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2. 27 (금)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1. 발간 배경

□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공개해 오고 있음

○ 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추구하는 범정부 추진과제인 ‘정부3.0’ 정책에 맞추어

-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대내외적으로 실시하였음

*  통계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주요한 국세통계 53개를 8월에 미리 공개하였음

□ 그 결과, 올해에도 국세통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유용한 국세통계 총 325개를 공개하게 되었음

○ 분야별로 징수(세수) 19개, 법인세 45개, 소득세 29개, 부가세 67개, 원천세 29개, 양도세 29개, 상속․증여세 24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모든 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엑셀, PDF, e-book),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주요 통계(155개)는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함*

* 배부처(2,400부)는 국회, 정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2. 주요 개편 사항

□ (신규 통계) 국민 생활편의 및 정책연구에 유용한 19개의 통계를 새로 공개함

○ 신규 사업자의 연령별·업태별·월별·계절별 창업 현황 등 창업준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현황, 주식 양도가액별 신고 현황 등 정책연구에 도움이 되는 통계,

○ 해외금융계좌 및 일감몰아주기 신고 현황, 취업후 학자금 상환현황 등 국세청의 중점 추진업무에 관련된 통계 등을 신규 공개함

□ (편의성 강화) 국세통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 국세통계와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세부담률 통계, 지방세 통계 등을 함께 게재하고,

○ 일반인도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통계표 찾아보기」와「국세통계 용어사전」을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함

* 국세청의 뉴스레터와 블로그를 활용한 국세통계 홍보를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국세통계 접근을 용이하게 할 예정임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세통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국세통계를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 통계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상에서 국세통계에 대한 검색과 활용이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임

생 산 일		2013년 12월 27일(금)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담당관실
담당과장		천기성 통계기획담당관 (397-1881)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397-1886)

참 고	2013년판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1

’12년 국세청 세입은 192조원으로 ’11년보다 12조원 증가

[연도별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비율 현황]

(억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입	점유비
1966년	951	700	73.6%
1990년	268,474	226,778	84.5%
2000년	929,347	866,013	93.2%
2011년	1,923,812	1,801,532	93.6%
2012년	2,030,149	1,920,926	94.6%

￭  ’12년 국세청 세입은 ’11년 대비 6.6% 증가한 192조원이며,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6%로 전년보다 1%p 증가하였음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영등포세무서의 ’12년 세수는 14조원으로 3년 연속 전국 세수 1위

[2012년 세무서별 세수 상․하위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상위	세무서	영등포	남대문	울 산
	세 수	14조 468억원	12조6,842억원	8조1,878억원
하위	세무서	해 남	영 덕	남 원
	세 수	543억원	553억원	557억원

￭  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감소 등으로 ’11년보다 0.9조원이 감소하였지만, 전국 세수 1위를 차지

-  남대문세무서는 ’11년보다 1.1조원 증가

* 연도별 영등포․남대문세무서 세수 현황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영등포	88,417	86,193	123,402	149,496
남대문	107,933	104,169	111,094	115,703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3	’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전년보다 11.4% 증가한 93.7조원
[연도별 종합소득세 주요 항목 신고 현황]		￭ ’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93조 6,682억원으로 전년(84조 1,090억원)보다 11.4% 증가하여 최근 3년간(’10년 12.9%, ’11년 11.8%)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고인원 증가율(10.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1년(15조 3,105억원) 대비 11.3% 증가한 17조 377억원이며, ’08년보다는 43.9%가 증가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4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66백만원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 ’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366백만원이고, 금융소득 평균 점유율은 52.2%임 -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며, 연도별 평균소득 증감은 일정하지 않음 * 금융소득 종합신고자의 평균소득 추이 ’08년 317백만원 → ’09년 303백만원 → ’10년 354백만원 → ’11년 376백만원 → ’12년 366백만원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5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415천명으로 ’11년보다 53천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11년 362천명에서 ’12년 415천명으로 14.9%가 증가하였고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5,768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6%로 ’11년(2.3%)보다 증가하였음 -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점유비는각각 13.4%, 47.2%임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6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33.6%로 매년 증가 추세
[과세대상자 중 여성의 연도별 증감 현황]		￭ ’12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049천명, 여성은 3,561천명으로 여성비율은 33.6%임 - 과세대상자 여성의 비율은 ’08년 29.5% → ’09년 31.4% → ’10년 32.0% → ’11년 32.8% → ’12년 33.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

7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백만원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 ’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577만명이고 총급여액은 467조원, 평균 급여는 29.6백만원임 - 시·도별 평균 급여액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경기 순이며, 낮은 곳은 제주, 인천, 대구 순임

8	6세 이하 자녀 및 출산입양 공제자 수는 소폭 증가
[6세 이하 자녀 및 출산․입양자 공제 현황]		￭ ’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471천명이고, 출산․입양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91천명임 - 출산․입양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09년 238천명, ’10년 265천명, ’11년 273천명 ’12년 291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참고 : 연도별 출생통계(통계청) ’08년 466천명 → ’09년 445천명 → ’10년 470천명→ ’11년 471천명 → ’12년 485천명
[4-2-7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현황Ⅰ]

9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전년보다 6,835억원 증가
[연도별 연금저축 소득공제 현황]		￭ ’12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6조 1,059억원으로 ’11년(5조 4,224억원)보다 6,835억원이 증가하였고, 인원도 196천명이 증가하였음 - ’11년과 ’12년의 소득공제액 증가는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한도 : 300만원 → 400만원) 등에 기인함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Ⅰ(총괄)]

