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9(목) 14:00 브리핑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책 임 자	김진홍 과장(2156-9890) 정규윤 이사(2003-9180)		담 당 자	정태호 사무관(2156-9899) 최병철 부장(2003-9120)
배 포 일	2014. 1. 9(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8)		총 7매

제 목 : 「분리과세 하이일드(High-Yield) 펀드」 출시 계획

▶ 2014.3월부터 분리과세(15.4%) 혜택 있는 하이일드펀드 출시 예정

→ 비우량회사채 및 코넥스주식 투자수요 확대에 기여할 전망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이르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1. 도입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웅진․STX 등 일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ㅇ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ㅇ 특히, 동양사태 이후에는 BBB이하 회사채의 경우 사실상 발행이 곤란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대기업까지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현황> (조원, 발행금액기준)
		‘11년	‘12년	‘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67.1	69.7	53.3	3.0	3.7	6.4	5.8	4.2	1.8
	AA이상	42.1	44.9	42.0	2.4	3.0	4.8	4.8	3.7	1.5
	A등급	20.2	20.5	8.6	0.4	0.6	1.3	1.0	0.3	0.2
	BBB이하	4.9	4.3	2.7	0.3	0.2	0.2	0.1	0.1	0.0

□ 한편, 2013.7.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의 경우도 아직은 투자수요가 미흡한 상황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도록,

ㅇ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2. 주요내용

※ 일부 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대상펀드)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ㅇ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펀드

※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도 해당

□ (세제혜택)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가입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분리과세 혜택 부여

ㅇ (가입금액)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미적용

※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액을 합산 적용

ㅇ (계약기간) 펀드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 1년 이내에 해약․환매․계약이전시 분리과세 미적용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계약기간 3년 초과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ㅇ (가입시한) 2014.12.31일까지 해당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 (취급 금융기관) 펀드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창구 및 펀드슈퍼마켓(`14.3월 영업개시 예정)을 통하여 가입 가능

3. 기대효과

□ (기업)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투자자) 어느정도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등에게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 (자본시장)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4. 향후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등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ㅇ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2014.1월부터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

□ 아울러, 회사채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확충이 긴요한 만큼,

ㅇ 세제지원 외에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임

* (예시)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1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 펀드		ㅇ 국내 자산에만 투자 ㅇ 채권에 60%이상 투자 ㅇ BBB+ 이하 채권 또는 코넥스주식 30%이상 투자
세제 혜택		ㅇ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율(6.6~41.8%) 미적용
가입 조건		다음의 조건 충족시 분리과세
	가입 금액	ㅇ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하이일드펀드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계약 기간	ㅇ 1년이상~3년이하 펀드계약 필요 * 계약기간 3년 초과후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가입 시한	ㅇ 2014.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취급 금융기관		ㅇ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 점포 *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 통해서도 가입 가능
판매 개시일		ㅇ 2014.3월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가입 대상		ㅇ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지만, 분리과세 혜택 감안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유리

참고 2		과거 세제지원 하이일드펀드 사례

□ 회사채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99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세제지원

구 분	하이일드펀드	CBO (후순위채)펀드	비과세고수익 고위험펀드	Junk Bond 투자펀드
판매일	‘99.11월	‘00.1월	‘01.8월 (’02.12월 종료)	‘07.3월 (’09.12월 종료)
편입 요건	투기등급채권․ 어음50%이상 편입 *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투기등급채권․ 어음50%(CBO 25%)이상 편입 *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1년~3년이내,, 투기등급 채권 및 어음 등에 30% 이상	1년~3년이내, 투기등급채권 10%이상 편입
투자 한도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한도	거주자: 1억원 미만 비거주자․외국인 : 한도 없음
세제 혜택	분리과세 배당소득세11% (정상세율: 22%)	분리과세 배당소득세11% (정상세율: 20%)	비과세 (정상세율:15%)	분리과세 배당소득세5% (정상세율: 14%)
수탁고	1.7조원	9.8조원	4.1조원	0.75조원

참고 3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 동향

□ (조성 현황)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 규모는 `13년말 현재 2.4조원 수준이며, 대부분이 해외 고수익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형 펀드

ㅇ 국내형 하이일드펀드는 주로 사모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실적이 부진 (`12년말 1,462억원→`13년말 1,137억원)

- 경기순응업종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시장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기인

국내 하이일드펀드 조성 현황

(자료 : 제로인)

		펀드수(개)			수탁고(억원)
		국내형*	해외형**	합계	국내형	해외형	합계
`12년말	공모	12	78	90	290	23,884	24,714
	사모	4	0	4	1,172	0	1,172
	합계	16	78	94	1,462	23,884	25,886
`13.6월	공모	4	85	89	70	36,954	37,024
	사모	1	0	1	1,093	0	1,093
	합계	5	85	90	1,163	36,954	38,117
`13.12월	공모	0	95	95	0	23,196	23,196
	사모	2	1	3	1,137	44	1,181
	합계	2	96	98	1,137	23,240	24,377

* 국내형 : 전체 편입자산 중 비우량채권을 50% 이상 포함한 펀드

** 해외형 : 전체 편입자산 중 해외 고수익자산(개도국 국채, 고수익 채권 등)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

□ (투자전략) 국내형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주로 ‘고위험 채권(BBB 이하)’ + ‘국공채 등 안전채권’ 조합으로 운용

ㅇ 해외형의 경우 주로 ‘해외 하이일드펀드 재간접투자(또는 해외채권 직접투자)’ + ‘선물환 등 환헷지투자’ 조합으로 운용