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회계기준 적용이슈 간담회 논의내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종 판결*(’13.12.18.)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통상임금 관련 회계처리방법의 잠재적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관련자 등을 포함하여 간담회를 개최(‘13.12.27.)

ㅇ 간담회의 논의내용은 질의회신 등을 위한 정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

* (판결문 2012다89399, 2012다94643)갑을오토텍(자동차부품업체)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함

□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동 자료(붙임 참조)에서 정리하였음

ㅇ 개별 회사의 상황, 향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 등의 개정안, 고등법원의 판결, 임금체계변경 가능성, 노사협의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붙임> 2013년 제4회 회계기준 적용이슈 간담회 논의결과

붙임		2013년 제4회 회계기준 적용이슈 간담회 논의결과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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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18(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종 판결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정기상여금’ 관련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문(2012다89399, 2012다94643) 및 보도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신의칙상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신의칙 적용 요건) ➀정기상여금의 경우에, ➁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선언되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➂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 정기상여금에 한정된 문제임(그 밖의 임금은 신의칙 적용 여지 없음)

-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거나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의칙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일시: ‘13.12.27. (금) 오후 2:00

ㅇ 장소: 한국회계기준원

ㅇ 주제: 통상임금 회계처리

Ⅱ. 안건

□ 충당부채 인식여부

ㅇ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모든 회사들도 동일하지 않으나 유사한 급여항목에 대해서 향후 종업원들에게 소급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추정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ㅇ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회사와 급여규정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소송이 시작되어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계오류의 수정 vs 회계추정의 변경

ㅇ 그리고 만일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면 과거 회계처리의 오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 확정급여부채의 증가: 과거근무원가 vs 보험수리적 가정

ㅇ 통상임금의 변경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변경에 따라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게 될 것인데, 동 증가효과를 과거근무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Ⅲ. 논의내용

□ 개별 회사의 상황, 향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 등의 개정안, 고등법원의 판결, 임금체계변경 가능성, 노사협의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⑴ 충당부채 인식 여부

□ 해당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실무에 대한 참석자들의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13년 말 현재  종업원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종업원들에게 소급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

-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으로 다른 사건에도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➀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➁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➂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음

ㅇ 한편, 신의칙에 의한 청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예: 판례)이 현재는 없으므로 '13년 재무제표 작성 시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예: 소송)에 의하여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로 현재의무로 볼 수 없거나 현재의무는 존재하나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우발부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근로자의 과거 발생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지를 판단하여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처리하되, 이러한 판단은 회사별로 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우발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주석공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⑵ 회계오류의 수정 vs 회계추정의 변경

□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상황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정보의 획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이로 인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음

ㅇ 과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1998년 제정)에 따라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임

⑶ 확정급여부채의 증가: 과거근무원가 vs 보험수리적 가정

□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변동은 공식적인 급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제도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음

ㅇ 한편, 향후 임금체계의 변경 등 노사협의내용 및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등 회사별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급여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