세포탈 추징 세액 미납	2,553
31	김 상 범 (에스비모터스)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2,846
32	김 수 옥 (금산교역 해동통상)	의류 해외임가공 부정감면 추징세액 미납	3,811
33	이 종 인 (경기농산)	중국산 생강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3,815
34	윤 용 석 (비주농산)	중국산 대두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5,305
35	조 원 상	의류 해외임가공 부정감면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6,133
36	정 예 환	중국산 녹두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5,627
37	문 세 영 (강서식품)	중국산 건고추 수입후 가짜 고추기름 수출에 따른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13,917
38	박 면 양 (국제통상, 에이스통상)	중국산 팥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3,808
39	신 학 문 ((주)신흥월드)	중국산 복어 관세포탈 추징 세액 미납(2차자)	1,173
40	박 병 규	CPU(관세율 0%) 저가신고 부가세 추징세액 미납	2,202

□ 법인 (22명, 368억원)

연번	체납자 (대표자)	체 납 내 역	체납액 (백만원)
1	(주)남한제지	신용담보업체 납기경과 체납	964
2	(주)포나인무역 (김영곤)	스위스산 금 원산지규정위반 심사 추징세액 미납	1,529
3	(주)젠모터스 (김종헌)	수입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797
4	(주)박장어패럴 (민상식)	의류 생산지원비 누락 추징세액 미납	778
5	(주)모아실업 (현관섭)	의류 생산지원비 누락 추징세액 미납	631
6	(주)양보 (정범호)	수입신고수리후 사후납부 세액 체납	950
7	(주)필베스트 (강태희)	필리핀산 맥주의 중개료 누락분 추징세액 미납	1,151
8	한성방직(주) (이승국)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원사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116
9	노블파크스(주) (박종섭)	중국산 가방 등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496
10	(주)에스제이푸드(노재연)	중국산 밤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420
11	(주)삼연에너지 (이천근)	면세유 허위적재확인서를 통한 부정환급 추징 미납	1,330
12	(주)스탠더드 텔레콤 (김용국)	무선휴대폰 표시반 품목 분류 오류 추징세액 미납	1,347
13	(주)실리콘세븐 (우드워드양)	반도체칩 실제지급금액 및 생산지원비 누락분 추징세액 미납	1,245
14	(주)오엠미트 (배명화)	육우가공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1,635
15	미래통신(주) (유광윤)	품목분류 오류 추징세액 미납	1,338
16	(주)월드텔레콤 (권대우)	Laser Hologram 품목분류 오류 등 추징세액 미납	1,760
17	(주)영트레이딩 (김수녀)	의류 해외임가공 부정 감면 추징세액 미납	2,217
18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손우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체납	2,226
19	(주)포터스코리아 (이양엽)	프랑스산 와인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2,366
20	삼정제강(주) (정범호)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신용담보업체이나 경영악화로 사후납부세액 미납	3,964
21	웰빙은브레싱(주) (이상훈)	중국산 참기름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추징세액 미납	5,595
22	혜성모드(주) (정승민)	중국산 의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919

참고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및 그 절차

□  공개 요건

ㅇ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공개기준 변경에 따른 공개범위 확대

: ('07) 10억/2년 이상 → ('11) 7억/2년 이상 → ('12) 5억/1년 이상

□  공개예정 제외 대상자

ㅇ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ㅇ 체납액(가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를 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 기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예정대상자 선정	⇒	안내문 발송, 소명 및 검증	⇒	공개대상자 선정	⇒	명단공개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체납세액 납부 촉구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6월) ◦소명서 검증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재심의		◦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 게시판에 공개

<명단공개 절차>

참고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ㅇ 다만, 징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은닉재산신고

•관세청 홈페이지(고객의 소리≫신고센터≫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서울세관 체납관리과(02-510-1344), 부산세관 체납관리과(051-62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