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2. 31.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회계감독1국 회계총괄팀,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국제회계기준팀
책 임 자	박권추 팀장 (3145-7702) 장석일 팀장 (3145-7752) 한동수 팀장 (3145-7980)		담 당 자	권영준 수석검사역 (3145-7706) 권영민 수석조사역 (3145-7764) 이건필 수석조사역 (3145-7981)
배 포 일	2013. 12. 30.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9매

제 목 : 2013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201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1을 관련 협회*2을 통해 안내하였음

*1 ①회사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②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③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K-IFRS 재무공시 충실성 제고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를 통해 기업의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가. 회사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 회사가 재무제표(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규 위반소지가 있고,

◦ 회계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오류가 걸러지지 않아 향후 행정제재 및 소송위험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관련 입법 추진 사항*1,2

*1 회사가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주총 6주전) 제출여부 확인목적으로 증선위(한국거래소에 위탁)에도 동시 제출

*2 동 내용이 반영된 외감법 개정안이 ’13.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금지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 ’13회계연도부터 ’12.11월 개정*1,2,3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1 ①종속기업의 연결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배력’에 대한 정의 변경, ②종속기업 등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공시 강화 등

*2 <종전>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변경>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13.3.22. 게시) 참고

☞ (회사) ①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②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된 추가적 주석 기재사항*을 고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13.12.30. 게시) 참고

☞ (외부감사인) ①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②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한 추가적 주석 기재사항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 연결의 특성상 해외자회사 등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오류가 연결재무제표로 전이될 소지

☞ (회사)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외감법 §6의2)을 적극적으로 행사

☞ (외부감사인) ①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외감법 §6)을 적극적으로 행사, ②종속회사 감사인은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관련 외부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

다.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K-IFRS 재무공시 충실성 제고

□ 201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개별 요약 (연결)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한 사례가 많이 발견

☞ (회사) 201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개별 회사별로 지적․통보된 ‘K-IFRS 재무공시 미흡사항’*을 참고하여, 2013년 결산시 이를 충실하게 작성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장법인의 2012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결과” (’13.5.16. 게시) 참고

☞ (외부감사인) 201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개별 회사별로 지적․통보된 ‘K-IFRS 재무공시 미흡사항’을 참고하여, 회사가 2013년 결산시 이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

□ 그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충분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 등의 불만 초래

*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회사) 각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적절하게 기재*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마련” (’13.11.11. 게시) 참고

☞ (외부감사인) 각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적절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

2		향후 감독방향

□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

붙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관련법규(발췌)

붙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관련법규(발췌)

1		상법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聯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상법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생략)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③ (생략)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생략)

⑤ (생략)

※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직무대행자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재무제표 등)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② 법 제1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③ (생략)

제5조의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5. (생략)

② (생략)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생략)

5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 (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생략)

제33조(직무제한) ① (생략)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4. (생략)

②～⑤ (생략)

제53조(벌칙) ①～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3. (생략)

④～⑥ (생략)

6		회계감사기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4. (감사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4.5 (직무의 제한 등) 감사인은 독립성에 관한 이 장의 일반적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 법규 등에서 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2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법규상 금지된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피감사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7		회계감사 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 5-200(감사인의 피감사회사 재무제표 작성 금지)

목 적

1. 이 지침은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재무제표 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및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의 규정에 의거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재무제표 작성 금지 및 감사상 지적사항의 실무상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제표 작성의 금지

2.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감사인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업무는 독립된 감사인이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감사인은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작성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등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감사인이 직접 작성

(2)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과 회계처리를 감사인이 직접 제시(예를 들어 이연법인세 계산, 파생상품 평가, 공정가액 및 회계추정, 채무조정, 현재가치할인 관련 계산, 영업권 평가, 지분법 평가, 연결조정분개 등) 감사상 지적사항의 처리

3.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왜곡표시 사항에 대하여 제반 수정금액과 수정분개를 감사인이 직접 작성․제시(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미수수익 등)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유사한 업무이다.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시 이와 같이 회사의 회계처리상 지적사항(이하 “지적사항”)을 발견한 경우 실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책임자가 최종 확정한 수정요구사항에는 구체적인 수정분개를 표시하지 않고 그 오류 등의 발생사항, 발생내용만을 회사의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이 최종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분개 또는 주석 공시내용의 수정 등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