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2. 11.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총괄팀
책 임 자	박권추 팀장 (3145-7702)		담 당 자	이진아 선임검사역 (3145-7712)
배 포 일	2013. 12. 10.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7매

제 목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평가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13.10.29.∼'13.11.12.)에 걸쳐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회계제도 및 관행개선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계사회, 한국회계학회가 설문조사 지원

	< 설문개요 >
◦ (설문대상) 현장에서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관리하는 상장회사의 경영진(CEO‧CFO등),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회계학계(교수) 등 ※ 이메일 설문요청에 대해 기업CEO‧CFO등 186명(설문대상 1,702명중 10.9% 응답), 공인회계사 251명(8,617명중 2.9% 응답), 교수 72명(1,069명중 6.7% 응답) 등 총 509명 회신 ◦ (설문내용)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재무제표 공시시한 적정성등 6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구성* * (참고) ‘주요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참조 ◦ (설문방법) 각 항목에 대해 설문자의 의견을 7점척도로 평가하고 부분적으로 평가이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문 제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설문조사 결과

가. 회계투명성 및 개선추세에 대한 평가

□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총 7점 만점에 평균 4.04점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정의)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는 정도와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견지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는 정도

◦ 기업CEO등은 5.11점으로 다소 높게 평가한 반면, 학계(3.76점)와 외부감사인(3.25점)은 보통 이하로 평가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임

◦ 기대수준인 5점이상의 경우 기업CEO등은 약 73%인 반면  외부감사인은 약 27%, 학계는 약 36%를 보임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 평가결과 및 점수분포

보통 (4점)		<기업: 5.11점>	<감사인: 3.25점>	<학계: 3.76점>
	기업 감사인 학계 전체평균

※ 저평가 응답자들은 평가사유로 회계정보의 충실한 공시에 대한 경영자의 의식수준이 낮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외부감사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200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4.80점)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동의안함	동의안함	약간동의안함	보통	약간동의	동의	매우동의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개선여부 평가결과

구분	평균점수
기업	5.56
감사인	4.11
학계	4.74
전체평균	4.80

보통

(4점)

나.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평가

□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적정성에 대해 다소 양호한(평균 4.42점) 것으로 평가하였고,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보다 낮다고 평가(평균 3.38점)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CEO등(5.25점)에 비해 학계(4.36점)는 다소 낮게, 외부감사인(3.65점)은 현저하게 낮게 평가

◦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기업CEO등(4.04점) 보다 외부감사인(3.19점) 및 학계(2.93점)가 더 낮게 평가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평가결과

구분	상장사	비상장사
기업	5.25	4.04
감사인	3.65	3.19
학계	4.36	2.93
전체평균	4.42	3.38

보통

(4점)

※ 저평가 응답자들은 회계감사시장내 가격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주된 평가이유로 제시

□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 및 감사시간,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 기업CEO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

◦ 반면, 외부감사인과 학계는 전문성은 약간 높게 평가하였으나 감사시간과 수수료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매우불충분	낮음 /불충분	약간낮음 /약간불충분	보통	약간높음 /약간충분	높음 /충분	매우높음 /매우충분

보통 (4점)

다.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수준 평가

□ 기업CEO등(4.83점)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 평가척도: 1점(외부감사인 의존도 매우높음)～7점(기업 직접작성도 매우높음)

◦ 학계(3.53점) 및 외부감사인(3.00점)은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수준이 미흡하다고 답변하여 현격한 인식차이를 보임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수준 평가결과

보통 (4점)

※ 저평가 응답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시간 부족과 잘못된 외부감사인 의존관행의 고착등을 평가사유로 응답

라. 재무제표 공시시한의 적정성 평가

□ 현행 재무제표 공시시한(결산종료후 90일내)*에 대해 기업CEO등(4.54점)과 학계(4.71점)는 그다지 촉박하지 않다고 응답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부족	부족	약간부족	보통	약간충분	충분	매우충분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모든 기업에 대해 ‘결산일후 3개월내’ 적용

