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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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8.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일반은행검사국

책 임 자

김동궁 팀장 (3145-8402)

김종민 팀장 (3145-7110)

담 당 자

안병남 선임조사역 (3145-8403)

김성욱 수석조사역 (3145-7102)

배 포 일

2013. 11. 27.(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목 : 금융감독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결과

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선

② 정부보조금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 신용평가상 불이익 개선

③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계획

□ (추진배경)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은행의 대출심사시 전환전 개인기업의 실적 등을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국무조정실 주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3차)｣ (‘13.8월)

◦ 또한 정부보조금 수령시 현행 회계기준에 의거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실질 경영상황 반영이 어려워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개선* 요구

* 지방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실시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이와 함께 은행들에 대한 중기여신 면책요건 마련(’12.4월)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신심사가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장 체감도 현황 점검 및 개선 요구* 증대

* 지방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실시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T/F운영 및 은행실무자 설문 등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 법인전환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개선

□ (운영현황･문제점) 일부 은행들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전환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18개 중소기업대출 취급은행 중 8개 은행만 내규에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평가시 반영하고, 여타 은행들은 업무매뉴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별 심사역의 재량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

□ (개선방안) 법인전환기업의 전환전 실적을 반영토록 내규상 근거를 마련, 신용평가시 이를 반영토록 유도

〈사례〉

개인사업자 김OO씨는 ‘97년 A사를 설립하여 차량 의장품 등을 생산하면서 ’10년 대출심사시 신용등급이 BBB+로 산출됨

그러나 A사의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1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12년 시설확충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 대출심사시 신설법인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은 BB-로 산출되면서 금리 및 한도에 불이익을 받음

□ 정부보조금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 신용평가상 불이익 개선

□ (운영현황･문제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수령시 현행 회계기준에 의거 신용평가를 할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 경영상황 반영이 어려움

◦ 정부보조금 수령시 영업외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보조금을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할 경우에는

- 영업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 영업비용 회계처리(영업수지 -, 영업외 수지 +)에 따라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

◦ 또한,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차입에 의존하면서

-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신용평가시 부정적 영향

□ (개선방안)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사례〉

B사는 금속조립구조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10년 대출심사시 BBB+의 신용등급을 받았으며, ‘12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원, 1.3억원으로 예상됨

그러나 ‘12년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정부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고,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결과 현행 회계처리상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업이익은 0.2억원으로 감소되고 은행 대출심사시 재무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어 BBB의 신용등급을 받아 금리 및 대출한도에 불이익을 받음

□ 중기대출 관련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 (점검결과) 은행들은 중소기업여신 면책요건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 면책비율도 98.3% 수준에 달하는 등 면책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으나

◦ 설문(중소기업 대출담당자 78명 대상) 결과, 영업점 성과평가(46%) 및 인사상(32%)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영업현장에서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위원회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하도록함으로써 면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

3		기대효과

□ 그동안 개인기업이 사업성장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법인 적용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해소에 기여

◦ 이와 함께 정부보조금 지원, 장치산업의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중소기업의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면책제도와 관련, 면책심사가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위원회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 중소기업에 대해 여신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출취급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설비 등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 은행별 추진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업무추진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 동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 영업현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위원회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담당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