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 3 (금)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서재룡과장

02) 397-1831

배포일시  :

2014년 1월 3일

담  당  자

최인순서기관

02) 397-1842

제목 : 지정기부금,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계산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 제외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음

	<	법 개정내용	>
○ 개정 전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 ⇒ 상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

○ 이번 개정내용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

2		개정내용관련 전산매체 제출요령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 공제내용*에 착오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이번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계산항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소득세법(§52 ⑥)상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은 계속 적용

※ 참고자료  1.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개정 내용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정오표)

참고 1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주요 내용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6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정오표)

소득 종류	구분	항목 번호	항목명	정 오 내 용		비고
				당 초	정 정
근로	항목수록요령	C125	-1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금액일 경우 “0”을 수록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 보장성 보험(항목92) - 의료비공제_기타(항목95) - 교육비공제_기타(항목97)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8+항목99) - 월세액(항목1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101+항목 102+항목103+항목104+항목105) - 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 (항목109)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115) - 주택마련저축(항목116+항목117+항목118)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이후 지출분)(항목119)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20)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항목121)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 (-)금액일 경우 “0”을 수록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 보장성 보험(항목92) - 의료비공제_기타(항목95) - 교육비공제_기타(항목97)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8+항목99) - 월세액(항목1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101+항목 102+항목103+항목104+항목105)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115) - 주택마련저축(항목116+항목117+항목118)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이후 지출분)(항목119)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20)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항목121)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 항목 중 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 삭제로 인한 계산식 변경
근로	오류검증기준	C125	-1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C125] ≠ ( [C92] + [C95] + [C97]+ [C98 + C99] +[ C100] + [C101+C102+C103+C104+C105] + [C109] +[C115]+[C116+117+118]+[C119]+[C120]+[C121])-2500만원 이면 오류	3.[C125] ≠ ( [C92] + [C95] + [C97]+ [C98 + 99] +[ C100] + [C101+C102+C103+C104+C105] +[C115]+[C116+117+118]+ [C119]+[C120]+[C121] )-2500만원 이면 확인대상
근로	항목수록요령	C143	농특세	아래 순서에 의해 계산한 ②의 값을 기재 [농특세법 제5조] ①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항목119)에 의한 감면금액(ⓒ) (단, 계산값ⓒ가 (-)금액이면“0”으로 함) ⓐ 차감소득금액에서 투자조합등 소득공제를 뺀 그 밖의 소득 공제의 합계액 계산 항목109 >= 항목125인 경우 = 항목113 - (항목114 + 항목115 + [항목116 + 항목117+ 항목118 ]+ 항목120 + 항목121 + 항목122+항목123) + 항목125 항목109 < 항목125인 경우 = 항목113 - (항목114 + 항목115 + [항목116 + 항목117+ 항목118 ]+ 항목120 + 항목121 + 항목122+항목123) + 항목125 -MIN(항목125-항목109, 항목119) ⓑ 위 ⓐ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 ⓐ × 세율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 ⓑ - 산출세액(항목127) ② [① + (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항목136)] × 20%	아래 순서에 의해 계산한 ②의 값을 기재 [농특세법 제5조] ①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항목119)에 의한 감면금액(ⓒ) (단, 계산값ⓒ가 (-)금액이면“0”으로 함) ⓐ 차감소득금액에서 투자조합등 소득공제를 뺀 그 밖의 소득 공제의 합계액 계산 = 항목113 - (항목114 + 항목115 + [항목116 + 항목117+ 항목118 ]+ 항목120 + 항목121 + 항목122+항목123) + 항목125 -항목119※ 항목119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금액 중 2013년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금액 ⓑ 위 ⓐ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 ⓐ × 세율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 ⓑ - 산출세액(항목127) ② [① + (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항목136)] × 20%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 항목 중 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삭제로 인한 농특세 계산식 변경
근로	오류검증기준	C143	농특세	3.결정세액(농특세) ≠ (농특세)계산값[②]이면 오류 ①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C119)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단, 계산값ⓒ가 (-)금액이면“0”으로 함) 항목109 >= 항목125인 경우 ⓐ = [113] - [C114 + C115 + C116+ C117+ C118 + C120 + C121 + C122 + C123]+[C125] 항목109 < 항목125인 경우 ⓐ = [113] - [C114 + C115 + C116+ C117+ C118 + C120 + C121 + C122 + C123]+[C125] - IN(C125-C109,C119) ⓑ = ⓐ × 세율 ⓒ = ⓑ - [C127] ② = [① + (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C136)] × 20%	3.결정세액(농특세) ≠ (농특세)계산값[②]이면 오류 ①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C119)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단, 계산값ⓒ가 (-)금액이면“0”으로 함) ⓐ = [113] - [C114 + C115 + C116+ C117+ C118 + C120 + C121 + C122 + C123]+[C125] -C119※ C119※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금액 중 2013년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금액 ⓑ = ⓐ × 세율 ⓒ = ⓑ - [C127] ② = [① + (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C136)] × 20%
사업연말	항목수록요령	C61	소득공제등 종합한도초과액	･ (-)금액일 경우 “0”을 수록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 (항목52)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이후 지출분)(항목57)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59)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 (-)금액일 경우 “0”을 수록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삭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이후 지출분)(항목57)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59)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변경
사업연말	오류검증기준	C61	소득공제등 종합한도초과액	1.특별공제 한도 초과액 < 0 이면 오류 2.[C61] ≠ ( [C52] + [C57] + [C59])-2500만원 이면 오류	1.특별공제 한도 초과액 < 0 이면 오류 2.[C61] ≠ ( [C57] + [C59])-2500만원 이면 오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