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12. 26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4.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고시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여 2014. 1. 1.부터 시행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

□  2014.1.1. 이후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주요 조정 내용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40,000원(전년대비 2만원 상승)

※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연 도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64	62	61	58	54	51	51	49	47	46	46	46	42	40

*  2001.1.1.최초고시

○  구조지수 조정

번호	구조별	지수
		2013년	2014년
1	스틸하우스조	90	100

○  용도지수 신설

번호	용도		대상건물	지수
1	주거용 건물	주거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100
2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	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20
3		판매시설	재래(전통)시장	80
4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경마․경륜․ 경정 장외판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130
5		노유자시설	고아원, 양로원, 경로당	70
6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공장 및 발전시설	원자력 발전소	300

○  용도지수 조정

번호	용도		지수
			2013년	2014년
1	판매시설	소매점 중 대형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110	120
2		일반상점	90	100
3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90	95
4	위락시설	무도장	130	135
5	업무시설	오피스텔	110	120
6		사무소 등	100	110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등	90	100
8	근린생활시설	목욕장(1,000㎡미만)	100	105
9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90	95
10	공장시설	아파트형공장	100	110
11		냉동공장 및 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공장	90	100
12		일반공장	70	80
13	창고시설	냉동 및 냉장창고	90	100
14		냉동, 냉장창고외 창고	70	80
15		하역장 등	60	70
1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캐노피	80	85
17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등	60	55
18	동, 식물 관련시설	가축용운동시설 등	50	70
19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	40	45

기계식 주차빌딩 신축단가 조정 검토
2013년	5,500,000원 ×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 : 20년) × 주차대수
2014년	5,750,000원 ×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 : 20년) × 주차대수

○  위치지수 조정

2013년			2014년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50,000원 미만	80	2	20,000원～50,000원 미만	80
3	50,000원～200,000원 미만	85	3	50,000원～100,000원 미만	85
			4	100,000원～150,000원 미만	87
			5	150,000원～200,000원 미만	89
4	200,000원～500,000원 미만	90	6	200,000원～350,000원 미만	91
			7	350,000원～500,000원 미만	93
5	500,000원～800,000원 미만	95	8	500,000원～650,000원 미만	95
			9	650,000원～800,000원 미만	97
6	800,000원～1,200,000원 미만	100	10	800,000원～1,000,000원 미만	100
			11	1,000,000원～1,200,000원 미만	103
7	1,200,000원～2,000,000원미만	105	12	1,200,000원～1,600,000원 미만	106
			13	1,600,000원～2,000,000원 미만	109
8	2,000,000원～3,000,000원 미만	110	14	2,000,000원～2,500,000원 미만	112
			15	2,500,000원～3,000,000원 미만	115
9	3,000,000원～5,000,000원 미만	115	16	3,000,000원～4,000,000원 미만	118
			17	4,000,000원～5,000,000원 미만	121
10	5,000,000원～7,000,000원 미만	120	18	5,000,000원～6,000,000원 미만	124
			19	6,000,000원～7,000,000원 미만	127
11	7,000,000원～10,000,000원 미만	125	20	7,000,000원～8,500,000원 미만	130
			21	8,500,000원～10,000,000원 미만	133
12	10,000,000원～30,000,000원 미만	130	22	10,000,000원～20,000,000원 미만	136
			23	20,000,000원～30,000,000원 미만	139
13	30,000,000원 이상	135	24	30,000,000원～50,000,000원 미만	142
			25	50,000,000원 이상	145

○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았음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3. 12. 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생 산 일		2013년 12월 26일(목)		생산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과장		안종주 과장(397-1751)		담 당 자	이동화 서기관(397-1752)

참 고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 (공시지가)	표준지	1989.12.30.	2월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	1990.08.30.	5월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04.28.	4월말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단독)	2005.01.30.	1월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단독)	2005.04.30.	4월말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상업용건물․오피스텔	2005.01.01.	1월초	국 세 청 장
	기타 건물 (건물기준시가 적용)	2001.01.01.	〃	〃
	안전행정부 시가표준액	1945.01.01.	〃	시․군․구청장

*  토지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