10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은 ’09년 이후 하락 추세
[연도별 양도차익률 현황]		￭ ’12년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60.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08년 65.1%, ’09년 68.4% 보다 하락하였고, 주택의 경우에도 ’12년은 30.9%로 ’08년 32.5%, ’09년 36.8% 보다 하락하였음 -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률은 ’09년 이후로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임 * 양도차익 :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5-1-6, 5-2-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1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0,324명으로 1,859억원 신고․납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 ’12년 12월말 결산 수혜법인의 수증자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0,324명으로 1,859억원이 신고․납부하였고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백만원임 - 증여세과세가액이 1억원 이하인 신고자가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42.8%를 차지
[6-3-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12	’12년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은 전년보다 각각 4.8%, 6.3% 늘어
[연도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 ’1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전년보다 22천개 늘어난 483천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전년보다 2조 3,756억원이 증가한 40조 3,375억원임 -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84백만원으로 전년의 8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임
[8-1-1 법인세 신고 현황]

13	’12년 신고법인 중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0.3% 부담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신고 현황]		￭ ’12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은 제조업이 전체(40.3조)의 40.3%인 16.3조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보험업 10.3조원(25.5%), 도․소매업 4.6조원(11.4%) 순으로 부담하였음 -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33.2조원(82.2%)을 부담하였고 중소기업법인*이 7.2조원(17.8%)을 부담하였음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8-1-1 법인세 신고 현황]

14	’12년말 현재 총 사업자는 5,919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연도별 사업자 현황]		￭ 총 사업자는 전년보다 147천명이 증가한 5,919천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매년 100만명 이상 개업하고 80만명 이상 폐업하고 있으며, 총사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연도별로 증감변동이 있으나, ’08년 16.1%에서 ’12년 15.0%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9-8-1 사업자 현황]

15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사업자유형별 여성사업자 비율]		￭ ’12년 법인사업자 중 여성대표자의 비율은 15.8%로 ’08년 13.1% 보다 2.7%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39.1%로 ’08년 37.4%보다 1.7%p 증가하였음 - ’12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여성 신규사업자 비율이 각각 20.1%, 47.2%로 전체 사업자에서의 여성 비율보다 높아 향후 여성사업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작성 * 개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9-8-3 사업자 현황Ⅲ]

16	개인 전문직사업자 중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변리사
[전문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전문직 사업자 중 ’12년 평균 매출액은 변리사가 635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변호사(452백만원), 관세사(355백만원), 회계사(311백만원) 순임 -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건축사이고,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순임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전문직)]

17	신규사업자 중 40대의 비율은 32.2%로 40대의 개업이 가장 활발해
[사업자유형별․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 ’12년에 개업한 사업자 1,052천명 중 40대의 비율은 32.2%로 가장 높고, 30대(26.6%), 50대(23.1%), 30대 미만(9.5%), 60대 이상(8.6%) 순임 - 사업자 유형 중에서 40대와 50대는 법인사업자에서 개업 비율이 높고, 30대는 개인 일반사업자에서, 20대는 간이사업자에서 개업한 비율이 높았음 * 외국인 등 연령별․성별 구분이 어려운 자를 제외한 통계이며, 법인은 대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
[9-8-13 신규사업자 현황Ⅰ]

18	신규사업자의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아
[사업자 업종별 신규사업자 현황]		￭ ’12년에 개업한 사업자 중 3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전체의 49.9%를 차지 - 업종별 순위와 비율은 소매업(18.8%), 음식점업(17.0%), 부동산업(14.1%), 운송 및 건설업(11.2%), 도매 및 상품중개업(10.2%), 제조업(6.3%), 기타 순임
[9-8-14 신규사업자 현황Ⅱ]

19	전체 주류 출고량은 늘었으나, 탁주와 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주요 주류 출고량 추이]		￭ 전체 주류의 출고량은 3,937천kl로 전년(3,830천kl)보다 2.8% 증가하였고 주류별로는 맥주와 소주가 증가하였음 - 탁주는 ’11년 최고 출고량을 기록한 후 감소하였고 위스키도 감소 추세이나, 수입맥주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입맥주의 연도별 출고량 ’09년 41천kl → ’10년 47천kl → ’11년 59천kl → ’12년 72천kl
[10-1-2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20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678명으로 22조 8천억원 신고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명,억원)

구 분	개인		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310	24,950	368	203,207
20억원 이하	136	1,816	88	1,139
20억원~50억원	96	2,994	81	2,609
50억원 초과	78	20,140	199	199,459

￭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총 678명으로 개인 310명이 2조 5천억원을, 법인 368개가 20조 3천억원을 신고하여 개인은 평균 80억원, 법인은 평균 552억원을 신고함

-  신고금액대별로는 개인은 20억원 이하 구간에 43.9%가, 법인은 50억원 초과 구간에 54.1%가 분포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에 신고

[12-4-2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21	’12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는 474천명
[외국인근로자의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는 ’11년보다 9천명이 증가한 474천명으로 증가폭은 ’11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총급여액도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총급여액은 20백만원으로 ’11년(18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늘었음
[12-3-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22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늘었으나, 지급액은 소폭 감소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3년(’12년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783천 가구, 5,618억원으로 ’12년(752천 가구, 6,140억원) 대비 지급가구는 31천 가구가 늘었으나, 지급액은 522억원이 감소하였음 - 총지급액 감소는 지급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 증가와 평균수급액이 감소(무자녀 수급자 증가)한 데 기인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귀속 소득 및 지급요건 등을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한 후 심사를 통해 지급됨
[14-1-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