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2. 22. (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 전용계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있어 -

○ ’14. 1. 1.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함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1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임

2		구리 스크랩 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

□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폐해가 발생하였음

□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금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4. 1. 1.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3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해야

□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임

□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4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세액 불공제)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연입금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

[사례1]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공급가액 30백만원, 부가가치세 3백만원의 구리 스크랩을 판매하고, 사업자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구분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A (매출자)	▪미사용 가산세 6백만원 = 공급가액(30백만원) × 가산세(20%)
사업자B (매입자)	▪미사용 가산세 6백만원 = 공급가액(30백만원) × 가산세(20%) ▪매입세액 불공제 3백만원 = 공급가액(30백만원) × 부가세율(10%)

[사례2] ‘14. 6. 2.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공급가액 30백만원, 부가가치세 3백만원의 구리 스크랩을 판매하고, 사업자B는 당일 전용계좌를 통해 공급가액을 입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14. 6. 12 입금한 경우

구분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B (매입자)	▪지연입금 가산세 9천원 = 부가세액(3백만원) × 가산세(3/10,000) × 기간(10일)

5		실시간 정산, 세액 공제 등의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 (실시간 정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 구리 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실시간 정산 사례 >

① 사업자A가 구리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3백만원은 전용계좌로 받음

⇒ 부가세 관리계좌에 사업자A의 매출세액 3백만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A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4백만원을 전용계좌로 지급

⇒ 부가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3백만원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4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 만큼은 사업자A의 전용계좌로 환급

□ (소득‧법인세액 공제) 시장거래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

○ 전년 대비 구리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당해 연도 구리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생 산 일		2013년 12월 22일(일)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한재연(02-397-1701)		담 당 자	김태수(02-397-1716)

붙임1	질의‧응답 자료

▪ 구리 스크랩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 구리 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음

○ 또한, 세금 탈루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내부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음

▪ 구리 스크랩 시장규모 및 탈루규모는?

□ 연평균 구리 스크랩 발생량은 28만톤으로 추정되며 평균 거래단가(약 8.5백만원/톤)를 감안하면, 연간 구리 스크랩 시장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확한 탈루규모는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기획재정부는 제도가 도입되어 탈루가 차단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이 지정된 이유는?

□ 제도 참여를 제안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신한은행이 제도의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음

▪ 운영사업자를 단일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계좌시스템 개발에만 최소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 은행 간에 거래대금 이체시 수수료 비용 등이 발생하여 사업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음

▪ 특정 은행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신한은행에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음

□ 한편,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계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거래 이외에도

○ 전용 상담센터 직원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2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거래흐름

① A가 B에게 공급가액 100억원의 구리 스크랩을 매출

② 부가세 포함 B가 입금한 110억원 중 공급가액 100억원은 A의 구리계좌로 부가세액 10억원은 부가세 관리계좌시스템에 B의 매입세액(A의 매출세액)으로 등록

③ 사업자 B가 C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가액 101억원에 매출

④ 부가세 포함 C가 입금한 111.1억원 중 공급가액 101억원은 B의 구리계좌로 부가세액 10.1억원은 부가세 관리계좌시스템에 B의 매출세액(C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⑤ 지정금융기관은 부가세 관리계좌시스템에 등록된 B의 매출세액(10.1억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0억원)을 환급

⑥ 분기말 다음 달 25일에 지정금융기관은 환급 후 잔액(0.1억원)을 국고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