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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임자	금융위 손주형 과장		담당자	금융위 국주성 사무관 (2156-9923)
배포일	2013. 12.18(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총 3매

제 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 분식회계 조치 사항 외부공개 확대

Ⅰ		추진 경과

□ ‘13.12.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동 법안은 김관영(민주당), 김종훈(새누리당), 송광호(새누리당), 정호준(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서,

ㅇ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4차 정무위원회(‘13.6.26)에서 4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안으로 의결

Ⅱ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ㅇ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 제도를 개선하여,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비례책임)을 부담하되, 고의적인 부실감사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유지

* 분식회계로 피해발생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임원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 또한,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는 연대책임을 유지

* 예시 :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1억원 이하

- 배상책임이 있는 자들 중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는 각자의 책임비율의 50%이내에서 추가배상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ㅇ 회사가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주총 6주전) 제출여부 확인목적으로 증선위에도 동시 제출

- 제출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고, 증선위의 동 업무를 한국거래소에 위탁

ㅇ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하여 제재 및 형사처벌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401)

□ 분식회계 조치사항 외부공개 확대

ㅇ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 현재는 주의, 경고,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조치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ㅇ 외감법 위반 관련 회사의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벌금 및 징역형)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 상향조정된 주요 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감사보고서 부실기재(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Ⅲ		기대 효과

□ 외부감사인들이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개 및 처벌 수준 강화로 인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Ⅳ		향후 일정

□ 금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