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2. 18. (수)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총괄팀
책 임 자	박권추 팀장 (3145-7702)		담 당 자	권영준 수석검사역 (3145-7706)
배 포 일	2013. 12. 17.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제 목 : 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

☑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최근 사전예고 하였으며, ’14년에 동 회계이슈 관련회사에 대해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임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13.7.18. 브리핑) 자료 참조

◦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는 ①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신종증권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등 4개이며, 회계이슈 발표에 따라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방식*1(Proactive approach)의 일환으로 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최근 각 협회*2를 통해 안내하였음

*1 현행 회계감리 방식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의 재무제표 전반을 분석한 후 혐의사항을 적출․조치하는 사후 치유적 방식(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는 공시된 이후 감리결과에 따라 수정됨)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 해외사례: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재무보고서 심사 및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감사표본 선정시 활용되는 집중 점검 업종(Priority sector)을 매년 선정․발표.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 및 독일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은 매년 재무보고서 심사 우선 대상 회계이슈 발표

2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1)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2)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3) 신종증권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4)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 (선정배경) 퇴직급여부채 산정시 예정 임금인상률․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이 적용되고,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점검내용) 퇴직급여부채 산정의 적정성

□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 (선정배경)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의 성격상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고 공정가치 평가 또는 자산손상 검사를 통한 감액이슈가 상당부분 발생

◦ (점검내용) 영업권 및 개발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

□ 신종증권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 (선정배경)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본성격이 모호한 신종증권 발행 등을 통해 부채비율 낮추려는 시도 증가

◦ (점검내용) 신종증권 등 자본 및 부채 분류기준 적정성

□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 (선정배경)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증감 효과가 크므로 동 부문 중심으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

◦ (점검내용) 장기공사계약의 수익인식 적정성

3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선정에 따른 효과

□ 금번 발표한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와 관련성이 큰 회사는 예년에 비해 회계감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 해당 회계이슈가 있는 회사 중 일부를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전체(Full scope)가 아닌 해당 회계이슈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