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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담당자	과 장 서 승 우 사무관 서 윤 창
	2013년 12월 16일(월) 석간 (12.16. 06: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5980 02-2100-5996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 2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이 12월 16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이에 따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1년 경과, 체납금액 5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명단공개 대상자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11,822명	3,631명		11,529명	3,925명		14,500명	4,746명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 이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대상자 선정에 앞서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 및 6개월 내에 체납 세금 납부 기회를 줬다.

○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4,500명 중 법인체납은 4,551업체가 1조 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949명이 1조 836억원(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4.3%(10,782명), 체납액의 80.8%(17,297억원)을 차지했다.

《 명단공개대상 체납규모 》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14,500	21,397	4,551(31.4%)	10,561(49.4%)	9,949(68.6%)	10,836(50.6%)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1,744명(12.0%),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등의 순이다.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9,754명(67.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209명(1.4%, 개인 62명, 법인 147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행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며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공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된다.

※ 참고자료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3. 명단공개 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4. 자치단체별 2013년 명단공개 현황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개인,법인)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2년을 1년으로 개정(‘13년 7.1부터 시행) 하였으나, 시도세 기본조례 및 규칙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13년 공개대상은 개정전 기준 적용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매년 3월 1일)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4월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1월경)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2년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시․도 홈페이지 ․시․도보 ․시․도 게시판 등

□ 공개절차 및 방법

□ 참고 사항

○  ‘13.3.1.현재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 체납액이 2년이상 경과    하고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참고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체납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됨

참고 3		2013년 명단공개 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4,500	21,397	907	1,179	833	1,384	1,240	2,045	1,744	4,321	94	104	9,682	12,364
법인	4,551	10,561	589	958	603	1,184	576	1,520	1,369	3,844	69	87	1,345	2,968
개인	9,949	10,836	318	221	230	200	664	525	375	477	25	17	8,337	9,396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3천이상～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4,500	21,397	3,856	1,557	5,898	4,062	3,587	5,759	565	2,156	385	2,656	209	5,207
법인	4,551	10,561	924	374	1,569	1,104	1,372	2,273	299	1,154	240	1,672	147	3,984
개인	9,949	10,836	2,932	1,183	4,329	2,958	2,215	3,486	266	1,002	145	984	62	1,223

참고 4		201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4,500	21,397	4,551	10,561	9,949	10,836
서울	6,552	10,863	2,139	5,170	4,413	5,693
부산	854	845	262	396	592	449
대구	512	547	121	249	391	298
인천	168	235	39	133	129	102
광주	316	334	129	186	187	148
대전	77	56	31	29	46	27
울산	326	371	95	162	231	209
세종	19	35	8	29	11	6
경기	4,062	6,199	1,082	3,040	2,980	3,159
강원	97	139	47	107	50	32
충북	333	266	141	152	192	114
충남	456	585	171	370	285	215
전북	68	85	24	38	44	47
전남	258	314	113	205	145	109
경북	117	138	46	86	71	52
경남	275	343	99	172	176	171
제주	10	42	4	37	6	5

＊서울시의 경우 관할 자치구 고액․상습체납자 413명/ 969억원 포함

참고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개인,법인)

□ 개 인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조동만	60	84	지방소득세 등
2	서울	이남종	51	62	지방소득세 등
3	서울	전길동	71	56	지방소득세 등
4	서울	이동보	64	42	지방소득세 등
5	서울	김흥주	64	41	지방소득세 등
6	서울	나승렬	68	40	취득세 등
7	서울	최순영	74	37	지방소득세 등
8	경기	한경원	52	34	담배소비세
9	서울	손몽필	77	33	지방소득세 등
10	서울	최종욱	74	28	지방소득세 등

(단위 : 억원)

□ 법 인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지에스건설(주)＊	167	취득세 등
2	경기	(주)삼화디엔씨	144	재산세 등
3	서울	제이유개발(주)	113	지방소득세 등
4	서울	제이유네트워크(주)	109	지방소득세 등
5	경기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	87	취득세 등
6	경기	(주)서울리조트	73	재산세 등
7	경기	태우관광개발(주)	72	취득세 등
8	서울	이에이지씨(주)	68	지방소득세 등
9	서울	(주)점프밀라노월드	59	취득세 등
10	서울	(주)배네개발	57	지방소득세 등

(단위 : 억원)

＊GS건설과 무관한 회사이므로 표기시 한글 “지에스건설(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