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17(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임

○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개정세법요약」,「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e-Learning 동영상」,「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금융회사,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년 1～2월 연말정산 시 약 1,050만명의 근로자가 이용하였음

금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됨

* ’12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음

○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다만,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

○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

-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임

*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

* 제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등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참조

○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 교육을 실시하며

○ 금년에 배포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에

-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하여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고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콘텐츠 □

프로그램	내 용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ㅇ 근로자가 스스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ㅇ 난해한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
『연말정산 교육용 e-Learning 동영상』	ㅇ 연말정산 요령,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회사에서 종사직원 교육용으로 사용 ․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2종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임

-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ㆍ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임

*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참고자료  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2.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3.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첨부자료>

1.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4. 2013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5.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6.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원천징수의무자)

7.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생 산 일		2013년 12월 17일 (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발 표 자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담당국장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담당과장		송바우 원천세과장 (397-1831)		담 당 자	최인순 서기관 (397-1842～4)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참고자료 1

1.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사례》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	공제가능교육비	설 명
280만원	40만원	300만원	교육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220만원	60만원	270만원	교복구입비 공제한도 50만원

○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한 경우

-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함

*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6년을 한도로 당해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 포함

3.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짐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함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피스텔은 ’13.8.13.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

-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번)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하였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최근 12월 2일부터 01X 등의 번호가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 》

○ 성년(19세 이상, ’94.12.31. 이전 출생)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신청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함

- 특히, 군에 입대하였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편리함

*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함

○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참고자료 2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공제요건 자가 진단

○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 제공

○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및 교재를 홈페이지에 제공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위해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공제 항목을 설명한「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 제공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e-Learning 동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종사직원 자체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참고자료 3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 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
A. 1	ㅇ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
Q. 2	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A. 2	ㅇ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ㅇ 만일,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함

《소득종류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기준》

□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련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액도 부인됨

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함

-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ㆍ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형제자매 부모님을 이중ㆍ삼중 기본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ㅇ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ㅇ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불가

* 85㎡,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근로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불가

-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ㅇ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인 세대원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ㅇ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음,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음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불가

○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A.1	ㅇ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A.2	ㅇ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함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Q.3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A.3	ㅇ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30.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 ㅇ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

6.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음

- 2012. 12. 31.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7.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

-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의 연금저축액 전액 공제 불가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8.  의료비 과다공제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하여야 함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담하였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가 가능함

- 만일,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 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불가

-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 불가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첨부자료 1

구 분

2012년

2013년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학원 지로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추가>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추가>

◦ 공제율

- 신용카드 : 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 추가 100만원

✱ 소득공제 최고한도 500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추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 (좌동)

- 주거용 오피스텔(’13.8.13.이후 지급분부터)

월세 소득공제

공제금액 확대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대상

- (좌동)

◦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서식 추가>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신   설>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추가>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좌동)

- (좌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신   설>

◦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 비과세 금액 : 월 20만원 이내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 월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월200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감리업무 포함)근로자 : 월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월300만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자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

연금 성격의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제외

◦ 근로ㆍ퇴직소득 비과세 사용자 부담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 근로ㆍ퇴직소득 비과세 사용자 부담금

- (삭제)

※연금 성격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ㆍ연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배제)

◦ 적용기한 : 2012.12.31.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배제)

◦ 적용기한 : 2014.12.3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 : 2012.12.31.

◦ 소득공제율

- (좌동)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 투자금액의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 : 2014.12.3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과세특례 기한연장

◦ 공제율 : 임금감소액의 50%

◦ 공제한도 : 1,000만원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목돈 안드는 전세 요건

-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015.12.31.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 연 300만원 공제 한도

◦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2012.12.31.까지)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법정기부금 대상

- 국가․지자체 등

-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 산학협력단 등

∙ <추 가>

	(좌 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첨부자료 2

○ 사례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300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800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500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3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액 8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사용분 : 5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
	5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100만원 (공제율 30%)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100만원)
						5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현금영수증 4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4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8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4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100만원 (공제율 15%)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2,600만원)					(2,600만원)
ㆍ공제금액: 3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 15%) + (현금영수증 800만원 × 30%) + (체크카드 500만원 × 30%) = 405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ㆍ공제금액: 420만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 30%) + (체크카드 400만원 × 30%) + (전통시장 500만원 × 30%) + (대중교통비 1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 (42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2, 대중교통×30%, 100만원) *1 : 42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2 : 42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300만원 + min(120만원, 150만원, 100만원) + min(20만원, 30만원, 100만원) = 420만원

○ 사례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600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3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사용분 : 6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
	6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200만원 (공제율 30%)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200만원)
						4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현금영수증 3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8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5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3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2,600만원)					(2,600만원)
ㆍ공제금액: 300만원 (현금영수증 800만원 × 30%) + (체크카드 6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ㆍ공제금액: 42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 30%) + (체크카드 500만원 × 30%) + (전통시장 400만원 × 30%) + (대중교통비 2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 (42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2, 대중교통×30%, 100만원) *1 : 42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2 : 42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300만원 + min(120만원, 120만원, 100만원) + min(20만원, 60만원, 100만원) = 420만원

첨부자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의한 학교(대학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고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 과 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ㆍ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건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월세 소득공제액	「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및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

2013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첨부자료 4

항목	구 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6세이하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출생․입양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연금계좌 (근퇴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장기요양		전액	×
		장애인 전용 보장성		100만원 한도	×
		보장성		100만원 한도	○
	의료비	㉠ 본인 등	본인	전액	○
			65세 이상	전액	○
			장애인	전액	×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
		초․중․고생			○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
		근로자 본인		전 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
		주택 월세액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500만원(1,500만원)한도	○
	기부금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100%	×
		우리사주조합		소득금액 30%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2013년 지출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10%	○(2013년 지출분)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종합소득금액의 40%	○(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첨부자료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음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함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 방법》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부 등을 첨부 필요)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함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원천징수의무자)

첨부자료 6

구 분	확 인 할 사 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 시 소속 근로자에게 중복공제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근로자 본인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따른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신청하는 경우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사실관계를 확인(근로자 확인서 수취 등)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불가) 여부 확인
보험료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교육비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비과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 ￮ 거주자간(개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기부금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종교단체 기부내용 중 천도재(49재, 우란분절 등)비용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첨부자료 7

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년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②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③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④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⑥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이나 직장단체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요?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⑧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⑨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⑩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⑪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⑫ 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하가요?

⇨ 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