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1. 9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한재연 과 장

김규성 과 장

02) 397-1701

02)2630-8511

발표일시  :

2014년 1월 9일

담  당  자

박광종사무관전영호사무관

02) 397-1706

02)2630-8512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14.1.27.까지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76만 명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임.

○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 명)의 신고의무가 연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임.

○ 세정지원 강화

-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인 1.29.까지 조기 지급하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

-  금년에는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1월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 27.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76만 명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 7. 1.부터 12. 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13년 10월 예정신고 법인․개인사업자는 ’13. 10. 1.～12. 31. 실적

*  간이과세자는 ’13. 1. 1.～12. 31. 사업실적

2		간이과세자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및 전자신고 편의제공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 명)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임.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1.1.～12.31.) 단위로 세법 개정

○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 시 2013년 1년(’13.1.1～12.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전의 과세기간대로 6개월(’13.7.1～12.31)간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길 당부함.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 5～30%)되었으므로

○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신고세액(7월)

매출(매입)세액 = 매출(매입)금액 × 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3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자료 제공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개선 사항 >
• ’13.7월 예정고지․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1. 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설 명절 전인 1.29.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고,

* 법정지급기한인 2.11.(신고기한 1.27.부터 15일내)보다 13일 빨리 지급

○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설 명절 전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1. 20.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함.

4		대사업자 ․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관리

지난해 사후검증 예고항목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중점 추진하여 7,30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참고 > 2013년 유형별 추징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추징세액
총 계	7,302
‣사후검증 소계	2,570
-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귀금속, 피부미용, 통신판매, 골프연습장 등 취약 분야․업종 매출누락	407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 매출누락<사례1>	156
- 신용카드, 접대․사업무관, 폐자원 의제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2>	236
-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사례3>	108
- 유통질서 문란업종․기타 업종 현금매출누락 등	1,663
‣부당환급 소계	4,732
-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의한 과세․영세율 매출 신고누락	1,554
- 면세사업․토지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1,607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1,571

금년에는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하였음.

○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조사대상자 선정 772명

○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은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신고 시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등의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다각적으로 안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임.

【 가산세 내용 】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성실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충․국가발전의 밑바탕이므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납부를 당부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신고 ․ 납부 개요 1 Ⅱ.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4 (1) 환급금 조기지급 (2) 납부기한 연장 Ⅲ.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6 (1) 전문직 사업자 현금매출 신고누락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 부당공제 (3) 주거용임대 오피스텔 매입세액 부당공제 Ⅳ. 주요 세법개정내용 9

		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사업자 : 576만 명

(단위:만 명, %)

구 분	13. 2기 확정	12. 2기 확정	증가인원	증감률
합 계	576	566	10	101.8
법 인	65	61	4	106.6
개 인	511	505	6	101.2
(일반)	332	323	9	102.8
(간이)	179	182	△3	98.4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3.  7. 1. ～ 12. 31. 사업실적

○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 사업자 : ’13. 10. 1.～ ’13.12. 31.

간이과세자 : ’13. 1. 1.～ ’13.12. 31.

□ 신고 ․ 납부기간  :  2014. 1. 1. ～ 1. 27.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09:00 ～ 18:00(평일)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 :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Ⅱ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영상을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  업종별(4개 업종*)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하여 스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

-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세액 사전 제공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2개월 자료 제공

* 7월 과세유형전환자인 경우 6개월 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 홈택스 신고화면에 제공('14.1.15.부터)

○  전자신고 화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입력-현금영수증란)에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제공

-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 메뉴에서 수임한 납세자의 현금 영수증 매출금액 조회 가능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 제공 기준일(’14. 1.15.) 이후 변동금액은 별도 확인 필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매출내역 조회」에서 개별 조회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및 e-세로와 연계한 조회 서비스 제공('14.1.15.부터)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과세기간별 과세유형별 맞춤형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 입력 및 목록 조회 제공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사전작성 기능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하여 제공('14.1.15.부터)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하여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 환급실적명세서」작성 기능 개선

○  작성화면에서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불러오기」기능 개발

□  전자신고 전화상담을 위한 전담요원 490명 운영

○ 전문 상담요원 60명, 일반 상담요원 430명

○ 전자신고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26번→4번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2

(1)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  중소기업 등이 1.20.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설 명절 전인 1.29.까지 환급금 조기 지급

*  법정지급기한(2.11, 신고기한인 1.27 경과후 15일 이내) 보다 13일 빨리 지급

□ 조기지급 지원대상

① (원칙) 아래의 사업자로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  직전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종전 300억 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3년 7월 신고분부터 지원대상을 매출액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

-  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②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개  요

○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Ⅲ

사례(1)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임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검증내용

○  등기소 인근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는

-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수임 수수료 중 소액 현금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 수집

* 일반 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조치결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취․등록세 신고자료 등 수집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유사 유형으로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의료업 등 전문직 45억 원 추징

비 사 업 자

현금매출 과소신고

부가가치세

45억 원 추징

등 기 소

법 무 사 A

수수료

현 금

지 급

등기대행

등기대행

실거래가 자료 취․등록세 자료

사례(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

□ 검증내용

○ 전문직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B는

- 본인이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조치결과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정밀 분석․검증

-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확인

※ 동일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5억 원 추징

본인 및 직원차량

신용카드 결제

출·퇴근시 사용,

업무용 사용

차량구입비, 유류비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

부가가치세

95억 원 추징

휘발유 주유

주유소

자동차 구입 변호사 B

사례(3)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환급 추징

□ 검증내용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건물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 조치결과

○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08억 원을 추징

오피스텔 소유자 C

부가세

총 108억 원 추징

오피스텔 매입 환급 신고

비사업자

자방차치단체

(현장정보 수집)

주거용 사용 확인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주거용

임  대

		주요 세법 개정내용
Ⅳ

<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종   전

개    정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년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임․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점업․ 숙박업은 ’14년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제출 의무화

* 영세율 적용 사업자(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2013. 7. 1. 이후 과세기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공제한도 조정(공제한도 : 700만 원 → 500만 원)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