◦ 반면, 외부감사인(3.14점)은 외부감사업무 수행시간이 부족하므로 공시시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

* 재무제표 공시시한 연장 필요기간으로는 주로 1개월 이상을 선택

재무제표 공시시한의 적정성 평가결과

구분	평균점수
기업	4.54
감사인	3.14
학계	4.71
전체평균	4.13

보통

(4점)

※ 외부감사인은 기업 결산월이 12월에 집중(약 94%)되어 외부감사에 필요한 적정인력 배분 및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답변

마. IFRS 도입 및 회계감독의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 평가

□ (IFRS 도입 효과) IFRS 도입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효과에 대해 보통수준으로 평가(평균 3.81점)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기업CEO등(4.20점) 및 학계(3.99점)에 비해 외부감사인(3.25점)은 다소 낮게 평가

IFRS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 평가결과

구분	평균점수
기업	4.20
감사인	3.25
학계	3.99
전체평균	3.81

보통

(4점)

※ 저평가 응답자들은 평가사유로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의 용인 등을 주로 제시

□ (회계감독‧제재 효과)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독 및 제재 기능은 어느정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평균 4.27점)

※ 평가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 회계감독‧제재기능 평가결과는 기업CEO등(4.89점), 학계(4.12점), 외부감사인(3.80점)등 순으로 나타남

회계감독‧제재의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 평가결과

구분	평균점수
기업	4.89
감사인	3.80
학계	4.12
전체평균	4.27

보통

(4점)

※ 저평가 응답자들은 전체 상장사수 대비 회계감리 실시비율이 낮고 감리실시후 수정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3		시사점

□ 회계투명성 수준 평가,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수준, 재무제표 공시시한(법인세 신고기한) 적정성, IFRS 도입 효과 등 전반에 걸쳐 그룹별 인식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 확인

◦ 대부분 설문조사 항목에서 기업CEO등에 비해 외부감사인‧학계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

주요 설문항목에 대한 그룹별 평가결과

항목	기업	감사인	학계	전체평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	5.11	3.25	3.76	4.04
상장사 외부감사기능 적정성	5.25	3.65	4.36	4.42
상장사 재무제표 직접작성 수준	4.83	3.00	3.53	3.79
재무제표 공시시한(법인세 신고기한)	4.54	3.14	4.71	4.13
IFRS 도입 효과	4.20	3.25	3.99	3.81

◦ 특히, 저평가 이유로 가격위주의 과도한 감사수임 경쟁과 재무제표 작성 지원에 따른 독립성 훼손으로 외부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

□ 이러한 설문결과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

① 외부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조직화를 통한 감사품질 위주의 경쟁 유도

② 재무제표 공시시한(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으로 외부감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여건 개선

③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관행의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한다는 것은 현금흐름표 및 주석, 연결절차 및 연결주석을 포함한 모든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업 스스로 완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주주총회 6주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 재무제표 직접작성의 구체적 범위와 효과적인 적발 및 제재기준 마련등

④ 외부감사인 스스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할 필요

※ (참고) 주요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참 고		주요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설문항목		설문내용
Ⅰ. 회계투명성 수준		▪ 국제기구의 회계분야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수준 및 평가이유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지속적인 향상 여부 ▪ 주요국과의 상대적인 비교
Ⅱ. 재무제표 공시시한		▪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시한이 충분한지 여부 ▪ 공시시한 연장 또는 단축 필요시 의견
Ⅲ. 재무제표 작성수준		▪ 기업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수준 ▪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이유 ▪ 기업규모별(대형, 중대형, 중소형) 작성 수준
Ⅳ. 외부감사기능		▪ 외부감사기능이 작동하는 수준(상장사/비상장사) ▪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수준 ▪ 외부감사 투입시간 및 수수료의 적정성 수준
Ⅴ. IFRS 도입 영향		▪ IFRS 도입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수준 및 평가이유
Ⅵ. 회계감독 및 제재		▪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독 및 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수준 및 평가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