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2. 23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가 - ’14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

’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13.12.23 확정․고시하였음

*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이에 따라, 수급요건(’14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됨

* 위 9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활용

○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14년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하여 ’1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람

*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음

* 총 3,060명(신청자 102만명의 0.3%)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정부3.0의 주요과제인 민․관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음

첨부 1.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범위

3.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5.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사례

6. 근로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생 산 일		2013년 12월 23일(월)		생산부서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	소득지원과
담당과장		백운철 (02-398-6131) 한동연 (02-398-6101)		담당자	박종태서기관(02-398-6136) 권순재사무관(02-398-6122)

첨부 1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름)

<수급요건>

○ 가   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

○ 총소득*  :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율 20～90%)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표 》

업 종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   산 : ’14.6.1. 현재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은 1주택 이하)

<적용례>

○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음식점 사업소득(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만 있는 홑벌이 가구

⇒ 음식점업의 업종별 조정률이 45%이므로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면  총소득요건을   충족(4,000만원 × 조정률 45% = 1,800만원으로 2,100만원 미만)하게 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됨

첨부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범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

< 인적용역자 >

✓ 특수직종사자

-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 음료품 배달원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첨부 3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  2014년 소득에 대하여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서식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록․증빙 등은 자영업자가 보관

*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절차》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 수입금액신고)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지급
					➡		➡
	➡		➡

첨부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름)

○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단독가구인 경우, 본인만 해당) 총급여액 등에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재산 기준 1억～1억4천만원인 경우에는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산정률

<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률
단독가구	① 600만원 미만	① × 600분의 70
	② 600만원 ～ 900만원 미만	70만원
	③ 900만원 ～ 1,300만원 미만	70만원-[(③-900 만원) ×400분의 70]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률
가족 가구	홑벌이	④ 900만원 미만	④ × 900분의 170
		⑤ 900만원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⑥ 1,200만원 ～ 2,100만원 미만	170만원-[(⑥-1,200만원)×900분의 170]
	맞벌이	⑦ 1,000만원 미만	⑦ × 1,000분의 210
		⑧ 1,000만원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⑨ 1,300만원 ～ 2,500만원 미만	210만원-[(⑨-1,300만원)×1,200분의 210]

○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등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 특정 소득은 ①비과세소득, ②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④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임

첨부 5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산정 사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름)

< 사례 1 > 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

○ 본인의 사업 수입금액이 4,000만원(도매  2,000만원, 소매 2,000만원)인 경우

- 연간 총소득은 1,000만원

☞ 도매 400만원(2,000만원×20％)과 소매 600만원(2,000천만원× 30％)을 합하여 1,000만원

- 근로장려금은 170만원

☞  <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⑤번 참고

< 사례 2 > 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구

○ 본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이 1,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 연간 총소득은 1,150만원

☞ 사업소득 450만원 (1,000만원×45%)과 근로소득 700만원을 합하여 1,150만원

- 근로장려금은 210만원

☞  <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⑧번 참고

< 사례 3 >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

○ 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900만원인 경우

- 연간 총소득은 675만원

☞ 900만원×75％ = 675만원

- 근로장려금은 70만원

☞  <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②번 참고

< 사례 4 > 종합사례(홑벌이 가구)

□ 인적사항

○ 상  호 :  수송회관 (음식/한식),  개업일 : ’14. 1. 1

○ 사업자등록번호 : 101-12-34567

* 법정기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하였음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종로 수송동 1번지

○ 성  명 : 김 국 세(75세)

□ 가구 상황

○ 배우자 있음,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음

□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 ’14년 소득상황

- 본인 소득 : 총수입금액 2,500만원

- 배우자 소득 : 없음

○ 재산 및 주택상황(’14.6.1 현재)

- 본인소유 주택 7,500만원, 그 외 재산은 없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 》

○ 가족요건 : 배우자가 있고 본인소득만 있으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 총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1백만원) 미만 해당

○ 주택･재산요건 : 1주택이고, 총재산 1억4천만원 미만 해당

《 근로장려금 산정 》

○  총소득기준금액 및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45%(조정율) = 1,125만원

○ 근로장려금 : 170만원(<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⑤번 참고)

첨부 6	근로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결과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77.5점)보다 2.6점 상승한 80.1점으로 나타났음

* 총 3,060명(신청자 102만명의 0.3%)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실시

《 만족도조사 》

- 종합만족도 80.1점

(세부내역 : 직원업무 전문성 82.0점, 업무친절도 80.6점, 신청편의성 80.3점,

업무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78.2점의 산술평균)

- ARS․휴대전화․인터넷 등 전자신청 이용자 만족도 :

만족(85.5%), 보통(8.1%), 불만족(2.3%), 무응답(4.1%)

○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 기타 설문조사 》

- 근로장려금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도 :

도움됨(78.6%), 보통(14.6%) 도움안됨(5.5%), 무응답(1.3%)

-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 :

효과있음(77.6%), 보통(15.5%), 효과없음(4.7%), 무응답(2.2%)

-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 :  세무서 발송 안내문(58.2%), TV․라디오(25.6%),

인터넷 광고(7.2%), 기타(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